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공정성

질의하는 윤재갑 의원/[사진 제공=윤재갑 의원실]

저자 : 황진수[imsangok]

최근 들어 호텔 고객들은 독특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대하며, 이러한 고객들의 기대감을 충족하기 위해서 호
텔 기업들은 창의적이고 독창성이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호텔 서비스 품질과 관
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 및 행동의도에 중요한 예측변수라는 점을 밝혀
왔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서비스 시설에 대한 첫인상은 서비스 시설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호텔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물리적 환경 품질의 중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텔고객들이 인지한 호텔기업 혁신성의 선행 변수(antecedents) 및 후행변수(consequences)를
고찰한다는 큰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호텔산업의 물리적 환경 품질, 상호
작용 품질, 및 결과 품질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한다. 둘째, 위의 세 가지 서비스들이 기업의 혁신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셋째, 기업의 혁신성이 인지된 가격 공정성 및 정보비용 절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인지된 가격 공정성 및 정보비용 절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고객 관여도의 조절변수 역할을 파악하고
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10개의 가설을 포함한 구조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델은 214명의 호
텔 고객들로부터 수거된 데이터로 검증되었다.
데이터 분석결과 3개의 서비스 요인들(물리적 환경 품질, 상호작용 품질, 및 결과 품질) 사이에 중요한 상호작용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서비스 요인들이 기업 혁신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예측변수라
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업 혁신성은 인지된 가격 공정성 및 정보비용 절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고객 관여도는 기업 혁신성과 인지된 가격 공정성 관계를 조절 하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데
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들 논문 후반부에 논의되었다.
핵심용어: 기업 혁신성. 물리적 환경 품질, 상호작용 품질, 결과 품질, 인지된 가격 공정성, 정보비용 절감

제주대학교 Repository

Abstract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tourist industry has been demanded to be qualitatively changed by the Smart Mobs who equip with a great store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high income, and large experience.
Adding to this need of qualitative change, the tourism is getting competitive because of the revitalization of downtown and past tourist attractions, the landmark of cultural inheritance, the investigation of new tourist attractions since the period of decline.
The fascination of a tourist attraction depends on the value which 가격공정성 can compensate the cost of the tour and the spatial level which can provide satisfactional experience about the quality of the tour. Therefore, with the perspective of the tourists, it is needed to raise the level of spatial resourc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tourist attractions in order to induce the tourists.
This study starts to achieve two goals. The first one is to discover about the decisive factor which the tourist attractions provide with the other valuable factors.
The second one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ce fairness and the tourists' satisfaction according to different tourist area types.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natural type, cultural type, and facility-based type. Those tourist attractions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ources and conducted as a questionnaire study.
This study shows three results. At first, the visitors' perceived value effects on their satisfaction and each tourist area type is different from one other. To be specific, the tourists' emotional value significantly has an influence on the tourists' satisfaction in case of the natural tourist attractions. However, the cultural tourist attractions are affected by the emotional and the functional factors and the facility-based tourist attractions by the novel effects.
Secondly, the tourists' perceived price fairness affects on the satisfaction and all the three types of the tourist area types shows the 가격공정성 가격공정성 가격공정성 same results. In other words, the tourists' satisfaction relies on the evaluation about the price fairness after sightseeing.
Thirdly, 가격공정성 the tourists' satisfaction shows th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perceived value and rice fairness and the tourists who think the price is quite resonable are most satisfied. The empirically proved research from the existing study of tourism could not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This is because the comparative study about different tourist are types is rare.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value and the price fairness is studied for the first 가격공정성 time in this study.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bout different tourist area types can be the basis 가격공정성 of the comparative study as they extend the existing study area which is limited to just a kind of tourist attraction.
This study about the experience goods inceptively treats the price fairness as the primary factor in the tourism area can give academical ripple effect on the following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ce fairness and the other factors. Author(s) 조정인 Issued Date 2013 Awarded Date 2013. 2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6201

Alternative Author(s) Jo,Jeong In Affiliation 제주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Advisor 서용건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관광지 6
1) 관광지의 가격공정성 개념 6
2) 관광지 유형 9
3) 관광지 이용요금 16
4) 관광지 가격 결정 21

2. 지각된 가치 24
1) 지각된 가치의 개념 24
2) 지각된 가치의 다차원성 27
3) 지각된 가치의 측정 31

3. 가격 공정성 33
1) 공정성 이론 33
2) 가격 공정성 34

4. 만족 38
1) 만족의 개념 38
2) 관광 만족 40

5. 선행연구의 고찰 42
1) 지각된 가치와 만족간의 관계 42
2) 가격공정성과 만족간의 관계 45

2. 조사 대상지 48
1) 자연형 관광지-산굼부리 49
2) 가격공정성 문화형 관광지-돌문화공원 50
3) 시설형 관광지-유리의성 51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의 구성 53
1) 지각된 가치 53
2) 가격 공정성 53
3) 만족 54

5.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55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58
1)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58
2) 표본의 관광지 방문 특성 59

2. 측정항목의 신뢰성 및 요인분석 60
1) 지각된 가치의 신뢰성 및 요인분석 61
2) 가격 공정성의 신뢰성 및 요인분석 63
3) 만족의 신뢰성 및 요인분석 63

3. 지각된 가치요인에 따른 군집분석 65

4. 가설검증 68
1) 가설 1의 검증 68
2) 가설 2의 검증 71
3) 가설 3의 검증 72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88

설문지 97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Citation 조정인. (2013). 관광지 유형별 방문객의 지각된 가치와 가격공정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Tourism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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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공정성

등록 :2020-03-18 18:06 수정 :2020-03-19 02:38

강현수 ㅣ 국토연구원 원장

18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가격공정성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가치 평가뿐 아니라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과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가장학금 대상자 판단 기준 등에 널리 활용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이처럼 국민 세금과 보험료 부담, 복지 수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현재 적정 가격을 공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동안은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한참 낮은 수준이었다. 2019년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3.0%, 토지 64.8%에 그쳤다. 더욱이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고가 부동산이 저가 부동산보다 시세반영률이 더 낮았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불로소득 환수 차원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도 높아졌다. 정부는 재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유형과 가격별로 형평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지난해 12월에는 이를 구체화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초 확정 공시한 표준주택과 표준지에 이어 이번에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살펴보면 정부 방침대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져, 그동안 저가 주택 소유자가 고가 주택 소유자보다 부담률이 더 높았던 역진 현상이 줄어들었다.

이번에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높아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시세의 80%에 미치지 못한다. 공시가격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현실화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시세반영률을 더 높여나가야 한다.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역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가나 업무용 건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과세 공정성 차원에서 가격 공시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적절하게 책임을 분담할 필요도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세인 부동산 세금의 사용자이자 지역 복지의 공급자이며 지역 부동산 상황을 중앙정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가 정권에 따라, 경제 상황에 따라 계속 널뛰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안에 만들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확정된다면 정치나 경제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일관되게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가격공정성

[편집자주] 부동산 공시가격은 쉽지 않은 문제다. 시세를 투기냐 합당한 상승으로 보느냐 등 시각차에 따라 얼마든지 가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처럼 부동산 공시가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은 공시가 책정에 있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가는 어떻게 산정되고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이 꼽힌다.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들도 나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오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건이다.

△가격 조사시점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의 80%를 반영해 공시가격 현실화(정동영 의원 대표 발의)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 공표 및 목표치 설정(김현아 의원)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의 객관적 업무 수행토록 명시(박덕흠 의원) △직전연도 공시가격의 130% 초과 금지(강효상 의원) △공시가격 조사·평가 때 변동률·형평성 등 의무 고려(이헌승 의원) △유형별·지역별 편차, 실거래가 반영률 등 담은 공시보고서 국회 제출(서형수 의원) 등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발의된 법안들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잡음이 일자 나온 것들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가격 산정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며 논란은 커졌다. 정책적 판단으로 고가 주택만 공시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입김이 닿지 않는 '제 3자'가 평가해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한국감정원이나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협회는 국토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제 3자가 공정하게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세금은 세율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행이 아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 제1조엔 부동산의 적정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다. 제2조에선 적정가격을 통상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가격공정성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현재 공시가격은 그간의 관행과 정책적 요소가 반영된 가격이라는 것이다.

장대섭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장은 "현재도 감정평가사들이 적정가격 산정을 얼마든 할 수 있다"며 "법 취지를 살리는대로 조사·산정기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공시가격 결정 과정 공개 및 감시 시스템 도입도 언급된다. 지방자치단체 내 공시가격 오류 신고센터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명성 강화가 제도 개선의 큰 축"이라며 "지자체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인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 정립을 우선시했다. 현실화율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질의하는 윤재갑 의원/[사진 제공=윤재갑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농수산물 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산물 가격, 서비스 요금 등 4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농수산물은 총 73개 품목으로 전체 지수 1,000 가운데 7.71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윤의원은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언론에서는 여지없이 ‘금배추’, ‘금달걀’ 등의 비유를 사용해 마치 물가 폭등의 주범이 우리 농산물인 것 인양 표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파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전체 1,000 가운데 0.1%인 1.0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파’ 가격이 오르자 각종 뉴스에서 빈번하게 ‘금파’로 언급하며 마치 농산물로 인해 가격공정성 물가가 치솟는 듯하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의 특성상, 기후 요인으로 특정 품목이 잠시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격 인상의 지속성이 가격공정성 공산품에 비해 낮습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산물 가격에 대한 과장과 소비자 호도는 결국, 정부가 긴급 저율 관세 해외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공정성 이어지고 결국 애꿎은 농민만 피해를 봤다.”고 말하며, “농수산물 가격공시 책임기관인 aT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