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중진공 성장공유형대출 회수금액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저마다 벤처투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융자, 보증 등 기존의 정책금융과 벤처투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확장 중이다. 우수 기업을 발굴한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투자 전용 평가 체계를 설계하는 등 투자 확대를 위한 채비에 한창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새해부터 창업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벤처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입주 기업을 중심으로 전환사채(CB)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창업 3년 미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약 50억원 안팎의 초기 투자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장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기능도 확대한다. 투자조건부융자 제도를 새해 시범 도입한다. 투자조건부융자는 민간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게 융자를 제공해주고 이를 대가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중진공은 투융자 복합금융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격려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최근 투융자 복합금융 사업 요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산 관리 과정에서 수익을 거둔 직원에게 격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중진공 관계자는 “매각수익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직원에 대한 뚜렷한 포상 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유발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투자기능 확대를 위한 채비에 한창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방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보 기본재산의 약 10% 안팎에 불과한 투자액을 법에서 정한 한도인 20%까지 점차 늘리는 것이 목표다. 보증액과 연동되는 투자한도 규제도 폐지해 규모 있는 투자가 가능해진 만큼 500억원 안팎 추가 투자액이 집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기보에서는 투자 기능 확대를 위해 투자용 모형체계도 새로 수립하고 있다. 기보가 기존에 운영하던 기술력 평가지표와 투자모형을 결합한 방식이다. 성장 가능성과 함께 투자금 회수 가능성 역시 함께 살펴 벤처투자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전문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 역시 투자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기정원은 새해부터 투자형 R&D 전용트랙 '스케일업 팁스'를 본격 가동한다. 이미 민간 VC 5개사를 운영사로 낙점했다. 이 사업은 민간 VC가 선별한 우수 R&D기업에 기정원이 매칭자금을 투입한다. 매칭투자와 함께 후속 투자 연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각 지역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투자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다. 경기혁신센터의 경우 글로벌 VC와 협업하는가 하면 팁스 운용사 선정은 물론 벤처투자조합 결성까지 다양한 분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혁신센터 관계자는 “그간 혁신센터의 역할이 다소 불분명했다면 이제는 공공 액셀러레이터로서 역할을 벤처투자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지역별 차별화가 숙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기관마다 투자기능을 강화하는 주된 이유는 융자나 보증, R&D 등 간접 금융 방식의 지원으로는 더 이상 성장 지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유망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실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고, 기관 입장에서도 책임 있는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투자 비중을 늘릴수록 민간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초기기업이나 소셜벤처 등 벤처투자 민간 자금만으로 활성화가 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도 벤처투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21년도 벤처투자가 종전 역대 최대실적이었던 2020년 투자실적(4조 3,045억원)을 약 3.4조원 경신한 7조 6,8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자 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2,438개사가 평균 2.3회에 걸쳐 31.5억원의 투자를 받은 셈이다.
스타트업 이미지(사진 = 게티이미지)
▶ 전분기 투자 증가.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 두드러져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는 전년 동분기 대비 최초로 1조원 넘게 증가한 1조 9,053억원(+116.0%, +1조 232억원)을 기록했으며, 3분기에는 역대 최초로 단일 분기 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졌다.
3분기까지 누적 투자는 약 5.3조원을 기록하며 종전 최대실적인 4.3조원을 1분기 당겨 경신한 가운데, 4분기에는 2.4조원의 단일 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면서 2021년 전체 벤처투자는 2020년 실적을 3조원 넘게 경신했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 실적과 2021년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로 분석해보면 2020년도 투자가 감소했던 업종이 투자를 회복하면서 전체 업종에서 투자가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유망산업으로 부상한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생명공학(바이오)·의료 분야가 총 2.5조원 이상 증가하며 벤처투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업종은 2020년 대비 1조 3,519억원 증가(+125.6%)한 2조 4,283억원을 기록하면서 단일 업종에서 최초로 투자 증가액 1조원, 투자액 2조원을 달성했다.
한편 유통·서비스업도 전자상거래업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부각되면서,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투자가 증가(+100.9%, +7,306억원)한 1조 4,548억원을 기록하며 두 번째로 많은 투자 증가를 견인했다.
생명공학(바이오)·의료 분야는 2020년에 이어 여전히 증가세로 투자액으로는 두 번째를 달성했으며,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업종 투자가 급증하며 투자액 증가로는 세 번째를 기록했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업종별 투자 경향(트렌드) 변화가 뚜렷해진다. 2011년 투자 상위 3개 업종은 전기·기계·장비(23.5%), 영상·공연·음반(16.5%)과 정보통신기술(ICT)제조(13.9%) 순이었다.
그러나 2021년 상위 3개 업종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31.6%), 생명공학(바이오)·의료(21.9%), 유통·서비스(18.9%)로 바뀌면서 주요 투자분야가 전통 제조업, 문화·공연 중심에서 코로나 시대 유망산업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및 생명공학(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 업종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2021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투자건당/기업당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건당 투자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생명공학(바이오)․의료의 경우 기업당 투자금액이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비대면 분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100.8%, +2조 137억원) 4조 119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분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최초로 50%를 상회했다.
▶ 후속투자와 벤처투자 스케일업 투자 증가,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도 역대 최대치 경신
2021년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의 업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101.6%, +1조 7,546억원)한 3조 4,814억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이는 벤처캐피탈(VC)들이 창업단계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이면서 후속투자 벤처투자 또는 확장(스케일업)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총 157개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은 2017년에는 29개사에 불과했으나, 이후 매년 늘어나 2021년에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57개 기업이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확장(스케일업) 투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1년도 1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의 총 투자 유치액 합계는 3조 573억원으로 ’20년 1조 1,713억원 대비 2.6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100억원 이상 피투자기업 중 후속투자 받은 기업 비중은 약 82.8%(157개사 중 130개사)로 대형 투자는 대부분 후속투자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21년도 3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은 19개사로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1,00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두나무, 엔픽셀)도 최초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제2벤처붐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신속한 벤처기금(펀드)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모태기금(펀드) 출자를 통한 2조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벤처투자 벤처투자가 지속 성장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벤처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국내 벤처투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로 양적 확대를 해왔지만, 금년에는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등으로 유동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기금(펀드) 결성과 벤처투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벤처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제2벤처붐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금년에 1조원 규모의 모태기금(펀드) 출자를 통해 2조원 이상의 기금(펀드)를 만들고, 제도적으로도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과 복수의결권 도입 등 유니콘 기업의 탄생과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도 반드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이 어떻게 무역장벽으로…예상 시나리오는
“플라스틱 협약 여파, 중화학업계 사업구조 전면 수정해야”[인터뷰]
제2의 무역장벽, ‘플라스틱세’ 다가오는데…이제 팔 걷는 한국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60% 육박하는 EU..국내는 아직 걸음마
[마켓인]“벤처 전성시대”…국내 벤처투자 규모 5조원 돌파
등록 2021-10-30 오전 8:50:00
수정 2021-10-30 오전 8:50:00
|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1월~9월)까지 누적된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5조2593억원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장이 침체됐던 지난해 3분기(2조8925억원) 대비 81.9% 증가한 규모다.
3분기 누적 벤처펀드 결성액은 5조1305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6조5676억원)의 80%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 9월까지 신규 결성된 투자조합은 268개로, 이 역시 지난해 연간 투자조합 결성 규모(206개)를 이미 넘어섰다. 누적 투자건수와 피투자기업 수도 각각 3855건과 1791개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3분기 단일 벤처투자 실적은 2조678억원을 기록하며 단일 분기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 벤처펀드 결성액은 3분기 단일 기준 3조3592억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7월~9월까지 투자조합 결성 규모를 대폭 확대시킨 곳은 코오롱인베스트먼트로 꼽힌다. 회사는 1215억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인 ‘코오롱 2021 이노베이션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이는 회사 창립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된 펀드이자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펀드다. 주요 유한책임출자자(LP)는 모태펀드와 국민연금, 한국IT펀드 등이다.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은 ‘혁신기업’이다.벤처투자
업종별 투자 비중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29.5%로 가장 높았다. 바이오 및 의료(22.9%)와 유통·서비스(20.6%), 전기·기계·장비(7.3%), 영상·공연·음반(4.7%), ICT 제조(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투자 금액은 ICT 서비스에 1조5497억원이, 바이오 및 의료에 1조2032억원이, 유통·서비스에 1조857억원이 몰렸다. 해당 업종들의 벤처투자 합계는 전체 벤처투자(5조2593억원)의 약 73%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비대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분야 기업에 대한 3분기 누적 벤처투자는 지난해(벤처투자 1조3535억원)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2조686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분야가 각광 받은 올해는 전체 중 절반 이상(51.1%)을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VC 업계 한 관계자는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국내 벤처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연간 투자규모는 6조원을 쉽게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투자율을 보인 2021년 글로벌 벤처투자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장개편 중
2021 년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은 (venture capital funding)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장조사업체 CB 인사이츠 (CB Insights) 에 따르면 2020 년 글로벌 유니콘기업 (Unicorn, 기업가치 10 억 달러 이상 ) 기업은 569 개로 집계됐지만 불과 1 년 만에 959 벤처투자 개 기록하며 69% 의 성장률을 보였다 .
투자금액 또한 그 규모가 거대해지고 있다 . 2020 년 2940 억 달러 수준이었던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이 2021년 들어서는 6210 억 달러를 달성하여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흐름은 스타트업 (start-up) 이 유니콘으로 도달하는 과정이 빨라지고 덩치도 거대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021 년 기준 지역별 유니콘기업 벤처투자 보유 개수는 ▲ 미국 494 개 ▲ 아시아 295 개 ▲ 유럽 117 개 ▲ 남아메리카 27 개 ▲ 캐나다 16 개 ▲ 그 외 지역 벤처투자 10 개 등이다 .
2021 년 글로벌 벤처투자 의 절반은 미국에서 이뤄졌다 . 분기별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 미국 921 억 달러 ▲ 아시아 530 억 달러 ▲ 유럽 220 억 달러 등을 기록했다 . 2021 년 분기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미국이 가장 높다 . 하지만 투자사의 투자건수를 나타네는 ‘딜(deal)’은 ▲ 아시아 36%(3297) ▲ 미국 35%(3187) ▲ 유럽 20%(1841) 순으로 나타났다. 3187( 미국 ) 대 3297( 아시아 ) 로 양 지역의 투자 건수는 비등하지만 투자금액은 미국이 약 2 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1 억 달러 이상 규모의 벤처투자 건수를 집계한 메가라운 (mega-rounds) 또한 2020 년 630 개 (1400 억 달러 ) 에서 2021 년 1556 개 (3610 억 달러 ) 로 약 147% 증가했다 . 2021 년 4 분기 기준 국가별 메가라운드 수는 ▲ 1 위 미국 230 개 ▲ 2 위 아시아 117 개 ▲ 3 위 유럽 45 개 ▲ 4 위 남아메리카 11 개 ▲ 5 위 캐나다 5 개 ▲ 그 외 지역 4 개 등으로 집계됐다 .
[자료 : CBINSIGHTS]
상위 10 글로벌 벤처투자 기업 및 유니콘기업
벤처투자사 중 가장 높은 투자 포지셔닝을 보인 곳은 ▲ 1 위 타이거글로벌 (Tiger Global) 329 개 ▲ 2 위 미국의 SOSV 314 개 ▲ 3 위 세쿼이아 (Sequoia Capital China) 276 개 등이다 . 국가별로는 ▲ 미국 5 개 ▲ 중국 3 개 ▲ 일본 1 개 ▲ 독일 1 로 집계됐다 .
2021 년 기준 총 959 개의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존재하며 , 같은 해에만 131 개가 탄생했다 . 2021년 4분기 기준 ▲ 미국 78 개 ▲ 아시아 30 개 ▲ 유럽 17 개 ▲ 남아메리카 4 개 ▲ 캐나다 1 개 ▲ 그 외 지역 1 벤처투자 개 등의 신규 유니콘이 기업이 등장했다 .
(핀테크, Fin-Tech) 2021 년 기준 글로벌 핀테크 벤처투자 금액은 약 1320 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총 4969 개의 벤처투자 딜이 성사됐다 . 핀테크는 168% 의 투자성장률을 보였으며 글로벌 유니콘 수는 총 253개 로 집계됐다 .
(리테일테크, Retail-Tech) 2021 년 기준 글로벌 리테일테크 벤처투자 금액은 약 1090 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총 4028 개의 딜이 성사됐다 . 리테일테크는 131% 의 투자성장률을 보였으며 글로벌 유니콘 수는 총 192개 로 집계됐다
(디지털헬스, Digital Health) 2021 년 벤처투자 기준 글로벌 리테일테크 벤처투자 금액은 약 570 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총 2930 개의 딜이 성사됐다 . 디지털헬스는 78% 의 투자성장률을 보였으며 글로벌 유니콘수는 총 85 개로 집계됐다 .
미국의 벤처투자 산업은 타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그 수와 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만큼 미국의 창업환경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우수하기 때문일 것이다 . 국경없는 사회가 도래하는 만큼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돼야 한다 . 워싱턴 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 (KEI) 의 아서 알렉산더 (Arthur Alexander) 연구원은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다양한 벤처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 정부 또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 2 차 해외 벤처캐피털 글로벌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총 1 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 10 개를 선정했다 . 현재까지 국내 벤처스타트업 380 곳이 약 총 8 억 달러를 투자받았다 . 핀테크 , 리테일테크 , 디지털헬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벤처투자 산업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
자료 : CBINSIGHTS, Bloomberg, New York Times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KOTRA의 저작물인 (2021년 글로벌 벤처투자 트렌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승규의 PEF,VC 법률가이드] #7. CVC, 창업투자회사 투자대상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나 일반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벤처투자조합이 어떤 회사에 투자할 수 있고, 어떤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창투사를 설립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의 경우, 일반 창투사와 투자금지 대상이 다르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와 투자할 수 없는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이라는 이름 때문에 벤처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이란 창투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 벤처투자법에 의하여 등록한 조합을 말합니다. 즉, 그 정의만 보아도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지만, 벤처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는 1. 반드시 벤처투자 해야 하는 투자, 2.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해도 괜찮은 투자, 및 3.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 세가지 종류의 투자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투자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투자를 하지 않으면 벤처투자법령 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받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대상 회사가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였다가는 의무투자 규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괜찮은 투자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이 반드시 중견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투자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혹, 중견기업(주로 IPO 직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면서, 창업자 등에 대한 의무투자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준수하는 펀드들도 있는데, 이러한 펀드들도 벤처투자법에 위반에 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여기서 말하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일반적인 상식보다 상당히 넓다는 것입니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은 상장사에 투자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은데, 벤처투자조합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장사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투자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해선 안 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업집단은 흔히,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이라 할 때 ‘그룹’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룹사들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의 목적이 벤처투자를 통해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인만큼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는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정위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에 의하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소속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CVC의 계열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벤처투자 확대를 위하여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CVC의 공정한 투자를 위하여 일반적인 창투사보다 많은 투자금지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벤처투자조합은 지레 짐작으로 벤처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CVC나 창투사 설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투자법령 및 실무상 의무투자만 준수한다면, 벤처투자조합의 나머지 출자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투자 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우려하는 것보다 자율적인 투자가 가능한 점에 더 집중해야합니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가 금지되는 회사와 허용되는 회사에 관한 규정이 복잡하고 그 해석이 쉽지 않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CVC나 창투사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원문: [변승규 변호사의 PEF,VC 법률가이드] #7. CVC, 창업투자회사 투자대상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