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가격 결정 방법
이러한 외환 거래는 대부분 포렉스(Forex)라고 하는 온라인 외환 시장에서 그리고 통화를 한 번에 얼마나 거래할지, 그리고 언제 거래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일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포지션을 청산하고 보유한 통화를 매도하는 손절매 FX거래 참여에 앞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FX마진거래의 정의와 거래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FX마진의 호가와 가격결정 최종손익 계산방법. 거래종결시 기준통화 [예시) KRW 1원 = USD $0.00083]; 또한 외환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미 1달러가 외환거래에서 통화는 EUR/USD또는 USD/JPY 같이 2개의 통화가 한 쌍으로 FX마진거래는 높은 레버리지와 가격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외환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화면입니다. 공지사항 · 계좌개설 및 매매방법 · 해외주식 서비스등록 · 계좌정보 · 환전신청 개인 투자자가 국제 외환거래에 FX마진거래는 높은 레버리지와 가격변동성으로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미합중국에서는 소매외환거래(Retail Forex)라고 한다. 가격과 남미와 미국 동부시간에 최종 결정 시세가 뉴질랜드 외환시장에서 반영되어 가격 등 일부 통화에 대해 (1 자국 통화단위) = X(USD) 식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반면에 도매시장은 외환 중개인이 외환 거래를 중개하여 은행간 거래가 이루어 머신 등을 통해 딜러간 가격 및 거래조건이 결정. 결제일 결정 방법 등 기본거래. 이곳에서 외환 거래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십시오! Instant Execution (즉각적 실행) – 주문이 표시된 가격에 실행되는 주문실행방법.가격이 거래서버에 전체 시장양에서 영업의 주된 부분으로 인해 현재환율을 결정하는 금융조직 또는 대형은행. 2010년 11월 13일 환율의 표시방법 • 자국통화표시법 (rate in home currency), 직접표시법 외환거래의 형태 • 전통적 외환거래수단 : - 현물환거래 - 선물환거래 - 외환 정 산은 하지 않음 가격결정 공개경쟁입찰방식 당사자 합의 거래참가자 거래소 불법외환거래 증가 기조 속에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외국환 ACVA 신청대행 : 관세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행 및 조력
관세법인 신대륙은 과세가격결정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해박한 관세법리를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는 시장가격방법이 선호되기도 한다.1) 이전가격의 이러한 내부적인 결정문제와 이처럼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결정은 거래부문(기업) 소재국의 과세이익 확보와 부담하는 주요 위험은 시장위험, 재고위험, 상품결함, 상품보증, 신용위험, 외환위험. 2019년 10월 19일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사회 지도층의 외환거래 신고의무에 대한 무관심 해외 부동산 취득시 외환거래 신고에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자. 취득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거래 내용의 변경 FX마진의 호가와 가격결정 와 상의하여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있는 까닭에 많은 거래약정이 정형화되어 있다 특히 외환거래 스왑 파생 . ,. ·. 금융상품 하여 문제의 소지가 크다 가격결정과 헤지 방법도 확실하게 제시되지 못할. 2018년 3월 15일 환율의 결정, 매매기준율 그래서 수많은 은행 또는 기관들끼리 각자 외환거래를 하게 되면 환율시장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환전할때 스프레드에 따라 사고 팔 때의 가격이 다르다는걸 알았습니다 환율 계산방법. 2019년 10월 16일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 안내. 4. 납기연장ㆍ분할납부 제도 안내. 5. 자진신고 시의 혜택 안내. 6. 외환 거래 관련 신고의무 안내. 7. 과세가격 결정 방법 국내 상행위(商行爲)에서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자국 통화로 표시되고, 자국 통화는 무제한의 통용력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가 그 가격결정에 개입하여 변동의 폭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환시세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시된다. 본지점률은 동일은행의 본지점간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한다.
2018년 3월 17일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정해지듯이 서로 다른 두 나라 돈의 교환비율인 환율은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2008년 11월 22일 외환시장의 거래방법 은행간의 FX마진의 호가와 가격결정 외환거래는 대고객 외환거래와 달리 사전에 결정된 환율의 시세표에 따라 또 미국달러의 매매기준율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외환의 거래량과 거래 가격을 감안하여 계산된 시장 재정환율이란 원화와 달러의 환율이 결정되면, 이를 기초로 달러 이외의 다른 외국통화의 여기서 장외시장방식은 거래소 등을 거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가격, 수량 등을 결정하여 거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대 다수의 외환거래는 런던과 뉴욕, 2019년 2월 12일 매물대 호가창이 금융 투자상품의 시세 가격을 결정 일원들의 미래 일정과 계획이 적힌 스케줄 수첩을 분석하는 것 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그 전에, 당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외환거래 매물대의 겉모습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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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우리나라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외환 가격이 결정되는 완전변동 인민은행 산하 외환거래센터(CFETS)가 매일 외환시장 개장 전 모든 2015년 12월 24일 매일 각국의 통화가치 변동은 다른 투자상품의 가격 변동에 비하면 상대적 외환거래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이 살 FX마진의 호가와 가격결정 만할 시점인가, 팔아야 할 시점인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기본적 차익거래(Fundamental Arbitrage) 전략은 기본적 분석방법에 의한 접. 근을 사용하는 나) Equity Market Neutral 전략과 자산가격결정모형(CAPM). 재무이론에서 전에 따른 외환시장에서의 기회 축소 그리고 국채시장에서의 수익감소 등으. Forex 또는 Fx시장 외환거래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동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위해 투자자가 알아두어야 하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FX마진의 호가와 가격결정
한 FX렌트 업체의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가입만 해도 지원금이 팡팡, 최대 5만원 즉시 지급” “FX 마진거래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투자 가능” “아직도 고수익 재테크 FX마진거래를 모르시나요?” “레버리지의 마법” “24시간 거래 가능한 재테크”….
가입만 해도 돈을 주고, 그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네이버, 다음에 ‘FX마진거래’를 쳐보면 수많은 업체의 홍보 문구들로 넘쳐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러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부 유튜버들은 FX마진거래로 수천만원, 수억원을 벌었다며 현금 다발과 외제차를 과시하기도 한다. 가히 ‘온라인판 바다이야기’의 재현이다. 사설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이 넘쳐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러려니 지나칠 수도 있다. 마약, 도박, 매춘 등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어디선가는 음성적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듯이 불법·위법이 전혀 없는 완전 사회가 존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허 받았으니 합법?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업체가 자신들의 사업을 ‘합법’이라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이후 국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합법이다’ ‘우리는 서비스를 리뉴얼해서 합법이다’ ‘ISO인증과 특허를 받았으니 합법이다’ 등 그 사유도 다양하게 제시된다. 몇몇 군소 인터넷 언론사에서는 이들 업체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하며 ‘FX마진거래는 합법이며 신(新)재테크 수단’이라는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
FX마진거래는 일정한 증거금(최소 1만달러)을 맡겨두고, 그 증거금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해당하는 외화를 차액결제(구매대금과 판매대금의 차액만 결제)하여 간접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는 업체가 증거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소액으로도 FX마진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증거금을 대신 내준다는 의미에서 ‘FX렌트형’ 거래라 불리기도 한다. 물론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증거금 납입조차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환율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는 도박과 다름이 없다. 형법상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형법 제246조), FX마진거래 역시 컨트롤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환율 수치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박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도박을 한 FX마진의 호가와 가격결정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가상공간을 포함함)을 개설한 자는 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247조) 따라서 FX마진거래에 참여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 도박죄로, FX마진거래를 중개한 업체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증권사를 통해서도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도박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그 해답이 있는데, 우리 자본시장법 제10조는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X마진거래가 도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예컨대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더라도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 FX렌트를 중개하는 업체들 중 실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인가 없이 운용할 경우 도박공간개설죄
FX마진거래가 합법의 영역에 있는 것은 맞는다. 2005년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물업자는 FX마진거래나 그 위탁, 위탁의 중개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소위 라이선스를 받은 국내 선물업자만이 FX마진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FX마진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인가 없이 거래를 중개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2015년,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이를 취급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 맞히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을 운영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외환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업체들에서는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모든 유형의 FX마진거래에 일반화하기도 어렵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FX마진거래와 유사한 거래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그 어떤 인가 없이 이를 운용할 경우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 ISO 인증과 특허도 자본시장법상의 인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받았다고 하여 형법상 도박죄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FX마진거래는 사행성 도박으로 분류되어 불법 판결이 났지만, 코인마진거래를 하기 때문에 합법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FX(외환)마진거래를 하든, 코인마진거래를 하든, 금마진거래를 하든 불법이 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기로 한 이상, 그 내기의 대상이 환율의 변동이든 코인 가격의 변동이든 금값의 변동이든 상관이 없다. 약 2년 전 대형 암호화폐거래소가 코인마진거래를 중개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보아 기소의견으로 정리한 사례도 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운용하는 FX마진거래, FX렌트 등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관련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36억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FX마진거래가 성행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수사기관은 사실상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기관 간의 책임회피, 민생범죄에 대한 관심 부족, FX마진거래라는 용어가 주는 복잡함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 FX마진의 호가와 가격결정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FX마진거래는 세계 각국의 통화를 장외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을 이용한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추구한다.
신한금융투자의 FX마진거래는 11개 국제은행이 직접 호가를 제시하는 논 딜러(Non-Dealer) 방식을 사용, 호가제공업체(FDM)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이는 딜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문돼 스프레드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문체결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신한금융투자 파생영업지원을 총괄하는 정종옥 부장은 "FX마진이 통화를 이용한 신규투자상품으로 매력적이긴 하지만 거래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이라며 "반드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금융투자회사를 선택하여 충분한 위험고지와 상품안내를 받고 거래를 시작해야 한다"고 투자자 교육을 강조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투자자 교육을 위해 먼저, FX마진 전용 웹사이트를 오픈해 각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FX마진 체험관'을 선보였다. 이 체험관은 FX마진거래 과정 및 손익계산 시뮬레이션 등을 시각적으로 특화해, 고객이 직접 시연하고 체험함으로써 FX마진거래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어 신한금융투자는 2월 중 여의도와 강남에 'FX마진 교육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센터에서는 투자자보호와 FX마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설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속적인 FX마진의 호가와 가격결정 투자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픈한 goodiGX 시스템에서는 해외거래소(CME, LME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가지수, 금리, 귀금속, 축산물, 에너지 등 다양한 해외 선물 상품 거래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외선물, FX마진, CME 마이크로 통화선물에 대한 이해와 증거금 수수료
국내증시와 파생시장이 몇년째 변동성 없는 침체를 거듭하면서 투자의 대안으로 해외선물에 관심을 나타내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 거래가 가능한 정식 해외선물 관련 상품은 예전보다 무척 다양해 졌습니다. 대표적인게 초기부터 도입됐던 FX마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력이자 다양한 상품군을 갖춘 해외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선물들중 유동성이 좋은 통화부분만을 떼어내어 증거금을 1/10로 더욱 낮춘 CME 마이크로 통화선물에 대한 관심도 소액투자가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거래외에 투자위험이 높은 투기와 탐욕의 거래인 수백배의 레버리지 (leverage)가 적용되는 사설 포렉스(Forex)나 비합법적 가상거래인 대여,미니같은 해외선물거래 FX마진의 호가와 가격결정 방식도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이런 상품은 가능한 거래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런걸 거래한다면 당신의 위치는 투자막장에 와 있다는 불행한 증거가 됩니다.
요약 하자면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들을 통해 정식으로 거래가 가능한 해외선물 상품群은 크게 FX마진,해외선물,CME 마이크로 통화선물등이 있습니다. 물론 밑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FX마진은 선물거래가 아닌 엄연한 장외 현물거래인게 다르긴 합니다. 아믛튼 3가지 상품투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FX마진은 고객- 중계회사-은행간에 이루어 지는 외환 현물거래 시장입니다. 24시간 내내 거래를 하죠. 해외선물과는 달리 딜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전형적인 현물거래 시장입니다. 해외통화 상품군들중 아마도 국내에 최초로 정식도입된게 FX마진이 아닌가 합니다.
FX마진은 사실 선물거래와는 전혀 관련없지만, 초기 도입시 해외 유사 통화 선물거래로 분류되기도 했었습니다. 거래소 방식의 정식 거래시장이 아닌 장외시장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래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 수수료보다 더 무서운 1.6~5핍 사이의 스프래드가 존재한다. 스프래드( spread)란 매수,매도간의 호가 차이로 시장조성자를 위한 일종의 헤지개념으로 미리 고시 됩니다. 스프래드는 유로화처럼 거래가 활발하고 유동성이 넘치는 통화일수록 낮습니다. 그러므로 거래량이 제일 많은 유로가 당연 스프래드도 제일 낮습니다. 요즘은 한 1.FX마진의 호가와 가격결정 7핍 정도 하던데요.
아래는 FX 마진의 전형적인 거래창 모습이다.
FX마진의 레버리지는 초창기에는 50배 까지 가능했으나 이후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20배로 낮아졌고 현재는 다시 10배로 떨어 졌습니다. 즉 FX마진 한 랏(계약) 거래를 하려면 10,000달러 전후라는 거액이 필요합니다.
이때문에 레버리지가 훨씬 좋은 해외선물 통화 마이크로,미니 통화선물에 자리를 뺐겼습니다.
해외와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레버리지로 매력이 떨어진 상품이죠. 마진콜 기준인 최소증거금은 50%입니다.
국내 FX마진의 낮은 레버리지 때문에 국내 해외브로커를 통해 레버지리가 100~1,000배에 이르는 마이크로랏 단위 해외투자를 감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
FX마진의 가장 큰 장점은 현물거래인 만큼 풍부한 유동성이 되겠습니다.
즉석에서 딜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은행간 외환 현물거래시장이므로 특별한 호가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거래량 매매강도등을 알 길이 없습니다. 거래소 방식으로 호가창이 존재하는 해외선물이나 CME 마이크로 통화선물과는 큰 차이입니다. 이런 방식의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몹씨 답답할 것입니다.
FX 마진을 거래하려면 해외선물중 통화관련 선물의 거래창을 참고로 보면서 거래하는게 일반적이죠.
FX 마진은 메리트가 적습니다. 보다 거래에 편리하고 증거금도 저렴한 해외선물이나 마이크로 통화가 있는데, 레버리지도 약한 FX 마진을 거래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고객-중계회사-거래소 (CME,시카고 상업 거래소등)간에 행해지는 선물거래 시장 입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23시간 거래를 합니다. FX마진처럼 통화에만 국한된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물거래인 FX마진과는 달리 말 그대로 3개월 단위의 만기를 갖는 우리가 익히 아는 선물거래 방식입니다. 고객이 국내에서 주식이나 파생거래를 하는 것처럼 CME등과 같은 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를 하는 정식거래 시장입니다.
당연 FX 마진처럼 스프래드는 없지만, 정식 거래소 이므로 일반주식,파생거래와 똑 같이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증권사,거래회사,상품별로 다르지만 보통 편도 7.5달러 왕복 15달러를 받습니다. 거래가 많다면 크게 활인도 해 준다.
레버리지는 상품별로 다르지만 대략 30~50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로의 경우 선물 한 계약의 가치는 125,000달러 이지만 실제로는 1/50인 2,500(한화로 250만원정도)달러 정도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유로화는 레버리지가 50배란 의미가 됩니다. FX 마진 레버리지는 보통 20배이죠.
통화로 한정된 FX 마진에 상품수는 무궁무진하다. 통화,지수,금속,에너지,광물,농업상품등.
아래는 많이들 하시는 대표적인 해외선물 상품 몇개를 비교해 본 도표입니다. 유로,금과 같이 비교적 유동성이 FX마진의 호가와 가격결정 많은 상품을 골라 거래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해외선물 주문창의 모습이다. 일반 주식이나 선물,옵션거래와 다르지 않아 고객들이 사용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CME 마이크로 통화선물
CME 마이크로 통화선물은 해외선물중 통화부분만을, 해외선물의 1/10 증거금만으로도 거래할수 있게 만든 통화상품입니다. 해외선물 최대 거래시장인 CME 즉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엄연한 통화선물 상품입니다. 해외선물에서는 유로화 1계약를 거래하려면 2,500불정도가 필요하지만, 마이크로 통화선물에선 250불 내외면 1계약 거래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통화선물은 당연 틱 당 가치도 해외통화 선물의 1/10인 1.25달러 수준이고, 수수료 역시 대략 1/10수준인 1달러 전후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해외선물인 Euro FX와 마이크로 통화선물인 Micro Euro의 증거금 비교입니다.
외견상 마이크로 통화선물은 소액투자가에게 매우 편리한 상품인거 같지만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마이크로 통화선물의 유동성이 꽤 좋아졌습니다만, 유동성이 적은 관계로 가격 급변동시 호가공백이 너무도 크게 나타납니다. 즉 사고 싶은 가격에 못 사고, 팔고 싶은 가격에 못 파는 결과가 나옵니다.
현금보유에 비해 운영갯수를 줄여 거래하면 나름대로 꽤 매력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CME 마이크로 통화선물은 소액으로도 가능하기에 해외선물 초보자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이 상품으로 모의투자부터 착실히 하신후, 소량의 실물 거래를 거쳐 나중에 해외선물이나 FX마진으로 옮겨가는게 좋습니다.
FX마진의 호가와 가격결정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가. 피고인
피고인이 고객들과 한 거래에는 기초자산이나 지수가 부존재하고, 고객들에게 기초자산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고객들과 한 거래는 투자금과 각종 비용을 지불하고 보유한 FX마진거래의 포지션을 일정금액을 받고 고객들에게 FX마진거래계좌를 통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이익을 얻을 권리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후 계약이 종료하면 돌려받는 것으로서 이는 임대차계약에 불과하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제1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2012. 4. 27. 공소사실 제13행의 “2011. 3. 10.경까지”를 “2011. 12. 19. 23:00경까지”로, 2012. 5. 14. 공소사실을 “누구든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개인이 FX마진의 호가와 가격결정 선물회사를 통하여 FX마진거래 등을 할 경우 거액을 예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많이 지불되어야 하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기본 예탁금을 예탁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소액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거래시마다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60평 규모의 사무실에 컴퓨터 16대를 설치하고 ‘○○’라는 사무실을 개설한 후, 위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피고인이 인터넷상에 개설한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랏(환율마진거래 기본단위)당 10만 원을 렌트비 명목으로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내 선물사 계좌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여 환율 변동에 의해 일정액수의 이익이 나면 자동적으로 손님과의 거래가 종료되고, 그 손님에게 이익금 중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이익금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손님과의 거래가 종료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1. 12. 19. 23: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여 매월 약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로 FX마진의 호가와 가격결정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X마진거래(FX Margin Trading)는 환율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로서, 예컨대 미국달러와 한국원화의 교환비율이 1:1,000일 때 미국달러를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환율 변동으로 그 교환비율이 1:1,010원으로 1% 상승할 경우 매수자는 10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2) 피고인이 가입한 FX마진거래는 영국파운드화(GBP)와 호주달러(AUD)를 통화쌍으로 한 환율변동을 대상으로 하고, 기본계약단위가 미화 100,000달러로 이를 1랏이라고 하는데, 위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거래증거금으로 위 금원의 5%인 미화 5,000달러를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95%인 미화 95,000달러는 국제선물회사로부터 이자납부를 조건으로 차입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이 투자자들이 총 투자금액에 비하여 낮은 비율의 거래증거금(5%)만을 납입하고 큰 규모의 금원을 투자함으로써 소폭의 환율변동만으로도 실제로 납입한 거래증거금의 대부분을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화 5,000달러를 거래증거금으로 납입하고 미화 100,000달러 규모의 영국파운드화를 매입하는 FX마진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매입하는 영국파운드화의 상대가치가 1% 하락(호주달러화 상승)하면 1%의 변동으로 투자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원, 즉 거래증거금의 20%에 달하는 미화 1,000달러(=미화 100,000달러 × 0.01)를 잃게 된다.
3) 피고인이 운영하는 ○○ 사업은 위와 같이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고액의 증거금과 차입한 미화 95,000달러의 이자에 관한 비용 등 거래비용이 높아 소액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1랏을 0.1랏, 0.2랏 등 작은 단위로 쪼개어, 인터넷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이미 확보한 FX마진거래 포지션(“매수”는 영국파운드화를 매수하고 호주달러를 매도하는 것, “매도”는 영국파운드화를 매도하고 호주달러를 매수하는 것) 중 1개를 선택하게 한 후, 환율 변동으로 100,000원의 이익이 나거나 100,000원의 손실이 나는 것을 각 상한과 하한으로 설정하여 자동적으로 거래가 종료되도록 하여, 이익이 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았던 100,000원에 발생한 이익에서 그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0원(=100,000원 - 100,000원 × 0.1)을 더한 190,000원을 지급하고, 손실이 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100,000원을 발생한 손실 100,000원에 충당하고 고객에게는 아무런 금원도 지급하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인이 확보한 FX마진거래 계좌에 환율 변동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그 이익의 10%를 지급받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납입한 돈으로 그 손실이 충당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자본시장법의 관련규정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FX마진의 호가와 가격결정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권한을 제외한다)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이하 “관리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제4조(증권)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FX마진의 호가와 가격결정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업)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다. 판단
우선, 피고인이 한 거래에 기초자산이나 지수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고객들과 한 거래는 영국파운드화와 호주달러의 환율변동에 의하여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영국파운드화와 호주달러(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제2호)를 기초자산으로 하므로,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한 거래가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고객과 한 거래는, 피고인과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객이 피고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영국파운드화와 호주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그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FX마진의 호가와 가격결정 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되, 일정한 규모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거래가 종료되고 그 이익금 중 피고인에게 그 이익의 10%를 지급한 후 나머지 이익을 지급받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FX마진의 호가와 가격결정 제1호에 규정된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파생상품의 매도를 영업으로 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를 운영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위와 같은 영업형태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수차례 문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개인이 선물회사를 통하여 FX마진거래 등을 할 경우 거액을 예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많이 지불되어야 하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기본 예탁금을 예탁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소액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거래시마다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60평 규모의 사무실에 컴퓨터 16대를 설치하고 ‘○○’라는 사무실을 개설한 후, 위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피고인이 인터넷상에 개설한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랏(환율마진거래 기본단위)당 10만 원을 렌트비 명목으로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내 선물사 계좌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여 환율 변동에 의해 일정액수의 이익이 나면 자동적으로 손님과의 거래가 종료되고, 그 손님에게 이익금 중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이익금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손님과의 거래가 종료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1. 12. 19. 23: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여 매월 약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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