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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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책연구원 FTA 보고서，대미 흑자감소 통계 조작”

등록 :2006-04-11 19:06 수정 :2006-04-11 19:15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려고 통계 수치를 은폐·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민주노동당·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졸속 추진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감소폭이 예상밖으로 높은 72억7천만달러로 추정되자 관련 통계치를 뺀 무역 수지 보충 채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연구원 쪽은 지난달 20일 뒤늦게 대미 무역수지의 흑자 감소폭을 애초보다 훨씬 적은 47억달러로 대체해 보고서에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 근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통상교섭본부에 보낸, 72억7천만달러가 적시된 3월3일 보고서의 원본이 있다”며 이를 공개했다. 권 의원은 “연구보고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 수치를 제시해 협정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연구원 쪽이 수치를 조작한 것”이라며 “정부 고위층의 압력에 따라 의도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3월3일 보고서 초안에는 72억7천만달러라는 전망치가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연구원 내부 토론 결과 대미 무역수지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급하게 관련 내용을 삭제한 뒤 뒤늦게 보충했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은폐나 조작 의도는 없었고 외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팀장은 월간지 을 통해 “계산상 오류가 있었다”무역 수지 보충 며 “환율 등 일부 수치가 잘못돼 다시 계산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후생수준·생산 등 다른 변수는 대부분 그대로인 상태에서 무역수지 전망치만 변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병삼 연세대 교수(계량경제학)는 “분석 모형인 ‘일반 균형연산 모형’은 계수나 정책변수 중 하나만 바뀌어도 종속변수 값들이 모두 변하는 것으로, 무역 방정식만 따로 놀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EU FTA 무역적자 대책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3년차인 2013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대 유럽연합(EU) 수출액은 473억 달러, 수입액은 547억 달러로 74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FTA 발효 첫 해에 18억 달러 흑자를 낸 뒤 2년차에 46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품목별로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조명기기 등의 수출이 늘었고, 자동차,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부품 등의 수입이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증가의 원인으로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을 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도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상태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대유럽연합 적자가 올 한해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데 있다.

유럽연합은 ‘보충성의 원칙’을 토대로 28개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였던 서로 다른 내용의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배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효율성에 기초한 공동정책들은 공동체조약 및 이에 기초하여 채택된 법률의 틀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약이 규정한 공동정책들의 목표와 각각의 공동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및 운용방식이 다름으로 인해 해당정책 실행 실무자들 간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나의 공동정책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함으로써 무역 수지 보충 정치적 통합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목표들이 상호 모순되거나 양립가능하지 않을 경우 한 가지 정책목표의 추구는 다른 정책목표의 달성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책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를 해결하고자 또 다른 공동정책이 탄생할 것이다. 초국적 공동정책의 난립은 분명 정책간 상충가능성을 확대시킬 것이고 민주성 결핍에 대한 비난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 ‘역내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지속적인 성장,’ ‘균형 있는 확장’ 등의 목표는 서로 상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를, 상이한 여러 가지의 공동정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각각의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공동정책들 간의 상충성과 이해관계 때문에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목표의 상충성이 조화로운 삶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노력과 시도에 일정한 한계를 부여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지역정책을 통상정책, 경쟁정책과 동시에 추진할 경우, 경쟁정책은 충실히 이행되기 어렵다. 경쟁법규에 따르면 경쟁정책이 통상정책이나 지역정책에 비해 우선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쟁법규는 이들 정책들에 명확한 한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쟁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오히려 지역정책적 또는 통상정책적 고려가 우선적으로 취해진다.

최근 한국 기업들도 대유럽연합 무역규모에 비례해서 반덤핑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여러 공동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경쟁정책의 우선적 지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상정책 또는 산업정책적 고려가 취해지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정책들간의 양립가능성 문제로 인한 갈등정도로 비춰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세장벽을 대체한 역외국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인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통상정책 결정자들은 유럽연합이 원칙적으로는 WTO를 통한 경쟁정책의 다자규범을 지지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역내 후생을 극대화하는 기업 활동의 단위로서의 유럽연합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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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바
• 승인 2003.01.06 00:00
• 댓글 0

미국은 지구촌 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또 미국은 세계경제의 심장부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미국의 경기흐름은 곧 바로 세계경기의 기복으로 나타난다. 미국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경제는 독감에 걸린다든 말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측정하는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지구촌경제의 20%를 차지한다. 이론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수준이 비교할만하다는 증거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능력은 유럽연합에 비해 엄청나게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정부, 의회, 기업 등 미국의 경제활동주체들이 세계경제의 주요분야, 특히 생산, 금융, 그리고 지식부문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유럽연합에 비해 훨씬 막강하다. 먼저 생산부문과 관련해서 다국적기업들의 현황을 살펴보자. 현재 전 세계에는 68개 국적을 가진 약 6만5천 개의 다국적기업들이 175개국 활동중이다. 이들의 매출액은 세계교역량의 두 배를 넘고 세계총생산(GDP)의 11%에 달한다.

이중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자본은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의약분야에서 10대 다국적기업 중 6개는 미국국적의 업체다. 게다가 브랜드의 명성과 산업경쟁력 면에서도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능력은 막강하다. 100대 다국적기업을 살펴보면 미국이 54개로 절반을 넘고 유럽 32개, 일본 5개, 기타19개 순이며, 100대 브랜드 중에는 미국이 64개로 절대 다수인 반면 유럽은 27개 일본 6개, 한국 1개 등이다.

국제 지적소유권보호협약이 미국의 의약산업에 독점이익을 보장해준 사례처럼 미국정부의 국제무역협상에서의 주도권 장악은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금융부문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생산부문보다 더 막강하다. 70년대 달러의 변동환율제, 80년대 재정적자를 보충하는 국제투자, 90년대 금융서비스 자율화 등에서 경험한 것 처럼 지난 30년 동안 국제금융분야의 중요한 결정은 미국이 자신의 의도대로 주도했다. 또 제도권인 미국계 거대금융기관들의 금융기술발전능력은 물론이고 비 제도권에 속하면서 부정자금의 집중지인 조세자유지역도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다.

한국의 IMF위기나 러시아의 금융파산위기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 금융당국의 개입이 공공 또는 민간 금융주체들의 조정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의 영향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지역금융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에만 있다. 생산과 금융이 미국의 전통적 힘이라면 지식부문은 미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엔진이다. 미국의 대학들과 간행물들은 경제, 과학, 기술 분야에서 사고의 틀을 미국중심으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산업기술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 있어서까지 미국의 사고방식을 국제표준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 심장병수술기술, 유전인자분해, 에이즈 등 다양한 첨단 영역에서의 미국의 지식능력은 미국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있는 인터넷과 정보산업 역시 미국의 과학기술능력의 상징일 만큼 미국이 세계를 경영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게다가 빼놓을 수 없는 막강한 힘의 원천은 군사력이다. 냉전붕괴이후 군사력 면에서 미국은 유일한 지배자다. 유럽이 독자방위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희망사항이다. 걸프전, 코소보 사태,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신속하게 동원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2002년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는 4천7백억 달러로 (GDP의 4%)이런 규모의 적자를 3년 연속 기록했다. 이론적으로 무역수지적자는 국가산업경쟁력의 하락을 의미하지만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한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이후 줄 곳 3.2%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런 높은 성장률은 미국의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도 달러가 강세를 보인 이유를 설명해준다.

상품수입도 늘었지만 미국으로의 투자자금 유입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화폐의 평가절상은 생산성잉여의 증가에 의해 일부가 보상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생산비용의 안정과 기술이노베이션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보였기 때문에 국제투자가 몰려들었고 무역 수지 보충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 따라서 무역수지적자는 미국산업경쟁력 약화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내에서 생산한 것보다 소비량이 더 많은 셈이고 결국 미국인들의 소비생활은 윤택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게다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당수의 소비재공산품에는 미국의 기술과 자본이 개입되어있다. 실제로 총 수입의 47%, 수출의 31%는 미국계 해외현지업체들과 그룹본사간의 거래다. 또 미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총액은 9천6백만 달러지만 전 세계에 활동중인 미국계 기업들의 총판매액은 2조5천8백억 달러에 달한다.

이런 차이는 공산품의 생산기지를 개도국으로 옮기고 미국내에서는 기업본부, 연구개발, 기업서비스(자문, 정보, 홍보 등)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활동한 결과다.
현재 미국의 비교우위는 서비스산업과 첨단산업에 있다. 서비스부문의 수출은 1987년 이후 6배가 증가했다. 관광, 특허권, 로얄티, 지적소유권, 금융서비스, 기업서비스, 대학교육, 지식산업 등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따라서 미국이 조직하고 있는 세계화전략은 소비재공산품은 개도국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강한 달러 덕분에)수입하고, 미국내에서는 중간재, 첨단장비, 연구개발, 서비스산업, 금융과 기업서비스등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점육성하고 수출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세계자본주의의 틀을 미국이 스스로 주도하고 조직함으로서 이윤을 얻는다는 전략이다.

이런 세계화 산업전략은 추락하는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되고있는 미국경제의 추락전망은 아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우선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보다 안정성 부족하다. 그리고 첨단산업의 중점육성은 제조업으로부터 퇴출하는 인력문제와 함께 전문인, 숙련공, 비숙련공간의 소득격차를 발생시켜서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적 문제로 등장시킨다.

높은 생산성은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저축률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해외저축을 동원해야하는 처지다. 이 문제는 좀더 심각하다. 외국자본의 유입은 미국의 세계화전략에 기여함으로서 미국경제에 추락공포를 쫓아내기는 하지만 대신 종속의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석건 편집위원

[Washington Watch] ‘트럼프 무역전쟁’의 실상과 허상 - 미국은 보호주의 정책으로 다시 위대해지고 있는가? > ifs Watch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Washington Watch] ‘트럼프 무역전쟁’의 실상과 허상 - 미국은 보호주의 정책으로 다시 위대해지고 있는가? 본문듣기

• 기사입력 2019년05월21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19년05월21일 17시21분

트럼프가 부과한 고율 관세는 고스란히 美 기업 및 소비자들이 부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대외 통상 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삼아오던 자유무역과는 크게 괴리된 보호주의에 강하게 집착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날이 갈수록 가열되는 對中 무역전쟁이다. 이제는 중국뿐 아니라 북미, 유럽, 일본, 한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보호주의 통상 질서로 재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의 심중은 일견, 대단히 간단명료하다. 전임 정권들은 교역 상대국들에 너무 유화적인 자세를 취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 미국 기업 및 미국 소비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훨씬 많은 부(富)를 가져오고, 미국을 훨씬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논리의 바탕 위에서 무역전쟁은 미국에 항상 이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힘으로 밀어 부치면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중반 무렵 외국産 철강 제품 등의 수입에 제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신호탄으로 중국을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은 것은 중국이 가장 큰 규모의 對美 무역 흑자(미국에게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중국에 제재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측이 관세를 오롯이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관세를 부과하니 수입(收入)이 늘어났다며 자랑하기도 한다.

이런 트럼프의 주장은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까? 당장, 고율의 제재 관세를 부과하면 이에 보복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영향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시장에서 수입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미국 기업 및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며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연은(무역 수지 보충 FRB of NY), Columbia 및 Princeton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 고율 제재 관세를 부과한 뒤에,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 기업 및 소비자들은 한 달에 30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고 14억 달러 상당의 효율성(efficiency)을 잃고 있다고 밝혀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주장대로 고율의 관세 수입(收入)은 분명히 美 재무부로 들어오고 있기는 하나, 실은 이 수입의 거의 전부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기업이나 소비자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중국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상한 결과, 정작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이는 분명히 美 경제의 성장 촉진제가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자신에게는 자신이 가장 나쁜 적(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된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최근 미국 무역수지 동향을 살펴보면, 3월 중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19억 달러 감소한 283억 달러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對中 제재 영향으로 중국産 소비재 수입이 줄고 콩 등 미국産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금년 1Q 동안에만 작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체 대외 무역수지 적자는 500억 달러로, 美 경제 호전 영향으로 오히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무역 수지 보충 트럼프의 對中 제재 관세 부과로 중국産 제품 수입 가격이 높아지자 종전에 가격이 높아서 수입하지 않던 다른 나라로 수입 상대를 전환한 것뿐이다.

보호주의자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된 믿음”과 “위험한 함정”

대다수 정통 경제 이론가들은, 비록 중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미국 경제에 유익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진 인사들이 트럼프의 광적(狂的)인 행동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나바로(Peter Navarro) 통상보좌관 등 “新 중상(重商)주의자(Neo-Mercantilists)들”이다.

이들은 수입(輸入)은 자국 GDP를 갉아먹고 수출은 GDP를 늘린다고 신봉한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 경제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력히 설파한다. 그래서, 이들은 유별나게 무역 적자를 죄악시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류의 자유시장류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의 강력함은 노동자 및 기업들의 생산성의 우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 수입(輸入)을 제한하면 기업 및 소비자 물가가 올라서 개인소비 및 기업 투자는 더욱 위축되는 것이다.

국가 간의 자유 교역(free trade)을 제한하는 보호주의는 당연히, 독점, 낮은 품질, 경제 정체(停滯), 高물가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제품을 생산 · 공급하는 기업들은 끊임없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역 수지 보충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유 교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는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아주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美 소비자들이 보호주의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은 연 600억 달러에 이르고, 이는 4인 가족 1 가구 당 연간 1,000달러가 된다는 추산이 있다 (MISES Institute).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은 보호주의 정책으로, 일본이 만든 자동차 1 대를 구입할 때 약 2,500 달러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시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 십년 동안 보호주의 신봉자들은 “자유무역” vs “보호주의” 와 관련하여 근거도 없는 수 많은 신화들(myths)을 만들어 오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수입은 악(惡)이고 수출은 선(善)이라는 믿음이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해서, 주로 무역 적자를 시현하는 국가들은 의회를 중심으로 수입(輸入)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보호주의 활동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장 현실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수입(輸入)은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믿음이다. 오랜 실증 과정에서 이런 우려는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수입(輸入)이 늘면 해당 분야 일자리는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는 장기적 전환기적 현상일 뿐이고, 그렇다고 보호주의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비교우위의 국가로부터 수입(輸入)이 늘면 물가가 하락하고, 개인 실질 수입(收入)이 늘어나 그만큼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을 자극해서 결국, 전체 고용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전환기적 충격을 완화할 보완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또 한 가지 커다란 오해 혹은 함정은 채무(債務)국은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국가 간 ‘부채(負債)’란, 한 마디로, 재화를 교역한 차이를 보충하는 ‘자본거래’의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자본거래란 각국의 사정에 따라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자발적으로 합의한 조건으로 대차(貸借) 거래하는 “구매력의 교환”에 불과한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개념이 없어” 비판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보호무역 조치들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한다. 그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비슷한 맥락에서 관세 부과로 얻어지는 정부의 수입(收入) 증가는 마치 미국에 가외의 소득을 얻어오는 듯한 착각(?)을 말하곤 한다.

이렇게, 트럼프가 미국 가계들이 관세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과 달리, 윌리엄스(John Williams) 뉴욕 연은(FRB of NY) 총재 등은 부과된 관세 부담은 이미 미국 기업 및 가계들로 전가(轉嫁)되고 있고, 중국 측이 관세를 보상하기 위해 수출 가격을 인하할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앞으로 관세 전쟁이 더욱 가열되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고, 기업, 금융시장 및 소비자들의 신뢰가 추락하면 미국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도 전망한다.

Moody’s Analytics 잔디(mark Zandi)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는 美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a stealth tax)” 이라고 말한다. 그는 “트럼프가 중국産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 소비자들을 무역전쟁 최전선에 앞세우는 것” 이라고 경고한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관세를 모두 부과하면 미국의 핵심 인플레이션율은 0.9%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다른 전문가(Deutsche Bank 이코노미스트 Slok)는 2018년에는 전년 말 단행한 대규모 감세 효과로 對中 관세 부과의 영향이 가려져 있었으나, 앞으로 이 감세 효과가 사라지면 증시 타격, 기업 신뢰 하락 및 소비자 심리 위축 등 핵심적인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론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보호주의 무역에서는 당사국 누구도 이득을 얻지 못하고, 관세 부과 결과로 가장 힘 없는 일반 소비자 집단이 물가상승이라는 형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紙의 한 오피니언 기고가(Eugene Robinson)는, 트럼프가 실제로는 중국이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가 잘 속아 넘어가는 대중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막무가내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 기반 지역의 피해 농민 유권자 등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고, 이는 전형적인 트럼프式 혼란이라는 지적이다.

자유 교역의 아름다운 귀결(歸結); “자발적 교환은 쌍방 모두에 이익”

자유 시장의 경쟁 이론을 신봉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일치하는 전설적인 문구가 있다; “Voluntary exchange is always mutually beneficial (자발적인 교환은 항상 [참여하는]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 ‘자유 교역(free exchange)’ 이론을 국가 간 무역으로 확장한 것이 바로 ‘자유 무역(free trade)’ 이론이다.

근세 자유 보수파의 태두로 일컬어지고 있는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 이래 국가 간 자유 교역은 해당국 및 전세계에 가장 이익이 된다는 것은 일치된 사고” 라고 설파했다. 사뮤엘슨(Paul Samuelson)도 “자유 무역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 분업을 촉진하고, 잠재적으로 실질 생산을 증대하며, 지구 상 모든 인간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역사적으로 경제학자들 간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견해 차이는 대부분 이 ‘자유무역(free trade)’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런 차이는 대체로, 자발적 교역, 개인 및 국가 간 분업(division of labor) 및 개인 자유의 가치 등을 둘러싼 견해와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단, 자발적 교환은 당사자 모두에 이익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자발적 교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명(自明)하다.

따라서, 국가 간 ‘자유 무역(free trade)’은 소비자들에 선택 폭을 넓혀주고, 기업들에 제품의 질(質)의 향상 및 비용 절감의 동기(動機)를 부여한다. 한편, 시장 경쟁을 통해 제품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격을 인하하고 내부적인 독점을 자제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글로벌 경제 시대에 자유 교역이란, 국가 간 자유 경쟁을 전제한 것이고, 높은 품질, 경제 성장, 낮은 물가 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정치가들의 숙명 ; 민주적 절차와 포퓰리즘의 ‘역설(逆說)’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제도권 정치, 그것도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혜성처럼 등장할 즈음, 세계 각처에는 온갖 형태의 포퓰리즘이 휩쓸고 있었다. 영국 Brexit, 독일 극우 정당 “독일대안(AfD)”의 浮上, 그리스 재정 파탄 등, 이들 모두가 당시 서구 사회를 휩쓸던 포퓰리즘의 영향이 컸다.

트럼프가 무역 수지 보충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추잡한 개인적 추문과 결함을 드러내고도, 중서부 지역 “Rust Belt”의 절망한 유권자들을 향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치며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결과다. 합리적 판단과 독자적 이성을 전제로 한 미국 사회의 정통적인 민주적 절차는 절망한 노동자들의 성난 감성에 편승한 군집(群集) 행동 앞에 맥없이 좌절된 것이다.

시장에서 자유 경쟁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학자들(예; 라잔(Raghuram Rajan))은 글로벌화, 디지털 기술 진보 등, 여러 발전적 요인들이 기업 경쟁력을 키워 왔고, 이를 토대로 한 경쟁을 통해 많은 “수퍼 스타” 기업들이 탄생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들이 장래에도 같은 경쟁 구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게 현실이다. 시장에서 기득권을 선점한 대기업들은 反경쟁적(anti-competitive) 수단으로 독점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엘리트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도전을 배제하려고 노력해 왔고 민초들(grassroots)을 대변한 의회는 이에 입법으로 항거해 왔다.

역사적으로도, 19세기 후반의 포퓰리즘 운동,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진보적 운동은 모두 철도, 은행 등 핵심 분야에 고착되던 독점 현상에 대한 반향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이런 운동은 마침내 反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1890)과 銀證분리법(Glass-Steagall Act; 1933) 등, 시장 참여를 넓히고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 구축을 이끌었던 것이다. 즉, 자유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민초들의 끊임없는 항거가, 역설적으로, 자유 시장 경쟁 체제의 적절한 작동을 보장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전통적으로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미국 사회에 대중의 이익을 내세운 포퓰리즘 보호주의 또는 정부 개입이 필요한가? 트럼프가 주창하는 자유 교역에 대한 정부 개입과 통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등이 핵심 쟁점이 된다. 여기에 소수 특정 집단들이 이기(利己)를 위해 정치적 배경을 형성하면 사안은 더욱 어려워진다. 지금 트럼프 정권이 對中 관세 전쟁을 벌이는 이면에서 일부 소수 기업들은 다른 많은 기업들 및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보호 장벽을 제공받는 것이다.

트럼프 경제는 지금 “부시(Bush; 子)型” 경제 난국을 향해 가는가?

얼마 전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트럼프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의 틀이 이전 부시(George W. Bush; 子) 대통령 시절의 경제 정책 구도와 흡사하다는 분석을 담은 흥미 있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다. 물론, 두 대통령이 물려받은 경제 상황은 크게 다르나, 대응하는 정책 수단들이 세금 감면, 적극적 재정 지출, 과감한 규제 완화 등, 기본적으로 서로 흡사한 공식(formula)에 입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무역수지 적자 부분을 비교해 보면, 두 대통령은 크게 다름없이 대폭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시기에 취임했다. 부시(Bush) 대통령 취임 당시인 2006년에는 무역 적자폭이 무려 7,710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 후인 2018년 무역적자는 6,25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상품 수지만으로는 8,911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9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 및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 부채를 물려받았다. 물론, 이런 차이가 두 대통령의 경제 실적에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거나, 두 대통령의 정책 수단이 유사하고 초기 성과가 무역 수지 보충 비슷하다고 해서 장래에 美 경제 상황이 반드시 같은 결과를 반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부시(Bush) 대통령은 “자유무역” 노선을 고수한 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유례없는 강력한 反자유적 “보호무역” 정책으로 돌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소한 현 시점에서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이 부시 대통령의 자유무역 노선에 비해 나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유례없는 강경 보호주의 정책을 밀어 부치는 과정에서,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부시 대통령 말기처럼 초라한 실적을 가져온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시 대통령 말기에 미국 경제는 거의 와해 상태에 있었고, 1930년대 大恐慌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다. 2009년 말까지 GDP 성장률은 2.5% 하락했고, 실업률은 5.8%에서 단 1년 만에 9.3%로 상승했다. 재정적자는 1.4조 달러에 이르는 규모였다. 이로 인해, 후임 오바마(Obama) 정권은 2008년 집권하자 마자 어쩔 수 없이 은행들 구제에 나서지 않으면 안됐었고,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2010년까지 막대한 재정을 동원하며 ‘케인지안(Keynesian)’ 경기 대책을 실행했다.

증오(憎惡)와 강압으로 국가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보호주의 정책은 소수 집단에 특정한 단기적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나머지 전체 사회에는 이보다 훨씬 큰 비용을 부담시킨다. 국가 간 교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 교역에 대한 제한 혹은 개입은 비효율, 불공평 등, 非생산적 결과를 낳을 뿐이다. 사실, 美 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은 어느 일방도 교역을 강제한 부분이 없을 터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자유 경쟁의 결과로는, 편중(偏重)이 나타나게 마련이고, 그래서, 시장에 적절한 경쟁을 유지하려면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편중(natural drift) 현상인 독점적 지배를 방지할 역할이 필수적이다.

한편, 국가 간에 공정한 교역을 요구하는 것은 대개 무역수지의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트럼프式 중상주의(重商主義) 시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주장과 행동은 “자발적 교역은 항상 쌍방 모두에 이득이 된다”는 경제적 철리(哲理)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인다. 트럼프 진영의 골수 인사들은 무역 적자를 두고 특정 교역 상대국을 증오하기도 하고 심지어 적대시하기도 한다.

기업들을 “생산성”으로 경쟁하게 하는 대신,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 강화, 지적재산 정의, 관세 부과 등의 수단으로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면 이들은 점차 정부의 은전(恩典)에 의존하게 된다. 언제나, 기업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오직 ‘오늘’ 시장에서 경쟁을 보장하는 것뿐이다. 국가 간에도, 교역 상대국의 경쟁력을 일방의 완력으로 제압하려는 시도는 자유 경쟁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논리와 상반될 뿐 아니라 분쟁을 조장하는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앞에 소개한 라잔(Rajan) 교수는 적절한 대응 방안으로 ‘변혁(revolution)’이 아니라, ‘재편(rebalancing)’을 제안한다. 그는, 꾸준한 反독점 규제 수정, 시장 개방 유지, 독점 방지 등, 위로부터의 끊임없는 개혁과 함께, 황폐한 부문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선도적 정책을 주장한다. 자유 시장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비록 포퓰리즘 과격 주장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해도, 무역 수지 보충 이들의 비판을 경계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가 흔히 겪어온 일이나, 경제적으로 절망한 유권자들은 윤리적 국가주의나 사회주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이들은 곧잘 ‘시장’ 과 ‘국가’ 사이의 지극히 예민한 균형을 파괴하기가 일쑤다. 그리고, 대단히 불행하게도, 이러한 정의롭고 선량한 그들의 주장들이 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무역 수지 보충 이끌어간다는 보장도 없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곧바로 민주주의와 사회의 번영에 충격적인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 혹자가 경고하듯이 “나쁜 경제가 나쁜 정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시금석(試金石) 삼아 전세계를 향해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경이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던 反시장적 포퓰리즘 대외 노선과 전략이 다시 한번 美 유권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이러한 흘러간 전략이 내년에도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을지는 오직 그의 집권 3년 동안 거둔 현장의 경제 실적이 증명해 줄 것이다.

해상 무역의 세계는 넓은 범위의 물자와 상품들로 전역에 퍼져 나간다. 하지만, 성장 측면에서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 일부 요소들은 전체적으로 그것의 무역점유율에 비해 과체중이거나 저체중이다. 그리고 일단 해정이 균등해지면, 사물들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번 주의 분석은 2009년 하락세 이후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점검한다.

해상 무역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올해 115억톤에 기여하는 다양한 종류의 화물 형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원유 및 석유 제품은 전체의 27%를 차지하며, 드라이 벌크 44%, 그리고 컨테이너는 16%를 차지한다. 2009년 4%까지 급감한 이래 세계 해상무역은 38%까지 성장했으며(추가 32억톤), 시간이 지나면서 화물이 차지하는 변동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무게'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비교는 2009년 이후의 성장점유율(톤 단위)을 올해 무역의 실질적인 점유율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프가 보여 주듯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철광석의 경우 지속되는 중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 2009년 이후로 해상무역 성장률은 18% 차지했으며, 이는 그 분야 무역의 올해 13% 점유율 대비 5%의 긍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컨테이너 거래(톤 단위)는 해당 기간 내 성장에 있어 21%를 차지했으며, 이 또한 6%의 긍정적인 차이가 있다. 한편 원유와 석유 제품 교역은 2009년 이후 단지 14%만 성장했는데, 이는 올해 해당 분야 무역 수지에 비해 13%의 마이너스 차이를 보인다.

두번째 흥미로운 비교를 살펴보면, 첫째, 톤 단위 및 톤-마일 단위로 다른 화물의 중요성을 빨리 비교해 놓은 표는 몇가지 교훈적 패턴을 강조하고 있다. 드라이 벌크 무역은 올해 전체 톤-마일액의 49%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톤 단위에서는 44%를 기록한다. 반면, 지역 내 무역이 대단히 성행하는 석유 제품은 톤 단위 무역에선 9%를 차지하며, 톤 마일 단위에서는 불과 5%밖에 되지 않는다.

둘째로, 이것은 2009년 이후 톤과 톤-마일 단위 관점에서 각 항목 별 무게 비중의 차이를 비교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것은 몇 몇 흥미로운 경향을 밝혀낸다. 곡물(콩 포함)은 톤-마일 단위의 성장률의 경우 8%를 차지하지만, 톤 단위에서는 6%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반면, 원유의 경우 톤의 성장률은 6%를 차지하지만, 톤-마일 기준 성장에는 10% 기여를 했다. 두 가지 경우에서, 대서양에서 중국으로의 무역 흐름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한편 박스 화물은 톤 단위의 성장률의 21%를 차지하지만 톤-마일 단위로는 18%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상 무역의 균형이 어디서 바뀌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주요 드라이 벌크 화물과 컨테이너들이 무게의 대부분을 더했고, 반면 선박 수요 믹스에 거리를 추가해 주는 것은 곡물과 심지어 원유의 보충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계속되는 변화들은 선주들이 해상무역규모를 예측하며 무게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 문제인지를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