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화폐 거래

다양한 화폐 거래

◦ 중국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음. 5월 18일, 중국 인터넷금융협회(中国互联网金融协会), 중국은행업협회(中国银行业协会), 중국지불청산협회(中国支付清算协会)는《가상화폐 거래 투기 리스크 방어에 관한 공고(关于防范虚拟货币交易炒作风险的公告, 이하 ‘공고’)》를 공동 발표함.

- 이는 중앙은행 등 부처에서 발표한《비트코인 리스크 방어에 관한 통지(关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와《기호화폐1) 발행 융자 리스크 방어에 관한 공고(关于防范代币发行融资风险的公告)》를 철저히 이행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위험성을 방어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두었음.

◦《공고》는 금융기관, 결제기관 등이 가상화폐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해서는 안 되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보험 보장업무를 하거나 가상화폐를 보험 책임 범위에 넣어서는 안 되며, 직·간접적으로 고객에게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여기에는 △ 고객에게 가상화폐 등록·거래·정산·결제 등 서비스 제공 △ 가상화폐를 접수하거나 가상화폐를 지불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 △ 가상화폐를 위안화 및 외화로 태환하는 서비스 제공 △ 가상화폐 예금, 위탁관리, 저당 등 업무 추진 △ 가상화폐 관련 금융상품 발행 △ 가상화폐를 신탁·펀드 등 투자의 투자목적물로 삼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며, 규제 범위를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밝힘.

◦ 샤오싸(肖飒) 중국은행 법학연구회 이사는 “가상화폐는 법정 통화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교환 매개체, 계산 단위, 가치 저장의 기능을 갖춰 가치 교환의 매개체가 되었다”라고 설명함.

- 2020년,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영역으로 대거 진출했고, 가상화폐 가격도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디지털 자산 거래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긴 하나, 사기·돈세탁·불법 융자 등 불법 행위도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임.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법률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은 일찍이 단속·정리에 나선 바 있음. 하지만 적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은 금융관리 부처와 업계 협회의 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일부 금융기관과 결제기관 및 지방 정부 역시 가상화폐 채굴, 거래를 지원하기까지 함. 특히 올해 들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 2013년 중국 감독·관리 당국은 이미 가상화폐의 거래와 투기가 가져올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경고한 바 있으며 수차례 관련 조치를 출범해 시장 단속에 나섰음.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관망적 태도를 유지하며 가상화폐 채굴 경영을 이어가고 있고, 일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은 중국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망을 피해 가상화폐 거래 태환 및 기타 관련 금융 업무를 여전히 제공하고 있음.

- 2017년 9월 중국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기호화폐 발행 융자(ICO)’를 금지하기도 함. 이 규정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의 법정 통화와 가상화폐 간 태환을 금지하기도 함. 이로 인해 수많은 거래 플랫폼이 문을 닫았고 해외 운영으로 포지션을 돌리는 사례도 다수였음.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2018년 7월까지 88개 가상화폐거래플랫폼과 85개 ICO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고 밝힘.

◦ 스탠다드차타드 차이나 자산관리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라며 “현재 투자자들의 가상화폐의 경제수단 및 가치 보유로서의 도구에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감독·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함.

- 실제로, 2020년 10월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주춤해졌음.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가상화폐 ETF로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고, 이를 대체하는 기호화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시장은 기관투자자들 대신 개인투자자들이 주도하게 되었다. 이는 시장 폭락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된다”라고 지적함.

-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이번 새로운 규제로 개인의 가상화폐 매입이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가상화폐의 위안화 태환 제한으로 가상화폐 채굴자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봄.

◦ 한편,《공고》는 소비자들이 리스크 방어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공고》는 “가상화폐는 가격 조작이 쉽다. 관련 투기 활동에 △ 허위 자산 리스크 △ 경영 실패 리스크 △ 투자 조작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중국의 기존 사법 집행을 볼 때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투자 거래로 인한 부정적 결과와 손실은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라고 명시함.

- 《공고》는 “수많은 소비자가 리스크 의식을 높여 정확한 투자개념을 확립해 가상화폐 거래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재산 및 권익 손실을 방어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개인 은행 계좌가 가상화폐 계좌 입출금, 관련 거래 화폐 매매 다양한 화폐 거래 다양한 화폐 거래 및 거래 자금 이체 등 활동에 쓰이는 등, 불법 사용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함.

* 기호화폐: 신용화폐라고도 함. 은행신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은행권과 어음 ·수표(당좌예금)의 형태를 취함. 소재 가치가 없는 점에서는 지폐와 같지만, 화폐의 지불 수단의 기능에서 발생하여, 채권 채무 관계에 따라 화폐와 동일한 성격·역할을 보증받는 점에서는 지폐와 다름.

다양한 화폐 거래

전 세계 암호화폐 애호가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BingX는 스폿 거래 대상에 Tenset (10SET), Merit Circle (MC), Unifty (NIF), Decentralised eternal virtual traveller (DEVT)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투자자와 트레이더들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할 수 있으며, 완전한 형태로 포용적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자사 목표와 궤를 같이한다.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개발자와 솔루션이 등장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자산의 가격 변화로 개인·기관들이 수익을 거두고 있다.

다만 현존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유사 플랫폼 가운데 상당수는 포괄성·편의성과 관련해 사용자 우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BingX는 Tenset, Merit Circle, Unity, DEVT와 같은 신규 코인을 계속 거래 대상에 등록해 이 같은 상황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에서 조기에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BingX는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바탕으로 수년간 주목받아 왔다. 이번 플랫폼은 자동 거래 로봇, 스폿 거래, 암호화폐 파생상품, 카피 거래 등 여러 상품 및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BingX는 여러 트레이더가 경험의 풍부함과 관계없이 소통·교류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거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있다.

BingX Spot Beta 버전에 10SET, MC, NIF, DEVT를 추가한 것은 그만큼 사용자의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최근 등록된 자산의 스폿 거래는 12월 30일(UTC+8) 개시됐으며, 12월 31일(UTC+8)부터 입·출금이 진행되고 있다. 또 이 플랫폼은 사용자 경험 증진을 위해 앞으로 높은 등급의 다양한 암호화폐 자산을 BingX 스폿 거래 시장에 등록할 예정이다.

BingX와 암호화폐 거래 경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 등의 소셜 미디어에서도 BingX를 만날 수 있다.

국경없는 금융포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 가상의 공간에서 거래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가상통화라고도 불리는 암호화폐는 현재 가치 등락 폭이 크기에 투기 자산으로서 각광받고 있지만 , 실물 화폐 대체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 암호화폐는 분산거래원장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보안성이 뛰어나고 , 거래에 대한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대안 화폐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 가치의 불안정성이 크고 익명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사회적 실물 거래 시스템 구축이 아직은 미흡하여 화폐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인 시간이 많지만 ,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 본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현황을 짚어 보고 ,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

I. 암호화폐 시장 현황

암호화폐 (cryptocurrency) 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마켓캡 (https://coinmarketcap.co.kr/) 에 따르면 세계 암호화폐 전체 시가 총액은 ‘17 년 초 184 억 3770 만 달러 (20 조 9175 억 7065 만 원 ) 에서 ‘17 년 11 월 기준 약 1700 억달러 (189 조 5500 억 원 ) 를 넘어서며 9 배 이상 성장했다 . 급등한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에는 암호화폐 시가 총액의 약 70% 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비트코인 (Bitcoin) 과 이더리움 (Ethereum) 이 있고 , 리플 , 라이트코인 , 대쉬 등 1,100 여종이 넘는 암호화폐가 존재한다 .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본질적으로 해킹이 어렵고 , 수수료가 저렴한 점 등의 장점을 지녔으나 , 현재 국내에서는 투기성 자산으로 취급 받는 경우가 많다 .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성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근간인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로서의 암호화폐는 다양한 비즈니스와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즈니스적 가치를 재조명 할 필요성이 있다 . 이에 본 보고서에는 암호화폐의 현황과 다양한 응용 다양한 화폐 거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와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를 혼용하고 있고 , 정부에서는 이를 ‘ 가상통화 ’ 라고 부르지만 , 비트코인을 엄밀히 정의한다면 암호화폐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로 표현하기로 한다 .)

II. 암호화폐 기술 및 기능

1. 블록체인 (block chain)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block chain) 기술이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 분산형 공개 거래장부 (public ledger)’ 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거래 내역이 모인 블록 (block) 이 사슬 (chain) 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전송되는 형태로 구현된다 .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P2P(Peer to Peer) 네트워크 기반의 거래시스템은 거래 자체를 ‘ 신뢰 ’ 가 아닌 ‘ 시스템 ’ 의 의해 이루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P2P 거래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했다 . 이 기술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블록을 생성하여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된 개인 PC 에 저장 · 보관하는 게 특징이다 . 네트워크에 참여한 투자자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에 참여한 개인 PC 를 동시에 해킹하지 않고서는 거래 내역 정보를 위 · 변조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안성을 갖춘다 .

2. 암호화폐의 한계

1) 외부 환경적 요인

ICT 기술로 거래되는 암호 ‘ 화폐 ’ 는 과연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 ?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암호화폐는 오프라인에서의 실물 지급 결제가 보편화 되어있지 않다는 외부적요인으로 인해 화폐의 결제기능을 제한적으로 지니고 있다 . ‘17 년 11 월 18 일에 게재된 한국일보 기사 <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니 … 돈이라기엔 ‘99%’ 부족했다 >에서는 비트코인의 부족한 화폐로서의 기능이 여실히 드러난다 . 기사에는 비트코인을 환전한 후 , 비트코인 사용처 표시 사이트인 코인맵 (http://coinmap.org) 에 표시된 수도권 81 개의 업소에서 사용을 시도했으나 , 실제로는 28 곳에서만 사용 가능했다고 나타나 있다 .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인기와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결정되는 원리에 있다 .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중앙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다 . 그러나 암호화폐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어 , 매우 탄력적인 수요와 비탄력적인 공급이 만나 가격 등락폭이 크다 . 더욱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차익을 남기려는 투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투기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증가했지만 ,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거래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물 거래에 대한 대중의 인지적 , 물리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

암호화폐의 거래소 보안의 불안정성도 암호화폐 외부적 한계이다 . ‘14 년 2 월 ,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 (Mt. Gox) 는 해킹으로 인해 약 5,300 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잃어버린 후 파산했다 . 이는 암호화폐 자체보다는 외부의 거래 시스템에서 보안상 취약점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 많은 사람들에게 암호화폐 자체의 보안에 취약한 점이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 ‘17 년 6 월 ,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 빗썸 ’ 이 해킹되었다 . 고객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면서 적게는 몇 백부터 크게는 몇 십 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 급격히 성장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소와 같은 외부 시스템이 해커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보다 고도화된 보안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을시사한다 .

2) 내부 특성적 요인

가치를 다양한 화폐 거래 저장하는 제한적인 ‘ 디지털 자산 ’ 기능 외에 현물 결제와 같은 화폐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암호화폐는 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 우선 ,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를 대체하기 쉽지 않다 . 중앙관리체계가 없기 때문에 가격 상한점과 하한점이 없고 , 이 때문에 폭락과 폭등에 제동을 걸어줄 만한 규제가 없다 . 일례로 , ‘14 년 등장한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17 년 상반기 가격이 25 배 가량 폭등했다가 6~7 월 한 달간 약 60% 하락 할 정도로 가치가 불안정하다 . 하루 중 일정 시간에만 거래가 가증한 주식 시장과는 달리 24 시간 시시각각 변동하는 암호화폐의 가치는 낮은 가격 안정성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 유럽중앙은행 (ECB) 은 ‘12 년 발간한 암호화폐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이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 실물 화폐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이에 대해 안정적인 암호화폐 가치 유지를 위해 각국 다양한 화폐 거래 다양한 화폐 거래 중앙은행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 국가들 간 획일화된 감시 및 감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 검열 불가능한 부의 저장 매체 (censorship-resistant store of value)’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은 암호화폐의 익명성이라는 장점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 암호화폐는 모든 거래 내역이 분산 저장되어 거래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 . 물론 , 실제로 암호화폐가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해 준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지만 , 쉽게 추적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거래 구조는 탈세 , 자금세탁 , 무기 • 마약 밀매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III.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

1.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활용 시도

이러한 암호화폐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면 화폐 대체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 보안성이 뛰어난 암호화폐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을 뛰어 넘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 중앙은행간의 통화 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 등을 업무로 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은 급성장하는 가상통화 시장에 대응하여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제결제은행은 ‘17 년 9 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들이 가상통화와 관련해 기존의 프라이버시 ,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문제뿐 아니라 , 재정 ∙ 통화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근 일부 중앙은행들이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가상통화로 세금 징수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17 년 11 월 , 5 년 내에 적어도 다섯 개의 국가가 통화정책 , 과제 , 대출에 수반될 수 있는 가상통화 (fiat-backed cryptocurrency) 가 발생될 것이라 전망했다 . 특히 중국 인민은행의 경우 초기 형태의 가상통화를 제작해 시범 운영을 마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다양하게 시도 중이다 .

2.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는 반면 ,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끓어오르자 , 투기 세력이 등장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판단을 한 각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 현재 전체 비트코인 거래의 23% 를 차지하고있는 중국에서는 ‘17 년 9 월 새로운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신규 가상통화공개 (Initial Coin Offering, ICO) 가 전면 금지되었다 . 이어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이 쉽지 않을 상황이 되었다 . 같은 달 ,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테스크포스 (TF)’ 를 열고 기술 ∙ 용어와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ICO 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이러한 규제는 싱가포르금융당국 (MAS) 이 ‘17 년 10 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행보이다 .

강화된 규제의 배경에는 ICO 를 내세운 유사수신 등의 사기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 및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깔려 있다 . 금감원이 최근 3 년간 적발한 암호화폐를 통한 유사수신 건수는 56 건에 달하며 , 드러나지않은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 이와 더불어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도 존재한다 . 관련 기술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 사용자들에게 기술적 정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금융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 특히 , 보완과 안정성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기술이니만큼 해당 기술을 정부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까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단계로 보인다 .

IV.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

화폐를 대체할 수도 있는 암호화폐와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 ‘16 년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금융서비스 분야 관계자들에게 “ 블록체인 열병 (blockchain fever)” 이 퍼지고 있다며 , 이미 블록체인 도입을 하기엔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을 갖고 있지만 , 실제로는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 블록체인은 확장성에 대한 기술 제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중이며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래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지만 , 거래 트래픽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확장 가능성을 보완한다면 글로벌 경제 수준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이렇듯 현재 암호화폐는 화폐로 활용되기 보다는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다양한 미래 산업에 응용되어 발전 중이다 .

암호화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금융산업이다 . 사이버 공격에 안전한 암호화폐를 통해 증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 결제 ∙ 송금 , 투자 ∙ 대출 등의 방향으로 확대 응용될 전망이다 . 또한 , 블록체인을 활용한 플랫폼의 신뢰성이 높아짐에 따라 게임산업은 물론 , 유통 ∙ 물류 등 다양한 비금융 산업군 내 보안성이 강화된 플랫폼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공공 경제학 권위자 노구치 유키오는 그의 저서 < 가상통화 혁명 >에서 온라인 상에서의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 정보 ’ 라고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효과에 기인하여 미래 사회 ∙ 금융 시스템의 혁명적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한다 . 최종적으로는 암호화폐가 달러나 엔화를 밀어내고 온라인 결제 / 송금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 암호화폐가 확산되었을 때 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는 통화 간 환전이나 관련 서비스 , 관련 파생금융상품 , 그리고 암호화폐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거나 기부금을 모집하는 사회운동 등이 있을 것이다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정보 보안을 위해 구축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구상된 스마트시티가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T 혁명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의 기저에는 암호화폐의 장점인 적은 송금 비용 , 안전성 , 사용 편의성 등이 깔려 있다 .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인해 산업 시스템의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고 있다 .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기업들이 암호화폐가 가져올 비즈니스 트렌드를 올바르게 예측하고 시기 적절하게 대응해야만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암호화폐와 그 기술이 장악하게 될 수 있는 미래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미래사업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

자본시장연구원

요약 최근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서 가상화폐와 달리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일반 경제주체들의 지급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운 금리체계의 형성과 은행 예금의 감소 등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금융안정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의 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적,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으므로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논의 과정이나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화폐의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화폐(cryptocurrency)가 처음 등장한 이후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이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극심한 가격변동성과 화폐가 갖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한계 등이 노정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전 세계 25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이 가상화폐와 달리 명목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새로운 디지털화폐인 리브라(libra)의 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화폐의 개념과 관행에 변화가 예상되면서 각국 화폐발행 주체인 중앙은행들도 우려와 관심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국제결제은행(BIS)을 중심으로 6개 선진국 중앙은행이 이에 관한 경제적,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배경으로 본고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의의와 현황, 도입시 영향 및 위험요인을 살펴본 후 향후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관련한 시사점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의의 및 현황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한다. 이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구별되는 법정통화(legal tender)로서 다양한 화폐 거래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은행 등 예금취급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도매 디지털화폐’와 개인 등 민간 경제주체들에게도 발행하는 ‘소매 디지털화폐’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개인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디지털화폐를 공급받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디지털화폐를 획득하게 된다. 개인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화폐발행액에는 기존의 구성 요소인 민간보유 실물화폐와 은행의 시재금과 더불어 디지털화폐 발행액도 포함하게 된다. 이는 은행이 중앙은행에 전자적으로 예치 또는 계리하는 지급준비금과 마찬가지로 개인 등 민간경제주체들도 전자적 형태의 디지털화폐를 실물화폐와 함께 보유하고 이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구체화된 상황은 아니나 다양한 기술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급결제의 중앙집중 혹은 분산 형태에 따라 지급결제 관련 정보의 보관과 관리를 중앙은행 또는 위임받은 은행이 운영하는 단일원장방식(계정형)과 블록체인기반에 의거하여 거래정보가 다수에 의해 분산되어 관리되는 분산원장방식(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일명 토큰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중앙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보유자가 전자지갑을 활용하여 잔액을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실물화폐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분산원장방식은 다시 허가형과 비허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래취소 등에 따른 지급결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허가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아직까지 디지털화폐의 발행을 공식화한 나라는 없으나 다양한 형태의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경제내 현금 이용 비중이 하락함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e-krona)의 발행 여부를 금년중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아직까지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도매 디지털화폐 발행을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신흥국의 경우에는 인구가 적고 현금이용이 감소추세인 경우나 지급결제서비스 등 금융서비스가 미흡한 나라(우루과이, 튀니지 등)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의 발행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를 이용하여 은행간 결제에 시험성공한 것을 바탕으로 중국인민은행이 중앙은행-상업은행-일반고객으로 이어지는 2단계 디지털화폐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국경간(cross-border) 거래에 활용하여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화폐 발행시 영향 및 리스크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해서만 디지털화폐를 보급하는 도매 디지털화폐의 경우에는 디지털화폐와 지급준비금간의 전자적 교환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디지털화폐가 발행되더라도 경제내의 통화총량이나 금융부문에 새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디지털화폐가 보급되는 소매 디지털화폐의 경우에는 지급결제의 편의성은 물론 통화정책의 효율성과 금융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 디지털화폐의 보급 확산시 금융분야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우선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현금의 보유나 이를 이용한 결제비중이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디지털화폐의 보급은 현금사용에 따른 도난 및 분실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신속성 및 편의성은 높여 지급결제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민간이 발행하는 전자결제수단과는 달리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에 대한 계좌개설이나 전자적 거래에 취약한 일부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는 효율적인 지급결제수단을 확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분산원장방식 하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체계가 도입될 경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불법 및 지하경제 자금의 유통이 용이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적 형태의 지급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지급 및 송금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경합이 불가피하므로 지급서비스 업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및 유효성에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긍정적 측면으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이용할 경우 민간 경제주체에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와 같은 신속한 유동성 공급수단을 확보할 수 다양한 화폐 거래 있다. 예를 들어 금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의 경우 실물화폐의 공급이 금융중개기관을 거쳐 통화승수효과가 발휘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금융불안 확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음(-)의 디지털화폐 금리를 부과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과 제고가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의 금리가 부여된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무위험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면서 금리수준이나 경제주체들의 안전자산 선호 등에 따라 은행 예금중 일부가 디지털화폐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은행의 신용창출을 통한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금융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예금의 일부가 디지털화폐에 대한 수요로 전환될 경우 민간의 은행예금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고 대출여력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수익성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불안 등 위험회피성향이 큰 상황에서는 이러한 디지털화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면서 은행예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디지털 런(digital run)’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이 이에 대응하여 R/P나 콜차입과 같은 단기시장성 수신을 증가시켜 나가는 경우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커지게 되므로 외부충격 발생시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은행의 자금여력 감소에 대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등으로 국공채를 매입 하거나 은행에 대한 대출을 늘려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확대되므로 통화정책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영향은 디지털화폐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들의 수요 정도와 이에 따른 은행 예금기반의 감소 정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전통적인 화폐의 개념과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인 지급결제의 안정성, 통화정책의 유효성, 금융안정 유지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화폐의 발행을 통해 지급결제의 효율성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증진시켜 나가면서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우선하여 세부적인 발행형태를 설계하여야 한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운영체계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급 편의성을 위한 출발이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및 금융안정성 유지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디지털화폐에 대한 금리수준 부과시 장단기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고 은행의 자금조달 기반인 예금 감소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및 수익성 약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금리체계 하에서 현금 및 디지털화폐에 대한 수요 변화나 은행의 신용창출 저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융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셋째, 향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발행될 경우 다양한 전자금융업자 등 민간부문과의 경합으로 지급서비스 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화폐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과 아울러 금융관련 법률의 정비도 중요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화폐의 발행과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한국은행법의 정비를 기반으로 하여 은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금융당국자간 긴밀한 협조와 조율이 필수적이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추진 과정 또한 생각보다 복잡하므로 다른 나라의 논의 과정이나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보아가며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이에 관해서는 Meaning, J., Dyson, B., Barker, J., Clayton, E., 2018, Broadening Narrow Money: Monetary Policy with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Bank of England, 참조

동아사이언스

‘고양이’라는 깜찍한 동물이 가상화폐와 만나 인기 게임이 됐습니다. 바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라는 게임인데요. 크립토키티는 게임 안의 모든 거래가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크립토키티는 등장하자마자 화제를 모으며 지금까지 총 26만 8000여 마리가 판매됐고 판매액은 1916만 달러(한화 약 205억 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전체 트래픽의 20%를 차지하며 네트워크의 속도를 떨어뜨리기까지 했죠.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가상화폐를 사용한 첫 번째 히트작이라는 점에서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펫 수집 게임의 진화

크립토키티는 고양이를 사서 수집하고 서로 다른 종을 교배해 얻은 새로운 고양이를 사고 파는 게임입니다. 눈 색깔, 털 색깔, 입 모양 등 256비트의 유전 코드가 섞여 새끼 고양이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속성을 랜덤으로 타고 납니다. 초콜릿, 얼음, 풍선껌, 오타쿠, 수염, 크레이지 등 지금까지 115가지의 속성이 생성됐습니다.

사실 나만의 펫을 육성하는 게임은 고전 게임인 다마고치부터 시작해서 친숙합니다. 서로 다른 카드나 캐릭터를 수집하는 게임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가 있었죠. 더 강력하고 독창적인 포켓몬을 수집하기 위해 플레이어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체육관을 찾아다녔습니다.

크립토키티는 과거의 펫 수집 게임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교배를 통해 새로운 펫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들의 시장적 가치를 매기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크립토키티의 성공에 힘입어 가상화폐를 이용한 닮은꼴 게임들이 잇따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트론독스’라고도 다양한 화폐 거래 불리우는 ‘펫스타’ 게임은 고양이가 아닌 강아지를 사고파는 게임입니다. 트론은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규모로 거래되는 가상화폐입니다. 이 밖에도 몬스터나 물고기 등 크립토키티와 비슷한 게임 방식으로 다른 종류의 펫을 수집하는 게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2. 전 세계 단 하나뿐인 수집품

크립토키티는 새로 태어나는 고양이가 얼마나 예쁘고 매력적인가에 따라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새로 태어나는 고양이들은 랜덤으로 속성을 타고 나는데, 그 속성에 따라 새로운 특성의 고양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기한 점은 크립토키티의 고양이는 단 한 마리도 똑같은 고양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크립토키티는 일반적인 이더리움과 달리 ERC-721 표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ERC-721은 크립토키티를 개발한 액시엄 젠(Axiom Zen)의 아키텍트인 디어터 셜리가 구현한 기술인데요. 기존에 ERC-20로 발행되는 토큰은 1000원 짜리 지폐처럼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ERC-721로 발행되는 토큰은 지폐를 구입할 때마다 고유한 서명을 포함하므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크립토키티에서는 전 세계에 단 하나 밖에 없는 고유한 수집품을 가질 수 있죠. 디지털 정보에 불과한 고양이가 11만 8000달러(한화 1억 2000만 원)에 팔릴 정도로 마니아들의 새로운 수집품이 됐습니다. ERC-721을 활용한다면, 크립토키티 외에 다른 게임에서, 또는 게임을 넘어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디지털 소장 품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상화폐에 대한 쉬운 접근성

비트코인이 연일 이슈가 되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낯설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또 실제 뛰어들려면 위험부담이 있는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게임으로 접근한다면 진입하기에 한결 수월하죠. 크립토키티는 이러한 접근성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플레이어들을 유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액시엄 젠의 공동 창립자인 아서 카마라는 이 게임을 출시하며 플레이어들에게 어려운 기술적인 용어는 빼고 ‘수집(Collectible), 교배(Breedable), 사랑스러움(Adorable)’의 세 가지 단어만 강조했습니다. 게임의 기본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죠. 이와 함께 콧수염을 기른 고양이, 산타 모자를 쓴 고양이 등 독특한 외모와 유머러스한 속성을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방법을 고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적 접근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가상화폐에 기반한 게임이 보급되며 국내외에서 사행성 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고양이들 중 원하는 고양이를 소유하려면 가상화폐를 구입해 지불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게임 머니를 구매하는 것에 비해 값비싸고 쉽지 않은 투자입니다. - https://kittytools.herokuapp.com 제공

4. 블록체인의 기술적 가치

투기 목적의 가상화폐 거래는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블록체인’이란 기술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거래 정보를 하나의 블록으로 두고 이를 연결한 거래 장부를 뜻합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기록을 모든 이가 함께 보관합니다. 장부의 일부가 손실되거나 사라져도 같은 기록의 장부를 통해 복구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게임에 적용된다면 사용자의 데이터가 손상되더라도 빠른 복구가 가능하고 게임 상 재화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훔칠 수 없게 되죠. 즉 보안성과 안정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크립토키티에서도 모든 트랜잭션이 기록되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저장됩니다. 크립토키티의 다양한 캐릭터들은 블록체인 수집품의 한 형태이며, 각각 고유한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서 한 단계 발전한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거래내역 외에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 분산 애플리케이션)’은 그 중 하나로서, 크립토키티는 DApp으로 구현된 최초의 게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