'상표 선점' 돈 뜯는 상표브로커 근절되나…상표출원 급감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상표를 선점해 타인에게 팔거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상표브로커'의 상표출원이 급감하는 추세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 출원은 247건으로 전년 348건에 비해 29.0%(101건) 줄었다.
2014년 6천293건과 비교하면 무려 96%나 감소한 것이다.
등록 건수 역시 2014년 140건에서 지난해 24건으로 대폭 줄었다.
특허청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결과로 분석했다.
상표브로커는 먼저 상표등록을 한 뒤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사용 금지를 촉구하면서,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영세상인이나 신규 창업인이 많았다.
특허청은 이를 막기 위해 상표출원 전에 먼저 사용한 기업의 명칭이나 상호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선사용권을 확대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등록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http://www.kipo.go.kr) 운영과 상담으로 상표브로커 행위가 의심되는 출원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출원 건은 심사관 직권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등록을 거절하는 등 집중 관리했다.
상표브로커 의심 신고도 2014년 70건에서 2015년 45건, 지난해 20건으로 계속 줄었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7.yna.co.kr/etc/inner/KR/2017/03/30/AKR20170330063600063_02_i_P2.jpg)
이런 노력 덕분에 2015년 이후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출원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에서 브로커에 등록 우리나라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는 기업과 영세상인의 건전한 상표사용 질서와 신용을 저해하고, 해외 저명상표 모방으로 국가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출원 및 분쟁사례를 분석해 상표브로커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보를 관리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Protocol] MQTT Protocol 이란 ?, Python 으로 MQTT 실행하기
따라서, M2M (machine to machine) 환경이나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자주 사용한다.
MQTT 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publish/subscribe 개념을 가지는 메세지 프로로콜이다.
이 프로토콜은 TCP/IP 환경에서 작동한다.
1) client 에서 MQTT server 에 connect requeset 를 보내고,
2) server 로 부터 일정 시간 안에 connect ACK 를 받으면 MQTT connection 이 완료가 되고,
3) client 는 원하는 토픽에 subscribe 를 하고,
4) 어딘가에서 (이것 또한 client 가 될 수 있다) 그 토픽에 관해 message 가 publish 하면,
5) MQTT server (broker) 가 이를 감지하고, 해당 토픽에 subscribe 하고 있는 client 들에게 메세지를 전달한다.
결국, 아래 그림 처럼, 어떤 test 라는 topic 을 subscribe 하고 있는
client 들에는 test 라는 topic 에 publish 된 메세지가 전달 되게 된다.
MQTT subscribe/publish
따라서, MQTT는 client 가 먼저 server 에 등록 요청을 하고,
등록이 되면 하나의 socket 이 생성된 것처럼 서로의 연결 통로가 생기게 되고,
이를 계속 듣고 있던 client 와 server 가 서로의 신호가 나타날때 감지를 하는 것이다.
MQTT document 를 참고하면, MQTT server (broker) 는
client 로 부터 오는 첫번째 connect packet 은 연결 요청 신호로 인지하고,
그 다음으로 두번째로 오는 오는 connect packet 은 이상 징후나 연결 끊음 요청으로 본다고 한다.
진정한 연결을 의미하는 connect packet 은 network 에서 1번만 전송되는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 python 으로 mqtt 를 간단하게 시험해보고자 한다.
일단, mqtt 를 위한 python 패키지를 설치한다.
설치 후에, sub.py 코드를 작성한다.
다음은, 메세지를 발행하는 pub.py 를 작성한다.
이제, sub.py 를 작동 시켜놓고 pub.py를 동작시키면, 'Hello' 라는 메세지가 sub 터미널에 출력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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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DAILY]"이종기 변리사의 생생 중국통신" 中 상표 브로커, 어떻게 예방하나?
필자는 2019년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기업 교류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여기에 참가한 어떤 중소기업이 자사의 기능성 음료를 참석한 중국인들에게 열심히 설명하며 마셔보라고 무료로 제품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겨 지켜보다 그 업체 관계자와 잠깐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업체는 자사 상품이 한국에서 인기리에 판매되자 중국 시장 진출 욕심이 생겨 이 교류회에 참가했다고 했다. 그 기업의 기능성 음료 제품을 보니 포장지의 상표와 디자인 모두 독특하면서 세련되어 보였는데, 문제는 이 상표를 한국에만 등록해 놓았고 중국에는 출원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표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중국 시장 진출 욕심으로 무방비 상태로 교류회에 참여한 것이다. 만약 당일 행사에 참석했던 중국기업이 이 제품의 상표를 그대로 중국에 출원해 버린다면 해당 상표로는 중국진출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중국진출 전.. 상표권 출원부터 먼저!
처음엔 중국진출 계획이 없다가 상황이 바뀌어 중국에 진출하게 되는 우리 기업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중국에 상표등록 해 놓지 않았다면 상당히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중국 진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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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기 변리사 | ||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상표브로커 대응책은 바로 중국진출 전에 상표를 미리 출원하는 것이다.
중국 상표브로커 중에는 한국에서 어떤 제품이 시장에 론칭한다는 기사를 보고는 바로 중국에 출원해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국출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전에 예방을 못하고 사후에 대처하려면 시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감내해야 할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진출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국에 상표출원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브로커에 등록 출원하는 것이 가장 좋다. 동시 출원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중국에 출원하게 되면 우리나라 출원일을 중국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열리는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할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중국에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기업에 자신의 상표가 그대로 노출되어 선점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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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기 변리사의 생생 중국통신] 대범하고, 은밀하게.. 진화하는 中 상표브로커 | ||
네이밍 단계부터… 체계적인 상표전략 세워야
과거, 유아용 침대를 만드는 한 중소업체가 영문으로 된 상표를 중국에 등록 후 중국총판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총판이 영문상표의 발음을 중국어로 옮긴 중국어 상표를 여러 개 출원해 둔 것을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필자에게 자문해온 적이 있다. 해당 업체는 영문상표를 중국은 물론 주요 국가에 다 등록해 놓았는데 중국에 본격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어 브랜드 네이밍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총판과 협의 과정 중 이 같은 문제에 직면했던 것이다.
위 사례에서 중국총판이 상표브로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든지 상표브로커에 의해 이와 유사한 브로커에 등록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실제 우리 기업들은 중국어 브랜드 네이밍 대신 기존의 한글 및 영문 브랜드만 가지고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중국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상표브로커의 상표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글상표든 영문상표든 최소한 중문 브랜드 네이밍을 병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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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taobao)홈페이지 | ||
특히, 2019년부터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타오바오, TMALL, 징동 등)이 외국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할 경우, 보유한 상표 등록증 또는 수리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당 상표가 중문 상표가 아니라면 반드시 상표의 중문발음 또는 중문명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 브랜드의 중문 네이밍이 단지 소비자들의 인식과 호칭에 편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브로커에 등록 브로커에 등록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중국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자사기업의 메인상표에다 이를 조금씩 변경한 여러 상표로 방어막을 쳐 놓으면 훨씬 안전하다. 한글상표와 이에 대응되는 중문상표, 그리고 한글+중문 또는 한글+영문 등 이러한 조합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중국어 상표의 경우 3~4 글자로 된 상표가 많은데 앞 두 글자는 동일하고 마지막 1~2글자를 변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만 하다.
견련성 있는 상품까지 등록.. 35류도 병행
상표권의 경우 동일 상표라도 상품류가 다르면 기본적으로 비유사한 상품으로 보아 등록이 가능하다. 특정상표를 제18류인 가방에 등록해 놓았다 하더라도 타인이 동일한 상표를 의류(25류)에 출원한다면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중국 진출시 실제 사용할 상품에 대해서만 출원하면 되지만 상표브로커를 염두에 둔다면 견련성 있는 분류의 상품에도 출원해 놓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에는 견련성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한 매장에서 같이 진열해 파는 토탈패션, 토탈뷰티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견련성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출원해 놓으면 더욱 안전하다.
예컨대 선글라스 제조업체가 ‘A’ 상표를 선글라스에만 등록해 놓고, 상표브로커가 토탈패션이라 할 수 있는 액세서리나 가방에 ‘A’ 상표를 등록해 놓았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들 제품이 한 매장에서 진열되고 판매된다면, 소비자는 선글라스, 액세서리, 가방이 동일 기업이 생산하는 걸로 오인하게 되고 우리나라 선글라스 제조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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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상표선점 조기경보체계 주기전환 | ||
3류인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41류의 미용교육업, 44류의 미용업 등에도 같이 출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35류, 그 중에서도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유사군 코드 3503)은 방어적인 차원에서라도 등록해 놓으면 유용하다. 이 서비스업은 특정 상품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을 위한 상품 판매를 대행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다. 아울러 생산업체라 할지라도 방어적 차원에서 출원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화장품 제조판매회사가 제3류 화장품에 ‘abc’ 라는 상표를 등록해 두었더라도 상표브로커가 제35류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에 동일한 ‘abc’ 상표를 등록해 놓는다면, 상표브로커가 ‘abc’ 온라인 샵을 개설해 타 회사의 화장품이나 미용관련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이는 합법적 사용이다.
이처럼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35류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에 대해서도 상표 출원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으로도 등록
창작성 있는 도형상표, 캐릭터, 독특한 한글체 등으로 구성된 상표는 이를 미리 저작권 등록을 해 두면 상표브로커의 상표선점을 예방하고 분쟁이 생기더라도 되찾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표는 출원서에 지정한 특정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에 따라 보호를 받는데, 현재 사업범위와 관련이 없는 상품류까지 출원을 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저작권으로 등록해 놓고, 상표출원은 현재 사업범위와 관련이 있는 상품류에만 등록해 놓으면, 상표브로커가 동일 상표를 다른 상품류에 출원하더라도 저작권을 통해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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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정품(왼쪽)과 짝퉁 이미지 | ||
또한, 중국에 저작권으로 등록해 놓으면 각종 심판이나 소송에서 관련 증거자료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여러모로 유리하다.
저작권은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청 후 약 2-3개월 내에 등록될 수 있으며, 비용도 300-400 USD 정도로 저렴하다. 또한 상표와 달리 실질심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등록받을 수 있다.
도형뿐만 아니라 한글, 중국어, 영어와 같은 문자의 경우에도 디자인적 요소가 있으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저작권은 등록이 되더라도 추후 권리 행사를 할 때, 권리행사의 가능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저작권 권리행사를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상표출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다.
우리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 우리나라에 저작권을 같이 등록하고, 나중에 중국에 진입할 때 상표 출원을 하면서 중국에도 저작권을 다시 등록하는 것이 좋다. 창작 시기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에도 한국에서의 창작시기를 소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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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Option는 2014 년에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전을 개선하여 플랫폼에서의 거래가 원활하고 수익성이 있도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거래자에게 수익을 올릴 기회를 제공 할뿐만 아니라 방법도 가르칩니다. 우리 팀에는 세계적 수준의 분석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독창적 인 거래 전략을 개발하고 거래자들에게 공개 웨비나에서이를 지능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거래자들과 일대일로 상담합니다. 교육은 트레이더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로 진행됩니다.
일반 위험 알림: 거래에는 고위험 투자가 포함됩니다. 잃을 준비가되지 않은 자금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당사 사이트에 설명 된 거래 규칙 및 조건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의 모든 예, 팁, 전략 및 지침은 거래 권장 사항을 구성하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트레이더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며이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서비스 계약은 주권 국가 인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서 체결됩니다. 회사의 서비스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주권 국가의 영토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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