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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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입 내역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해 “우리 의지와 판단에 따라 결정 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해도 급격한 쏠림이 있을시 정부가 대처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G20·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점진적으로 연착륙하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환시 개입 내역 공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준용해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순매수 내역을 공개하되 점진적으로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김 부총리는 TPP가입 관련 “부처간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가능하면 상반기 내 결론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TPP 가입시에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선결 조건이다. 2015년 TPP 부속으로 작성된 TPP 회원국 거시경제정책당국 공동선언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외환시장의 분기별 개입내역을 1분기 내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단, 처음 공개하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은 외화 순매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6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식을 ‘예외’로 허용했다.

한국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분기별 개입 내역을 공표하되, 처음인 만큼 순매수 내역을 공개한 뒤 점진적으로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표하는 방향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당국은 순매수 내역이 아닌 매수·매도 총액까지 공개할 경우 투기 세력에 빌미를 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식 내용은 시기와 연동돼 있다”면서 “시장에 잘 외환시장 개입 내역 적응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기는 너무 뒤로 안 가도 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TPP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처럼 6개월 단위로 공개 주기를 넓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환율주권’에 대해 “외부와 협의도 하겠지만, 의사결정은 우리 스스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의미”라며 “과거에 환율을 어느 한 방향으로 유지하는 정책에 대해 환율주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의사결정을 우리의 의지와 판단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고용 여파에 대해 “1∼3월 숫자로만 보기엔 데이터가 작다”며 “최소 6개월은 봐야 영향을 판단할 수 있어 내외부에서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8월 전까지 근로장려세제(EITC) 등 사회보험과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추경에 대해 “이번 달 내 통과가 무산돼 유감”이라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해 다음 달 내에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선 “공시지가와 공정가격, 세율, 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등 여러 정책 조합이 있다”며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워싱턴 DC)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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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외환시장개입내역 공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외환시장개입내역 공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일본, 외환시장 개입 내역 인도,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도 재무부 또는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시장안정조치 관련 통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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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입 내역, 3개월 시차로 분기별 공개한다(상보)

등록 2018-05-17 오전 8:07:12

수정 2018-05-17 오전 8:07:12

김정남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년 3월 말부터 외환시장에서 개입한 순거래 내역(총매수-총매도)을 공개한다. 사상 첫 조치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개입 내역은 시장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반기별로 공개하되, 그 이후부터는 분기별 내역을 공개한다. 그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시차도 3개월 이내로 줄인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당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시장 개입 내역 공개 촉구에 관련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방안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게 제고하되, 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개 대상은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이다. 당국이 실시한 외환 거래로, 해당 기간 중 달러화 총매수 액수에서 달러화 총매도 액수를 차감한 내역이다.

공개 주기는 첫 1년간 반기별 공개로 시장 적응기를 거친 뒤, 1년 후부터 분기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올해 하반기 거래와 내년 상반기 거래는 각각 내년 3월 말과 내년 9월 말에 내놓고, 그 이후인 내년 3분기 거래는 내년 12월 말에 공개하는 식이다. 이때부터 공개 시차도 3개월 이내로 맞춰진다.

기재부와 한은은 공개 내역을 한은 홈페이지(bok.or.kr)에 올리기로 했다. 일본 인도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도 재무부 또는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시장 안정조치와 관련한 통계를 게재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우리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를 이용한 투기 거래 가능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기에 의한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면 안정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6개월마다 순거래액 기준으로 공개한다.

외환평가기금과 한국은행이 특정 기간 안에 매수한 전체 외환금액에서 전체 매도금액을 차감한 순거래 내역이 공개된다.

공개 주기는 2단계로 1단계는 반기별, 2단계는 1년 이후 분기별로 공개되는 방식이다. 대상이 되는 기간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첫 공개는 2019년 3월로 2018년 7~12월 동안의 외환시장 개입내역이 공개된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외환시장 개입을 공개하지 않아 우리나라 외환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바깥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숙도를 감안하면 외환시장 개입내역의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환율이 급격하게 외환시장 개입 내역 변동하거나 크게 쏠린다면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기존의 외환정책 원칙을 변함없이 지키겠다는 것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이 공개되면 외환시장 개입 내역 외환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신인도도 올라갈 것”이라며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과 내용을 많이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기별 개입 내역을 1년 이후에 공개하는 점을 놓고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공개하는 국가들 가운데 미국만 분기별로 공개하고 다른 국가들은 개월 단위 이하”라며 “분기별 공개가 다른 국가보다 훨씬 안정적 과정을 밟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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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5 19:28:12 수정 : 2018-04-15 1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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