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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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기자
- 승인 2019.01.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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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이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소분과위원회(위원장 고용진 의원)’는 25일 오후 2시 서울의류협회 회의실에서 ‘의류제조 하도급거래 공정화 및 납품단가 인상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의류제조(봉제)업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및 정당)-정부-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한 합리적 납품단가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거래 개선 의류제조(봉제)업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불공정 피해 사례와 업계의 애로점 등을 발언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납품단가 조정을 주요 의제로 선정한 만큼 향후 제도개선 및 활성화 여부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민생연석회의 하도급분과장을 맡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정당,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사회는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의류제조(봉제)업체 사례 발표 이후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 박재걸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과장, 김혁 서울시 노동정책과 과장 등이 거래 개선 거래 개선 거래 개선 불공정거래 개선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개별 하도급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뿐 아니라, 인건비 등 각종 경비가 상승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갑을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제도 안착이 제대로 이뤄지고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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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제용 기자
- 승인 2013.09.1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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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일 제2차 LNG 생산자-소비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북미 셰일가스를 계기로 세계 천연가스 시장 구조가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에너지 시장의 대전환기에 LNG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생산-소비국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LNG 생산자-소비자 컨퍼런스’는 LNG 생산국과 소비국의 정부 관계자 및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해 LNG 시장의 확대․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10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모임에도 100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아시아 LNG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행사 주요 참석자는 카타르․호주․캐나다 등 주요 생산국을 비롯해 한국․일본․인도 등 주요 소비국 민관 관계자와 쉘과 엑손보밀, BG 등 국제 메이저 에너지사 임직원이 자리를 같이 했다.
특히 아시아 LNG 시장의 성장속도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시아 국가들의 요구를 반영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가에 연동하는 가스가격 결정방식과 타 지역으로의 물량 재판매를 제한하는 도착지 제한규정 등 경직적 거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수급 상황이 반영된 합리적 가격과 소비국들이 탄력적으로 도입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 신규 LNG 수요를 창출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국 차원에서도 북미 셰일가스 등으로 도입선을 다원화하고 상류부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개발과 도입 간 연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구에서 개최될 WEC에서 건전한 LNG 시장 발전을 위해 생산국과 소비국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제조업체, 종합상사 및 주요은행을 초청해 10일 도쿄 제국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와 투자유치 정책을 설명하고,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적극적인 對韓투자를 당부헸다.
일본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정책, 전력 등 산업인프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현황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우리정부의 일본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거래 개선
한편 천연가스 생산자 및 소비자 컨퍼런스는 소비국 주도 국제 LNG회의로서 셰일가스발 세계 LNG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 생산․소비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에너지경제연구원(IEEJ), 아시아태평양에너지연구센터(APERC)가 주최하는 행사다.
거래 개선
-‘중소·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서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 개선”
-김상조 공정위원장·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중소ㆍ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일자리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체 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다”고 전했다.
또 “그 결과 지난해 신설 법인 수가 거래 개선 역대 최대로 10만개를 돌파했고 벤처 투자액도 3조4000억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창업과 강한 중소기업이 하나둘 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경제 체력도 튼튼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올해에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ㆍ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자리에 참석했다.
이밖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거래 개선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새해 들어 제일 먼저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모셨는데, 이어 대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노동계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토론에서는 “스마트 공장 지원확대·경쟁력 제고, 원자력발전 중 비발전 분야·원전안전기술 등에 대한 정책 토론을 벌였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유통업 甲질 줄었다… 납품업자 94.2% ‘거래 개선’ 긍정평가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판매 촉진비용 부담을 강요받거나,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24.3%와 18.1%로, 타 업태에 비해 높은 거래 개선 수치를 보였다.
공정위가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 23개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94.2%가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중 ‘많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63.1%, ‘약간 개선되었다’는 31.1%며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다.
행위 유형별 거래행태 개선 응답률은 상품대금 감액 96.9%,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이 95.5% 순으로 높았고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각 3.1%, 3.7%, 4.5%로 나타났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92.1%, 판매촉진비용 전가 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는 92.3%가 개선됐다고 답해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미개선 응답도 각각 7.9%, 7.8%, 7.7% 등이었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의 경우 응답 업체의 98.5%가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백화점 99.7%, TV홈쇼핑 99.4%, 대형마트 98.9%, 편의점 98.4%, 아울렛 98.4%, 온라인쇼핑몰 96.3% 순이었다.
한편 올 1월 시행령 개정으로 발주서 등 계약서면에 상품(준비)수량 기재 의무화 규정과 관련, 총 응답 업체의 85.7%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원가 상승의 경우 납품가격 조정 신청이 가능한 규정 역시 응답 업체의 82.1%가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함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9.5%로 였으며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24.3%, 아울렛 9.8%, 편의점 6.9%, 대형마트 6.6%, TV홈쇼핑 5.1%, 백화점 4.3% 순이었다.거래 개선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을 지나서 지급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7.9%로 나타났으며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8.1%로서 가장 높으며 아울렛 3.3%, 백화점은 0.5%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거래 개선 9%였으며 납품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6%로 나타났다.
거래 개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지 못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7%로 나타났고,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1.2% 였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부당한 납품업자 거래 개선 종업원 파견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411개 중 9개로 0.6%에 불과했으며 업태별로는 대형마트 분야가 0.4%, 편의점이 0.2%, 백화점․아울렛의 납품업자는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2017년 7월 이후 1년간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과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거래 개선 및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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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에 따르면 이 이메일은 첨부파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파일을 열 경우 파일이 저장된 개인 또는 사업체 컴퓨터에 전격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리스크메니져([email protected])라는 이름으로 수신되며 ‘당신의 고객이 신고한 불만’(Complaint from your customer)또는 ‘Re:BBB Case Bo. "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이 이메일은 추수감사절 연휴부터 유통되기 시작했으며 BBB는 현재까지 수천 통의 관련 신고전화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BB는 수상한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즉각 거래개선국 해당부서([email protected])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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