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발전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투자유치의 전략수립, 투자유치의 실행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평가 부문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다. 경영의 중요 요소를 계획-실행-평가(Plan-Do-See)라는 맥락에서 볼 때,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도 평가(See)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기존의 투자유치기관(Investment Promotion Agency, IPA)의 평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여러 정부부처들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모델개발을 위해 프랑스, 영국, 말레이시아 등 외국의 투자유치기관과 한국 지방자치 단체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평가 요소들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기존의 평가들이 주로 단편적 측면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종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시킨 균형 잡힌 모델을 제시했다. 즉, 전략프로젝트 개발 및 환경개선, 서비스 수준의 향상,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투자 유치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모델을 제안했다. 이밖에 투자유치의 평가로 인한 단계적 기대효과 등도 살펴보았다.
Recently, studies on investment promotion have been flourishing in terms of formula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s the relative importance is increasing between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national economic growth. However, there is little effort to carry out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Given that considering classical management cycle as “Plan-Do-See” framework,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in order to evaluate investment promotion to which newly perspective applied. In this respect, we tried to suggest a new model to appraise the investment promotion activities of government-departments,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in relation to investment promotion agency (IPA). This study carried out in-depth case analyses of foreign IPAs such as France, England and Malaysia, and regional IPA in Korea. According to the case analyses, existing evaluation models are primarily made of components with a biased view. On the contrary, we proposed the evaluation model of investment promotion activities, which are combined multilateral factors with an overall and comprehensive view. In summary, this paper’s contributions are characterized by as follows. First, the study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in an effort to enhanc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Moreover, it suggested that considering the evaluation process was necessary to induce inward FDI. Second, we tried to provide a theoretical contribution with the help of multi-facet approach. In terms of input and output, evaluation items-the development of strategic projects, the improvement of investment climate, the enhancement of service level, economic spill-over effect and investment promotion performance-are considered are considered in the model. Third, it was found 외국인 투자유치 that IPA like Invest KOREA needs to reinforce its mission in order to promote inward FDI.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make their own “role and responsibilities,” and build up “related and supporting services.” Finally, we provide policy-makers with some practical implications in order to make investment promotion policy bear fruit. In this vei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valuation model should be applied to tailor its process to meet specific circumstance of government departments. Besides, authors also claim the evaluation model needs to be implemented by economic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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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 유치
| 주제유형 |  정책/제도 |
|---|---|
| 하위주제 | 기술도입 자유화조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예시제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안 외자도입 운영방침 외국인 투자유치 외자도입합리화를 위한 종합시책 외채절감대책 원조 차관 |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 , (1848.12)
「한국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 특사 보고서」 , (1953.7)
「외자도입 운영방침」 , (1961.12)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 1971.1.9)
「차관사업 사전신고제」 , ( 1977.3.4)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 , ( 1980.9.25)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안」 , ( 1984.7.1)
「외국인투자 개방 5 개년 예시제도」 , (1993.6)
외국인투자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자본형성 , 기술향상 , 해외시장 개척 ,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에 크게 기여한다 . 해방 후부터 전후복구 기간에 걸쳐 원조는 거의 유일한 외자도입 창구로서 물자와 외화 부족문제를 완화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 1960 년대 이후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추진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였고 이를 확충하고 외자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입법화가 추진되었다 . 1970 년대 들어서는 외자도입과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원리금상환 부담 없이 선진 경영기법과 기술 도입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려 하였다 .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1980 년대와 1990 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는 대부분 미국과 UN 외국인 투자유치 으로부터 지원되었다 . 1945 년부터 미국의 점령지역 구호원조 (GARIAO) 가 제공되었고 , 1948 년 12 월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 ( ECA 원조협정 ) 에 의거해 1949년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경제협력처 (ECA) 원조가 제공되었다 .
6.25 전쟁 중에는 UN 한국재건단 (UNKRA), 전후복구 기간에는 1953 년 7 월의 「한국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 특사 보고서」 ( 타스카 보고서 ) 에 의거한 국제협력처 (ICA) 원조 , 1956 년에 시작된 미공법 480 호 (PL480) 에 의한 영여농산물 지원에 이어 1962 년부터 1970년까지국제개발처 (AID) 에 의한 경제원조가 지원되었다 .
1960 년대 이후우리나라는 수동적인 원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으로 전환하였다 . 특히 1960 년대 초 무상원조가 급격히 감소되고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의 추진에 막대한 외자가 필요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1961 년 1 월 1 일 「외자도입촉진법」을 제정하고 , 이어 12 월에는 「외자도입 운영방침」을 발표하였다 .
이러한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의 결과로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기간 중 외자도입이 급증하였다 . 그러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고율의 착수금 등 불량차관이 계속 도입됨에 따라 질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 또한 중화학공업 육성에 중점을 둔 제 3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의 추진에 대규모 외자가 필요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종래의 「외자도입촉진법」을 비롯하여 복잡다기한 법률들을 정비하여 1966 년 8 월 3 일 「외자도입법」으로 통합하였다 . 「외자도입법」에서는 차관보다는 외국 선진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직접· 합작 투자를 장려하도록 외국인 투자비율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고 , 인가조건을 완화하였을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따른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도 철폐하였다 .
1970 년대에는 차관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사업 , 농수산부문 근대화 사업 , 수출산업 , 국토종합개발계획 을 위한 사업 ,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확충을 위한 사업 순서로 외자도입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 이들 업체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차관도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아울러 1977 년에는 「차관사업 사전신고제」를 마련하여 불량차관의 도입을 사전 예방하고 외자도입선을 다변화하며 ,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공공차관을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외자도입 정책을 추진하였다 .
한편 , 정부는 외자도입과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원리금상환 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선진국의 경영기법과 기술의 도입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이점이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려 하였다 . 특히 제 2 차 외국인 투자유치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기간 (1967년~19 71 년 ) 은 직접· 합작투자 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과 입법화가 추진되었다 . 1969 년 외자도입의 질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자유치를 위한 종합시책」을 발표하였고 , 1970 년에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을 지정하였으며 , 외국인 직접투자업체인 일상천명흥업에게 최초로 무역업을 허가해 주었다 . 1971 년 1 월 9 일 에는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발표하였다. 1973 년 3 월에는「외자도입법」을 개정해 외국인투자 대상업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외국인투자체제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
1979 년 제 2 차 유가충격의 여파로 1980 년 들어 세계경제가 장기침체를 보여 성장과 수출이 둔화되고 , 비산유개발도상국은 국제적인 고금리와 외채누적으로 상환능력이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가운데 외채가 누적되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적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였다 .
이와 같은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은 1980 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 특히 그 당시에 투자선이 미국과 일본 등 일부국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투자 인가액도 매우 낮아 투자비율을 인상하고 도입선의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 이러한 필요에 의해 투자선의 다변화 , 경제의 국제화 , 외국인 투자범위의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1980, 9, 25) 을 마련하였다 . 또한 1984 년 7 월 1 일 에는 개방경제체제에 부합하는 자본자유화 및 개방화의 단계적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 , 이 개편방안에서는 외국인 투자 허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만을 고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 원칙허용· 예외규제 ) 을 채택하였다 .
1990 년대 이후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자본자유화와 개방화 시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 1996 년의 OECD 가입 준비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와 직접투자가 대폭 자유화되었으며 , 특히 1997 년 12 월의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 1997 년 12 월에는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1998 년 5 월에는 상장주식과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었으며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도 허용되었다 . 이어 1998 년 9 월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였다 .
외국인 투자유치
ENG 中國語 日本語 vietnam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상시근로자 | 700만원 | 770만원 | 450만원 | - | |
| 정년정규직 | 청년친화기업 | 1,100만원 | 1,20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최종수정일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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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도에 따르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오만 무스캇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오만 국영석유공사(OOC) 물함 알-자프 사장, 이철환 당진군수, 이완경 GS EPS 사장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충남도가 올해 첫 대규모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0일(현지시각) 미국 세인트루이스 MEMC 본사에서 셰이커 사다시밤 MEMC 사장, 유효준 천안시 산업환경국장과 2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INVEST KOREA IS THE KOREAN NATIONAL INVEST PROMOTION AGENCY(IPA)
13, Heolleung-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137-749)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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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Invest KOREA 에서는 우리 기업 및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KOTRA 36개 투자거점무역관을 통한 ‘적격 해외 투자가’ 발굴 지원 사업을
Invest KOREA 외국인 투자유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 및 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수요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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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관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
기업 IR 및 1:1 화상상담 등 참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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