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G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인 △KG모빌리티 △KG ETS △KG스틸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투자계약 체결 및 켁터스 PE △파빌리온 PE로 구성됐다.
쌍용자동차는 5월 13일 한국거래소의 개선기간 부여 결정 및 경영능력이 검증되고 자금력이 풍부한 KG컨소시엄과의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로 M&A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됐다.
특히 공고 전 인수예정자 선정 시 인수대금의 규모 외에도 인수 후 운영자금 조달계획과 능력을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평가한 만큼 M&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회사는 회생을 넘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쌍용자동차는 내달 사전 계약과 동시에 양산에 돌입하는 J100차명을 '토레스(TORRES)'로 확정하고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하자마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평에 토레스 출시가 경영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공개매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제한적 경쟁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기업들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지양하고 공개매각 절차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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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화성시는 예산, 회계 담당 공직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2022년 알기 쉬운 예산·회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정남면에 소재한 YBM연수원에서 예산, 회계 담당 공직자 161명(1기 82명, 2기 79명)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7.20.(수)~21(목)까지이다. 교육 내용은 △알기 쉬운 화성시 예산 (심연보 예산팀장): 예산ㆍ회계 기본 용어, 법령, 제도 등 소개 △알기 쉬운 국ㆍ도비 예산실무와 재정 포상금 (최준호 재정관리팀장): 국도비 보조금 이해, 국도비 집행 잔액 등 반환, 국도비 확보 성과시상금, 예산성과금 등 재정상 포상금 제도 소개 △알기 쉬운 예산ㆍ회계 실무 (최기웅 외부강사): 지방예산과정, 세입ㆍ세출 예산구조 및 이해, 예산 및 출납 실무, 회계감사 사례 연구 △기적의 소통법 (이민영 외부강사)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은 “실무 담당자와 전문가 초청 강연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무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2022년 ‘사회복지 종사자 국내연수 지원사업’ 추진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을 위한 2022년 ‘사회복지 종사자 국내연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안성시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이다. 심사선정위원회에서 투자계약 체결 시설 수, 경력, 계획서 등을 심사한 후 오는 8월 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자에게는 1인당 국내연수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총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3명~5명의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내 안성소식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안성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678-2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고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장 종사자의 서비스에서 나온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일과 휴식 간 균형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지역특화 벼 신품종 ‘꿈마지’ 재배기술 순회교육 실시
(시사미래신문)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특화 벼 신품종 『꿈마지』 재배기술 교육을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지역 농협별 올해 슈퍼오닝쌀생산단지 추청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총 4회 실시했다. 꿈마지는 평택시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청(외래품종)을 대체할 국내육성 품종으로 개발한 벼 신품종으로, 평택시 슈퍼오닝쌀생산단지 내 추청 품종을 대체하여 2023년부터 본격 재배에 들어갈 예정이다. 꿈마지는 추청과 비교하여 병해충과 도복에 강한 특징이 있어 농가의 재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쌀이 맑고 투명하며 밥맛이 우수하여 향후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소비자의 반응도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품종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내년도 꿈마지의 전면 보급을 앞두고 올해 추청을 재배하는 농가 600여 명을 대상으로 송탄, 평택, 안중, 팽성지역을 순회하여 꿈마지 핵심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했으며, 이번 교육으로 신품종 도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외래품종 대체 사업으로 선보일 꿈마지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배매뉴얼을 철저히 지키는 등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투자계약 체결 위한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안성시, 「찾아가는 시민 청렴교육」 실시
(시사미래신문)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 중순까지 각 읍면동의 시민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찾아가 청렴 특강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시민 청렴교육」을 추진한다. 해당 교육은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읍면동 내 각 기관사회단체장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알림으로써 지역사회 내 올바른 청렴 투자계약 체결 문화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각 읍면동에서 이·통장단 회의,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등이 진행될 때 약 30분 정도 청렴 특강을 실시하며, 특강은 외부 전문 청렴강사가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공무원이 청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더 나은 청렴의 길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성숙한 시민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도시공사, 도로 분진흡입차 신규사업 현황 점검
(시사미래신문)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이 신규 수탁사업인 도로 분진흡입차량 차고지를 방문해 안전 조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재수 사장은 지난 15일 칠괴동 현장을 방문하여 신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평택시의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로 주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주의해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평택시 ‘푸른 하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도로 분진흡입차량은 지난 6월부터 본격 운행을 시행하였으며, 관내 주거 및 산업단지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흡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주행 중 돌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양해군 건설을 뒷받침하는 해군항공사령부 창설에 거는 기대」
(시사미래신문) 6.25전쟁을 거치면서 한국해군의 항공전력 보유 열망이 고조된 시기였던 1951년 8월 25일 조경연중위(OCS 9기)를 중심으로 한 14명의 자체 기술진이 미군이 두고간 항공기를 개조제작한 해군 최초의 수상정찰기인 “해취호(海鷲號)”가 취역한지 71년만에 기존 해군작전사 예하부대인 6항공전단(준장급 지휘부대)을 모체로 해군항공사령부(소장급 지휘부대)가 7월 15일 창설되었다. 해군항공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1957년 쌍발 수상정찰기인 “제해호(制海號)”를 제작하고 같은 해 한국함대 항공대를 창설하고 운용 중 외부의 외압에 의해 1963년 해체되는 불운을 겪게되었으나 1970년 미국의 닉슨독트린과 1968년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침투사건 등 대내외적인 안보 위기상황 고조로 해상경비작전 개념이 기존의 접적해역 중심에서 연안방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해·공군 입체작전을 위한 해상초계기와 지원용항공기 확보 필요성이 급부상하여 1973년 공군에서 인수한 O-1 정찰기 13대로 해군 함대항공대를 재창설하였다. 이후 S-2 해상초계기, ALT-Ⅲ 함정 탑재 해상작전헬기 등 다양한 기종의 항공기를 운용하게된 함대항공대는 다시 조직
윤석열 정부 출범에 즈음 한 동북아 외교 전략 제언
(시사미래신문) 5월 10일은 윤정부호의 출범을 알리는 날이다.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라스 엠호프, 중국의 2인자 왕치산 부주석,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할리마 야콥 싱가폴 대통령, 각 국가의 축하외교사절단 등 300여명의 외빈이 참석하고 북한은 지난 7일 SLBM을 발사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전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UN의 글로벌 집단안보 시대는 약화되고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안보체제의 병합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으며 각국은 자주국방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러시아-북한이 한 통속으로 결집되는 것도 우리에겐 부담이 된다. 미국은 신정부에게 QUAD와 Five Eyes 가입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군에 실질적인 편승과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파견을 하지 않은 것은 세계의 블록화에 편승하지 않으면 닥칠 큰 화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국가 지향과 세계 블록화 속에서 한국은 한미, 한중, 한일, 한러, 한동아시아국가 관계에 대한 외교적 대전환이 취임식과 함께 예고되고 있어서 윤대통령의 취임식에 글로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군사외교적인
일문일답 인터뷰, “오산 시민을 위한 백년동행 시작할 것”
(시사미래신문) “저는 지난 20년간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달려온 결과, 3전 4기의 눈물겨운 인고의 신화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권재 당선인은 민선 8기를 이끌 오산시장으로 당선됐다. “먼저 통합적 사고와 겸손한 자세로 갈라진 민심을 모아 나가겠다”며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산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초석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이다. ◇ 12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하셨다. 당선소감은? - 한마디로 감격스럽습니다. 지난 12년간 오산에서 보수정당인으로 3번에 걸쳐 시장선거에 출마했지만 늘 시민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시민분들은 저의 진심을 알고 저를 선택해주셨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 시민과 함께 운영하는 시정이되고 올바른 시정이 오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기조아래 시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또 지난 12년간 민주당 색채가 짙은 시정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색채로 바꾸려면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려울때마다 시민들에게 도움을 구해 함께 이겨
[디지털데일리 변재영 기자] 쌍용자동차는 18일,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고 전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G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인 KG모빌리티, KG ETS, KG스틸,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및 켁터스 PE, 파빌리온 PE로 구성됐다.
쌍용차는 앞서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의 개선 기간 부여 결정과 함께, 경영능력이 검증되고 자금력이 풍부한 KG컨소시엄과의 조건부 투자 계약 체결로 M&A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고 전 인수 예정자 선정 시 인수대금의 규모 외에도 인수 후 운영자금 조달 계획과 능력을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평가한 만큼 M&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회사는 회생을 넘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쌍용차는 내달 투자계약 체결 사전 계약과 동시에 양산에 돌입하는 J100차명을‘토레스(TORRES)’로 확정하고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하자마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평에 토레스 출시가 경영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쌍용차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공개매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제한적 경쟁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기업들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지양하고 공개매각 절차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계약 체결
큐렉소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는 미국 재활로봇 기업 하모닉 바이오닉스와 큐렉소의 재활로봇 모닝 워크 및 척추 수술로봇 큐비스-스파인의 미국시장 진출 사업 협력과 동시에 3백만 달러에 대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모닉 바이오닉스(HARMONIC BIONICS, Inc.)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상지 재활 로봇 스타트업으로 투자계약 체결 신경 및 근골격 장애에 대한 데이터 기반 치료를 용이하게 하는 지능형 기술을 기반으로 신경 과학 연구, 운동 장애 평가 및 재활의 세 영역을 충족하는 상지 외골격 로봇 하모니 에스에치알(Harmony SHR)을 개발하고 있다.
큐렉소는 척추 수술 로봇 기업 마조 로보틱스사와 메드트로닉사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CEO와 마케팅 및 임상 파트의 체계적인 솔루션으로 사용자 네트워크 확보하며 단기간에 하모니 에스에치알(Harmony SHR)을 시장에 알리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큐렉소의 큐비스-스파인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험이 매주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큐렉소 이재준 대표는 "큐렉소는 모닝워크와 큐비스-스파인의 FDA 인허가 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 하모닉 바이오닉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큐렉소의 재활 및 척추로봇의 미국 시장 진출의 사업협력 계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하모니 에스에치알(Harmony SHR)은 가장 넓은 범위의 움직임과 역동적인 인체의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는 양쪽 상지 외골격 재활로"이라며 "짧은 설정 시간, 간편한 UI 제공 및 작은 설치 공간 등 상지 재활과 연구 분야에서 상업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경영층이 가진 자본 시장 진출 계획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 투자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큐렉소의 투자와 함께 자금 조달이 완료되면 하모닉 바이오닉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품의 FDA 인증 및 제품 생산을 가속화 하여 2023년 출시할 예정이다.
투자계약 체결
FMC와 FMS 구내전화통신환경을 최초로 구축한 대학
우리 대학교와 (주)KT 경주지사(지사장 권호석)가 지난 1월 15일 대회의실에서 IP-PBX(네트워크 기반 구내전화통신망) 투자 계약 체결식을 거행하였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우리 대학교 전화망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IP-PBX망의 All IP Address 방식의 구내전화망을 구축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전화망으로 구성된 통신환경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학내 음성통신 기반을 아날로그 전화 방식에서 IP Phone 네트워크 기반의 전화망으로 바뀌게 되어 통신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캠퍼스 전역에서 개인이 보유한 스마트폰을 기존의 SKT 교내 기지국을 활용한 구내전화망과 연동시킬 뿐만 아니라, 유․무선연동서비스(FMS)인 W-Zone(3G/4G 환경의 유무선 구내 무료통화서비스)을 추가하여 무선랜(WiFi)를 통한 유․무선통합서비스(FMC)도 갖추게 되어 KT 스마트폰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무료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유․무선통합구내전화 통신환경을 구축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KT 및 SKT 통신사의 스마트폰이나 3G/4G폰을 이용하여 무료 음성 및 무료 화상통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3학년도 개학과 더불어 KT 및 SKT 가입자들은 구내 무료 유․무선연동 통화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KT 경주지사 권호석 지사장은“이번 계약을 통해 위덕대학교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위덕대학교 재학생들의 장학 및 취업 지원에도 앞장 서겠다”며 투자 의지를 밝혔다.
투자 계약서의 구성 요소
많은 스타트업이 벤처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투자계약 체결 유치해 회사의 성장 자금으로 활용하는데요. 2021년 국내 벤처 투자 동향에 따르면 우선주로 투자하는 금액이 가장 많고(73.4%), 그 다음이 보통주(17.8%), 투자사채(5.96%) 순이라고 해요.
얼마를 투자하는지, 그 대가로 얼마의 지분을 제공하는지 등 주요한 투자 내용은 텀싯(Term Sheet)으로 정한 뒤, 이 내용을 포함해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스타트업 벤처 투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를 통해 투자 계약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게요.
선행조건, 진술과 보장
선행조건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완결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재해요. 예를 들어 회사가 투자사에 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에 제3자배정 조항을 갖추어야 하고, 적법하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해야겠죠? 선행조건에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요.
또한 투자 계약 체결일과 투자금 납입일 사이에 있는 며칠 정도 사이에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부정적인 변동이 없어야 투자계약 체결 한다는 조건도 포함해요. 선행조건의 예시 조항을 살펴볼게요.
진술과 보장
투자를 받는 회사는 벤처 투자자에게 투자 계약의 근거가 되는 제반 사실을 진술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장해야 해요. 이를 근거로, 회사의 진술이 허위일 때 투자자는 투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주로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나 법률, 회계 실사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사항을 기재해요.
회사가 지금까지 투자를 받기 위해 투자자에게 제출한 자료(재무제표, 지분 구조, 사업 계획 등)가 진실에 부합하다는 내용,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래 예상되는 소송 또는 법적 제한 조치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요.
이해관계인의 주식처분제한
투자자는 창업자 또는 대표를 신뢰하고 투자하는 투자계약 체결 것이기 때문에 경영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만약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미리 사전에 투자자와 시기, 범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주식을 처분할 때 투자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있어요.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이해관계인(창업자, 대표)이 본인의 주식을 처분하려고 할 때, 투자자가 우선하여 그 주식을 투자계약 체결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항인데, 벤처 투자의 성격상 이해관계인을 신뢰하고 투자하는 만큼 주식 처분을 민감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동매도참여권, 동반매도요구권, 주식매수청구권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려고 할 때 투자자는 앞서 말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양수할 수도 있지만, 공동매도참여권을 행사해 투자자 자신의 주식도 함께 팔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해석되나, 소수 주주가 대주주의 주식 처분에 편승하여 함께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취지에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독소조항으로 보지 않아요.
동반매도요구권(Drag along)
반대로, 투자자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동반매도요구권이라고 해요. 주로 투자자들이 투자 이후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지거나, 대주주의 경영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쓰여요.
제3자에게 회사를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주주의 지분을 동반하여 거래하는 것이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에요. 소수 주주가 대주주의 주식을 함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권리 행사의 요건이 타당해야 해요.
주식매수청구권(Put 투자계약 체결 option)
벤처캐피탈은 당연히 투자한 회사가 성공적으로 성장해서 투자금의 몇 배, 몇 십 배로 회수하는 것을 선호해요. 하지만 회사나 대표가 계약 위반을 한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실질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투자자가 회사 또는 대표에게 투자자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대표가 아닌 회사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해요. 투자자가 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법상 투자계약 체결 자기 주식 취득 과정을 거쳐야 하기 하는데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반면, 투자자가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인 개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요. 이해관계인의 고의, 과실이 없었음에도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해관계인이 최선을 다해 경영상 판단하에 경영을 하더라도 사업이 잘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때 개인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묻기에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겠지요.
여전히 연대책임이 민법상 유효하고, 이해관계인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방지 차원이라는 근거가 있긴 하지만,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요. 이러한 여론에 따라 2012년 제1금융권부터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점차 폐지해 나가는 추세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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