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인이 바라본 가상화폐의 미래
올해 들어 가상화폐 시장이 맥을 못추고 있다. 주요 코인 가격은 반 토막났고 전체 시가총액도 최고점 대비 1조 달러 이상 증발했다. 불과 작년 잇달아 최고가를 경신하며 주류 편입을 가속화하던 게 무색할 정도다. 가상화폐 겨울 공포가 몰려오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올해 가상화폐 시장을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작년 가상화폐 시장이 큰 전환점을 맞았다고 보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물론 기관과 기업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6만9000달러를 터치하며 최고치 가상화폐 기록을 새로 썼다. 시총 2위 이더리움도 4280달러까지 치솟아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주류 편입 기대감에 고무된 시장 분위기는 오래 가지 못했다. 올 들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대표적 위험자산인 가상화폐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은 최고점 대비 반 토막나며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80% 이상 폭락했던 2017년의 가상화폐 침체기가 또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내놨다.
- 되살아나는 ‘가상자산 겨울’ 공포. 비트코인, 3만 달러 선도 위태
- 비트코인 최고점 대비 반토막. 커지는 ‘가상화폐 겨울’ 공포
- 비트코인 결제 비중 65%로 급감. “안 쓰고 보유 중”
전문가들은 올해 가상화폐 시장을 좌우할 변수 중 하나로 규제를 꼽았다.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질 경우 가상화폐 시장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가상화폐 관련 법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운용사 앰버그룹의 책임자인 제프리 왕은 “규제가 가상화폐 산업의 최대 골칫거리”라며 “시장은 명확한 규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가상화폐 채굴도 전면 금지했다. 세계 3위 비트코인 채굴국인 러시아도 가상화폐 철퇴를 검토 중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성과 시민의 복지, 통화정책 등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러시아 역내 가상자산 사용과 채굴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중앙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국에 이어 가상화폐의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가상화폐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이들 국가와 달리 미국은 아직 입장이 불분명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미국에서 가상화폐를 금지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반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당국의 개입 의지를 밝혔다. 겐슬러 SEC 위원장은 올해가 가상화폐 규제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경우 어떤 종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지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를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가상화폐 거래소 단속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에 투자하더라도 그 프로젝트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법적 공시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세청(IRS)도 가상화폐 관련 세금 신고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가상화폐 관련 세금 계산 소프트웨어 개발사 코인트래커의 세수 전략 책임자인 세한 찬드라세케라는 거래소가 세금 양식을 발행하면 세금 신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명확한 규제는 해당 산업에 결국 이점이 된다는 평가다. 왕 책임자는 “주마다 관계 기관이 다 다르다”며 “명확한 규제는 가상화폐의 주요 장애물이 제거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ATM 운영업체인 코인플립의 벤 와이스 최고경영자(CEO)도 “현명한 규제는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상장지수펀드(ETF) 허가다. 지난해 10월 첫 비트코인 ETF인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BITO)’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됐다.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익숙한 방식이 새로 생긴 셈이다. 그러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비트코인 선물 ETF만 거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비트코인 연계 ETF인 BITO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선물 기반 ETF다. 선물 거래는 미래의 특정 날짜에 가상화폐 현물을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 비트코인 선물은 실제 가상화폐의 일반적인 추세를 추종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을 직접 추종하지 않는다.
큰손들의 더 많은 시장 참여도 주목할 점이다. 작년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많은 기업들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참여했다.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 AMC는 비트코인 결제를 연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 페이팔과 스퀘어도 가맹점에서 가상화폐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은 비트코인 결제 가능성을 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더 많은 기업들이 가상화폐 결제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와이스 CEO는 “더 많은 기업 및 기관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며 “아마존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참여는 도미노 확산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아마존은 최근 디지털 통화와 블록체인 분야를 이끌 인력 모집에 나섰다. 월마트 역시 가상화폐 전문가를 뽑고 있다.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투자 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61.7% vs "투자 자산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33.3%
(사진=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상화폐가 다른 유형의 투자 수단에 비해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눈독을 들이거나 실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면에서 경제적 불안감이 크고 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적은 한국사회의 현실도 엿볼 수 있었다. 먼저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한 논쟁과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는 ‘투자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상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33.3%)보다는 투자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61.7%)이 훨씬 우세했으며 특히 젊은 층일수록 가상화폐는 투자 자산이라는 인식(20대 73.2%, 30대 68.8%, 40대 56.4%, 50대 48.4%)이 매우 강해 보였다.
가상화폐는 투자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순간에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고(42.6%, 중복응답) 가치 변동성이 크며(41.1%), 가격의 상승 및 하락의 근거가 불분명하다(36.6%)는 의견을 주로 많이 꼽아, 대체로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상화폐도 엄연히 하나의 투자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이미지가 꽤나 부정적인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주로 한탕을 노리며(63.6%, 중복응답), 위험하고(62.4%), 무모하며(41.1%), 투기꾼의 성향이 있다(34.6%)는 평가가 많았다.
85.5% "가상화폐는 고위험 투자"..예측이 불가능한 투자(83.2%)
특히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주장에 함께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85.5%가 가상화폐 투자는 고위험 투자라고 바라봤으며, 예측이 불가능한 투자 분야라는 의견도 83.2%에 달한 것이다. 성별과 연령, 가상화폐 지식수준에 관계 없이 가상화폐 투자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공통적이었다.
특히 다른 투자 자산과 비교했을 때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가상화폐 투자가 예금과 적금 같은 자산에 비해 위험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96.3%, 주식투자나 선물옵션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93.2%로, 기존의 투자 방식보다 가상화폐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반면 다른 투자방법보다 가상화폐 투자 성과가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보는 시각(16.8%)은 드물었다. 또한 전문가나 특정 세력이 아닌 이상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예상(55.4%)이 많았다.
61.4% “가상화폐 투자는 정상적 루트의 투자 방식이 아닌 것 같다”
56.3% “순전히 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다”
(사진=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더 나아가 가상화폐 투자는 왠지 정상적인 루트의 투자방식이 아닌 것 같고(61.4%), 순전히 운에 의해 수익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다(56.3%)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모습이었다. 다만 20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투자가 정상적인 투자방식은 아니라는 생각(20대 47.6%, 30대 60.4%, 40대 64.8%, 50대 72.8%)을 덜 하는 반면 운에 의해 수익이 좌지우지된다는 생각(20대 63.2%, 30대 54.8%, 40대 52.8%, 50대 54.4%)은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와는 조금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은 주변에서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높은 수익을 운으로 치부하면서도, 주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라는 생각이 공존하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실제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이 생각보다 가상화폐 많을 것 같다는 목소리(31.6%)를 20대 젊은 층(20대 43.6%, 30대 36.8%, 40대 26.8%, 50대 19.2%)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상화폐는 위험성이 크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투자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은 당연했다. 전체 10명 중 8명(82.4%)이 가상화폐 투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장기투자보다 단기투자에 적합하며(59%), 거액보다는 소액투자에 적합할 것 같다(52.4%)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
성인 3명 중 1명이 가상화폐 투자 경험
현재 가상화폐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연령대는 30대
(사진=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실제 성인 3명 중 1명 이상(36%)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경험(현재 투자 중 17.8%, 과거 투자 경험 18.2%)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모습(20대 19.2%, 30대 27.6%, 40대 15.2%, 50대 9.2%)은 30대에게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요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연령대(20대 29.6%, 30대 34%, 40대 23.2%, 50대 20.8%)도 30대로, 다른 연령층보다 30대가 가상화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가상화폐 투자 경험자들은 투자 이유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점(49.2%, 중복응답)을 첫 손에 꼽았다. 비교적 많은 자금이 필요한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상화폐 투자의 매력으로 느끼는 것이다.
또한 호기심으로(43.3%) 투자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으며,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36.9%), 손쉽게 빠른 시간 내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35%)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된 사람들도 많은 편이었다. 이와 더불어 주변에 수익을 본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31.1%)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된 경우도 많았는데, 주로 20대~30대 젊은 층(20대 35%, 30대 33.3%, 40대 28.4%, 50대 22%)이 많이 해당되었다.
대체로 가상화폐 투자 경험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돈을 마련하는 투자 성향(16.9%)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소액의 수익 및 용돈 마련을 위한 투자 성향(82.2%)이 강한 모습으로, 대다수 가상화폐 투자자의 경우에는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작은 수익 정도를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79.3% “부의 상승이 어려운 현실과 관련이 있다”
63.2% “성실하게 돈을 벌고 저축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듯 사회전반적으로 가상화폐는 위험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큰 투자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 투자경험상 가상화폐 이익을 내지 못하는 투자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눈독을 들이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상화폐 투자 경험에 관계 없이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현재 개개인의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부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부족한 현실에서 원인을 찾는 것으로 보여졌다.
전체 10명 중 8명(79.3%)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부의 상승’이 어려운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바라봤으며,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응답자도 70.4%에 달한 것이다. 이런 인식은 세대 구분 없이 공통적이었다. 또한 마땅한 재테크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절반 이상(54.7%)에 달했다.
게다가 전체 응답자의 63.2%는 성실하게 돈을 벌고 저축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특히 20대~30대 젊은 층(20대 68.8%, 30대 66.8%, 40대 61.6%, 50대 55.6%)에서 절망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얼마전 광풍처럼 몰아친 비트코인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기존 화폐의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가상화폐”, 관심이 많은 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본편에서는 검찰청과 금감원의 수사사례를 통해 범죄유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➀ 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수요자(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준다고 접근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낼 것을 요구
➁ 대출수요자는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선불카드와 동일)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
➂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PIN)를 이용하여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잠적
- 영문과 숫자를 혼용한 20자리의 PIN번호가 기재
2) 가상화폐를 내세운 유사수신
➀는 강남, 대전 등지에서 1,000명이상 대규모 투자 설명회 및 12개 하부 거래소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한 가상 화폐는 세계 최초로 일련번호가 있고,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하여 원금 손실이 없으며, 한국은행· 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받은 전자화폐로서 은행, 쇼핑몰, 게임사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포털사 *** 등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라며 속여 투자자를 모집
➁는 자신이 개발한 한국형 블록체인은 “보안 프로그램이 24시간, 360도 회전하는 방식으로 구동되며 약 1양 9천 100해개의 암호를 생성하여 해킹이 절대 불가능한 전자보안지갑”이고, 전세계 126개국에 특허 출원된 전문 기술이며,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시중 은행과 연계되어 있어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5,704명으로부터 약191억원 상당을 교부
➂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 사기조직 적발
- 미국에 본사를 설립하고 국내에 수개의 계열사를 만든 후 54개국 피해자 18,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700억원을 편취한 사기조직 36명 적발, 18명 구속기소 ['17. 인천지검]
➃ 가짜 가상화폐 이용 370억원대 사기 업체 적발
-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약 12,000명으로부터 370억원을 편취한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이사 구속 ['16. 수원지검]
➄ (B업체) ’○○회사‘는 해외에 서버를 둔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호도하여 피해자 3,916명으로부터 387억원의 투자자금을 편취
- 혐의업체는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1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원금의 180% 수익을 약속
-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상통화에 대해 잘 모르는 중장년층으로, 혐의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면 재투자를 유도
- (C업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남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포츠 도박업체에 투자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호도하여 35억원 상당을 편취
- 혐의업체는 해당 스포츠 도박업체가 배팅전문가 수백명을 통해 스포츠게임을 분석하고 있어 절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 특히 이들은 비트코인을 사서 300만원을 투자하면 52주동안 매주 20만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속이고 비트코인을 받아 자금추적 회피
※ 국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이트나 배팅업체에 투자 또는 배팅하는 것은 불법
① (대출사기에 주의)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
- 금융회사는 대출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
※ 소비자로부터 가상화폐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핀번호 노출에 유의) 비트코인 구매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곧바로 현금화하는데 가상화폐 사용
③ (정상적인 대출업체 확인)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
※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
④ (적극적으로 신고)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은 금감원의「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를 적극 활용
- 신고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
① (투자시 절대유의) 유사수신 업체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배당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과 다단계 수법을 활용
-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가격하락이나 손실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
②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 확인하고, 원금보장 내지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 의심 필요
③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특수한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음
※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
④ (적극적 신고)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
※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불법금융SOS” 메뉴에서 신고 가능
-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라 포상금 2백만원〜1천만원 차등 지급 예정
※ ‘17.7.12.부터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를 무기한 단속중
이와 같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 및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침반 36.5도]](http://cdn.edujin.co.kr/news/photo/202202/38088_75106_4712.jpg)
▲[나침반 36.5도] '격돌! 이슈 토론'에 실린 콘텐츠 이미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등하자, 이들 자산을 갖지 못한 20~30대 청년층의 디지털코인 투자 광풍이 국내에 몰아쳤다. 정부는 향후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디지털 코인 규제 조치를 내놓았다.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반격돌 1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가상화폐’에서 ‘가상자산’으로 명칭 변화한 이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현실이 아닌 가상에서 존재하는 암호화된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라는 이름으로 통용된다. 가상화폐의 또 다른 이름으로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암호자산, 가상자산 등이 있다.
전자화폐와 비슷하지만 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화폐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행한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국가가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가상화폐의 주체가 된다.
화폐는 가치의 저장, 가치의 척도, 교환 수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데다 가치 변동 폭이 너무 커서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름도 ‘가상자산’이라고 칭한다.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이르는 명칭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이 ‘화폐’ 대신 ‘자산’이라고 표현하며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뉴욕주는 아직 ‘가상화폐’를 사용 중이다. 일본은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이름을 바꿨다. 주요 20개국인 G20은 대부분 ‘암호화폐’란 용어를 쓰다가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찬성
우리나라에서 법정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은행뿐이다. 법률이 인정하는 지급결제 수단이 아니므로 화폐가 아니다.
가상화폐는 게임머니처럼 한정된 영역 내에서만 사적인 교환수단으로 기능한다. 가상화폐를 현금이나 예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므로 화폐가 아니다.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이 심하므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인 화폐가 될 수 없다.
가상화폐가 안전하다고 하나,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가상화폐거래소는 해킹에 취약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반대
가상화폐는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 이미 지급수단이나 교환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가상화폐는 미래의 화폐이다. 미래 화폐는 현재의 화폐와는 다른 기능과 형태를 가질 것이다. 가상화폐가 현재 화폐와 다르다고 해서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가격 변동이 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돼 글로벌 통화로 활용될 수 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발행 주체가 가치를 조작하기 어렵고, 발행 주체로 인해 가치가 떨어지는 일도 없어 법정화폐보다 안전하다.
비트코인과 채굴
비트코인(Bitcoin)은 중앙은행이 없이 P2P 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설계됐다. 비트코인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 내역이 데이터 저장소인 블록에 저장된다. 이 거래 내역은 전체 네트워크에 보내져 이용자 모두가 공유하며, 유효 여부를 확인받는다.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 블록은 봉인된다. 블록은 10분에 한 번 생성되며 크기는 1MB에 불과해 한 블록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블록을 순차적으로 사슬처럼 연결해 거래 파일을 만든다.
블록은 해시 함수를 이용해 만든 암호로 봉인된다. 암호가 가상화폐 맞으면 그 장부를 신뢰할수 있다. 반대로 누군가 거래 장부 내용을 바꿀 경우 그 블록뿐 아니라 체인으로 연결된 다른 블록의 암호까지 모두 달라지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가 어렵다.
주어진 암호를 푸는 데에는 엄청난 양의 컴퓨터 연산이 필요하다. 이 암호를 찾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신규 발행된 비트코인이 제공된다. 이 과정이 광산에서 금을 캐내는 것과 비슷해 채굴(Mining)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찬반격돌 2
비트코인 붐, 투기인가 투자인가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의 1개 가격이 5월 25일 현재 4,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름세를 한참 지나 급락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에 부정적인 이들은 “가상화폐가 투기이자 도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과 사기, 탈세 가상화폐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인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까닭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해 “다단계 사기와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빌 게이츠는 “머스크보다 돈이 적다면 비트코인을 조심하라.”고 가상화폐 했고,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은 비트코인 거래를 투기로 규정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미국 실리콘 밸리의 전설적인 벤처투자가인 팀 드레이퍼는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5년 안에 세계적으로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기간 내에 가상화폐 가격은 30배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의 가상화폐는 인터넷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와 닮았다.”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조만간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8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어야 했다.”며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라고 했다. 트위터 CEO 잭 도시는 자신의 첫 트윗을 비트코인으로 기부하겠다며 경매에 내놓기도 했다.
특히 2017년 말 이후 다시 찾아온 비트코인 광풍은 개인이 아닌 글로벌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테슬라 외에도 미국 내 IT기업들이 비트코인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골드만삭스와 뉴욕멜론은행 등은 암호화폐 관련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붐을 주도하고 있는 20~30대들의 목소리가 크다. 이들은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부정하는 것은 기득권의 이기주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가상화폐 열풍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4분의 1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이 위기 상황에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고 계층상승의 수단이 돼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투기이다
가상화폐 투자자 대부분이 주식처럼 기업의 가치나 세계경제 흐름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묻지마’식 투자를 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중요한 기술이지만 그 부산물인 가상화폐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론 머스크가 장난삼아 만든 도지코인 사례가 대표적인 투기 사례이다. 도지코인은 무제한 발행 등으로 화폐 가치가 전혀 없지만, 투기 자본이 몰려 한때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를 기록했다.
투자이다
현재 가상화폐의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5년 안에 세계적으로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동안 가상화폐 가격은 30배가량 상승할 것이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대표적인 기술이다. 테슬라는 한때 비트코인으로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게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몰에서는 스트라티스 코인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 도지코인 사례를 모든 가상화폐 투자와 동일시해선 안 된다.
찬반격돌 3
가상화폐 정부 규제, 과연 옳은가?
가상화폐 국내 투자자는 40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20%가 한국에서 이뤄진다. 현재 국내에서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200여 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앞으로 가상화폐거래소가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한다.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은행 계좌를 통해 정산을 한다. 은행은 해당 거래소의 안전성, 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실상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이다.
하지만 많은 은행들이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하면서 가상화폐거래소와의 제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거기다 거래소와 은행 간의 심사 통과 기준에 격차가 커서,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금융권 관계자들은 현재 실명 계좌를 보유한 가상화폐거래소 4곳이 모두 기준을 통과한다고 해도, 9월 말 이후 살아남는 거래소 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250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으면 20%를 기타 소득으로 분리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런 규제도 가상화폐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해야 한다
가상화폐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이 공정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규제’라고 호도해선 안 된다.
규제가 없거나 느슨하면 한탕주의가 횡행하게 된다.
규제해선 안 된다
막무가내식 규제보다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새로운 시장을 위축시키는 행위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 세금만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디지털 머니’ 가상화폐에서 CBDC로 물갈이?
가상화폐 규제하고 CBDC 도입에 속도 내는 세계
중국은 5월 21일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행업협회 등이 발표한 공고문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가상화폐 거래나 교환,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어떤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원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투자 열기로 중국에서도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이대로 둘 경우 공산당 가상화폐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중국은 더 나아가 가상화폐 채굴장 폐쇄에도 나서고 있다. 대형 채굴장이 몰려 있는 네이멍구 자치구는 채굴장 단속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들에게 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도 가상화폐에 칼을 빼들었다. 1만 달러(약 1,130만원)가 넘는 규모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탈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여지없이 곤두박질쳤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디지털자산 거래·발행 포괄적 규제’를 발표하고 규제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와 함께 각국의 디지털화폐 도입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중국은 가상화폐가 금융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디지털화폐인 CBDC 도입을 세계 최초로 실험하고 있다.
미국 역시 디지털 달러화를 도입하는 데 속도를 내는 중이다.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최초로 CBDC를 실험 중이다. 한국은행도 8월부터 CBDC 관련 모의실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CBDC가 등장하면 가상화폐에는 투기 수요만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면 CBDC와 가상화폐가 상호 보완하며 동반성장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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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뭉친다…루나·테라 등 대폭락사태 공동대응
루나·테라 폭락에 거래소들 대응책 각기 달라 유의종목 지정·거래지원 중단·입출금 중단 등 투자자 보호 방안 논의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들이 루나와 테라의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투자자 보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29 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 빗썸 · 코인원 · 코빗 · 고팍스 등 국내 5 대 거래소는 향후 루나 대폭락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
루나와 테라 가격이 99.99% 이상 폭락했던 지난 10∼13 일 국내 거래소들은 루나를 ' 유의종목 ' 으로 지정하고 거래지원 종료 등 조처를 했지만 , 조치 시점과 대응 방식이 각기 달라 투자자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후 여당이 지난 24 일 개최한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 주요 거래소와 협업 체계를 논의해 유사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
루나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어떤 조치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거래소별로 견해차가 있어 ,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업비트와 코인원 , 코빗은 루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시점 외에는 입출금을 허용했다 . 반면 빗썸과 고팍스는 시세 변동이 커짐에 따라 단타 거래를 노린 세력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입출금을 중단했다 .
일단 해당 거래소들은 입출금 중단 기준 등을 하나로 통일하기보다는 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지원 종료 시점 등을 큰 틀에서 함께 조율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거래지원 종목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
심사 항목은 함께 선정하되 항목별로 점수를 매길 때는 거래소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 등이 언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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