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완화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민간 주도 성장' 기조에 맞게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오는 9월에는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재정준칙을 발표한다. 지난 5년간 지속됐던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 조정도 실시한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인세, 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처 업무 현황과 향후 정책 과제 등을 보고했다.
◆기업 경영활동 보장…CEO에 집중된 '경제형벌' 손질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범부처 TF를 신설하고 경영자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기업이 경제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때 경영자에게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대신에 시정조치·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적용하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법령상 형벌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로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정부는 사익 편취 규제 적용과 예외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안전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도 손질한다.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는 민관 합동 TF를 이달 중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높은 체감도, 신속 추진, 윈윈(Win-Win)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가지 기본원칙 아래 체계적인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또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작업반을 운영해 과제별 개선안 마련, 추진 계획 수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작업반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 판정을 내리는 '경제규제심판부'도 구성된다.
◆재정준칙 도입 등 '긴축 재정' 전환…신속예타절차 도입
지난 5년간 확장적으로 운영돼왔던 재정 기조는 '긴축 재정'으로 전환된다. 지난 정부에서 나랏빚이 400조원 이상 늘어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이 크게 악화되자 재정 지출 증가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개선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연도별 구체적인 국가채무수지 등 관리 목표는 다음 달 말 발표되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할 방침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문 정부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한 올해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1075조 7000억원까지 불어나 사상 처음 1000조를 돌파하게 된다.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15조5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9월 재정준칙을 발표해 입법화를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하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더 축소하는 방식이다. 경제위기 등 준칙적용 예외사유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에는 민관 합동TF, 공청회 등을 거쳐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예비타당성제도(예타)도 재정비한다.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타 운영의 신속성과 유연성도 높인다.
긴급한 정책 수요 대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을 현행 9개월(철도 12개월)에서 6개월(철도 9개월)로 단축하는 신속 예타 절차도 도입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재부는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및 부처·지자체 회의 등 예타제도 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역대급' 지출조정 예고…법인세·부동산세 정비 추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출을 정비하고 '재정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출 구조조정은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부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9월2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예산안 편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2024년까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 2025년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 추진, 청년 원가 주택 등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활용된다. 고물가 등으로 고통 받는 취약 계층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쓴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윤곽은 8월 말 드러날 전망이다.
법인세, 부동산세 등 세제도 대수술을 예고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지 14년 만에 다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한다. 집값 급등 이후 징벌적 과세가 가해졌던 부동산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방 차관은 "올해 세제개편은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조세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은 오는 21일 발표한다.
정부는 1999년 이후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령(외환법)도 손질할 계획이다. 경제 환경 변화를 고려해 외환법 목적을 재설정하고 복잡한 법령체계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과 핀테크사의 외환업무 범위 확대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외환시장 해외기관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거래시간 연장 등을 담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함께 추진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07.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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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푼다…재정준칙 법제화로 긴축재정 시동
기사등록 2022/07/11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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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2/07/20 14:31:19
[서울=뉴시스]장인영 인턴 기자 = '장미의 전쟁' 이상민, 양재웅, 이승국이 사랑과 관련된 본인의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오는 25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새 예능물 '장미의 전쟁'은 피 튀기는 잔혹한 커플부터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나는 애절한 사랑까지, 실제 있었던 커플들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첫 방송에 앞서 4MC(이상민, 김지민, 양재웅, 이승국)는 "사랑을 위해 이런 것까지 해봤다"는 질문에 각기 다른 답변을 내놨다.
먼저 이상민은 "이혼 후 첫 연인이 기억난다 사소한 걸로 다퉈서 헤어졌는데 너무 보고싶었다 하지만 그분이 만나주지 않아서 집에서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나머지 시간을 그 근처를 배회하고 서성이는 데 썼다"며 "그때는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만나서 얘기라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당시 심정을 고백했다.
이어 양재웅은 "의대 다닐 때 학년 진급에 필수인 실습과 시험을 펑크냈던 기억이 있다"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절절한 에피소드가 없다 대신 그런 에피소드를 만드는 친구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방청객 역할을 해온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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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20 15:05:29
[서울=뉴시스]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2022.07.20. (사진= MBC FM4U·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배우 김태리가 가난했던 학창시절에 대해 언급했다.
20일 방송된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는 개봉 첫날을 맞은 영화 '외계+인' 1부의 배우 김태리·김우빈·최동훈 감독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DJ 김신영은 "시사회 반응이 10으로 뜨겁다"라며 영화 얘기를 시작했다. 이에 최동훈 감독은 "만들긴 어려웠지만 관객분들께 선물같은 영화가 됐으면 했다.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포장지를 열어 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김태리는 묘한 분위기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들려줬다. 그는 "5, 6학년 때 찍었을 것. (당시) 담임 선생님이 '머리가 너무 긴데 태리야, 이발 좀 하고 오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난해서 그냥 찍겠다고 하고 찍은 것. 그래서 이렇게 없어 보이게 나왔다. 사진으로 봐도 가난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상사 마음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걸 경험한 사진이다. 옛날에는 저 사진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어떤 동창이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하는 거다. 저는 너무 불우해 보여서 (별로인데.) 너무 좋아해주시고 영화나 드라마 캐릭터로 봐주셨다. 저는 배우니까 그렇게 봐주면 행복하다"고 달라진 생각을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봉한 '외계+인' 1부는 고려 말 소문 속의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과 2022년 인간의 몸 속에 수감된 외계인 죄수를 쫓는 이들 사이에 시간의 문이 열리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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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로 완화
기사등록 2022/07/20 16:56:16
최종수정 2022/07/20 17:11:45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지역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80%까지 허용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서 LTV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에서 60~70%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지역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가 적용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늘어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 규제지역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앞으론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이는 시행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중도금 대출시 신규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했고,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보유 중인 주택을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심사위 승인 아래 1억원 한도로 DSR 적용에서 제외가 가능하지만, 이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수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기한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가 없지만,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또 세대분리를 안한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시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했다.
아울러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됨에 따라, 준공 후 15억원이 초과돼 이주비·중도금대출의 잔금대출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비·중도금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규제지역 지정 전 다주택 수분양자의 경우, 동일 금융회사 여부 관계없이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현재 규제지역 지정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잔금대출을 받으려면 '중도금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잔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중도금대출을 상환해야 했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주담대 잔액 내에서 대환도 허용된다. 현행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조치로 인해 주담대를 이자부담 경감목적 등으로 대환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이밖에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에게 허용된 기업대출의 범위에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추가된다. 지금은 담보물이 주택관련 '수익증권'일 경우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기업활동을 영위할 목적이더라도 규제지역 내 대출이 금지됐다. 다만 이번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DSR 산정 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된다. 현재는 배우자가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만 DTI·DSR 산정 시 소득 ·부채 합산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는 신(新)DTI, DSR 시행에 맞춰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인 8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단 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말 규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하반기 농촌 인력 수급에도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농민신문DB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 확진자 숫자만 쳐다보고 있어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최대 20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오면서 농촌현장에선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8월 중순에서 9월 하순 확진자가 하루 최대 20만명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했다.
한 총리는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횡성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인 고라데이마을 이재명 대표는 “최근 몇달 새 매출규모가 코로나19 이전의 70∼80% 수준까지 회복된 데다 오랜만에 방문해서 그런지 체험객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귀띔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된다면 일어서려던 농촌관광이 다시 주저앉게 될 것”이라며 발을 굴렀다. 그는 “최근 들어 본인이 확진됐다며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러다 연중 최대 성수기인 8월 영업을 아예 망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인력 수급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항공기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서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정부가 해외 인력 유입 과정에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고삐를 죌 것이 뻔해 농촌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종갑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사무관은 “현재 계절근로자 5227명이 국내 농업현장에 들어왔는데 상시 근로자 839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상당수가 불행 중 다행으로 5∼6월에 입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통상 5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어 10∼11월까지는 농업현장이 그런대로 버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져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11월 이후 농촌 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2년여 만에 대면 지역축제를 준비하려던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봄축제가 반짝 살아났지만 앞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지난해·지지난해처럼 비대면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소비 현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긴 마찬가지다. 신영호 농협유통 대표는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 등은 4월18일부터 영업시간이 완전 정상화하면서 매장 방문객이 늘고 있다”면서 “영업시간을 오후 9시 등으로 다시 제한한다면 식자재 매장을 시작으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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