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에서 모든 최고의 거래 지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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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장의산업과 할부금융이 결합된 상조산업이 정식 산업으로 인정받은 지 10여년이 지났다.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한 국내 상조산업은 성장 만큼 그늘도 많았다. 소자본 상조회사들의 난립으로 생긴 가입자 피해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 2019년 상조회사 자본금 규제 강화로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내 상조산업의 성장과 한계, 현 주소를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3월 08일 09:2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00여곳이 넘는 소형사들의 무더기 퇴출이 예상되는 상조시장을 이끌어갈 곳은 어디일까. 업계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시장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을 등에 업고 차별화 된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상조사들과 지급여력·부채비율이 양호한 회사들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다.

◇상조 비즈니스 = 돈 되는 사업

2016년 국내 토종 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는 좋은라이프(옛 좋은상조)를 인수했다. 1년 후 좋은라이프는 중견 상조회사인 금강문화허브를 추가로 인수했다. 사모펀드가 상조 비즈니스에 뛰어든 첫 사례다.

당시 VIG파트너스는 4년여의 사업성 분석 끝에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향후 1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는 '돈 되는 시장'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VIG파트너스가 좋은라이프를 인수한 그 해, 산림조합중앙회는 'SJ산림조합상조' 신규 설립으로 상조업에 진출했다. 초대 대표이사는 산립조합중앙회 신용부문 이승철 상무가 맡았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기존 신용사업의 여·수신 업무와 채권 위주의 투자전략만으로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체투자 발굴 과정에서 상조업 비즈니스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SJ산림조합상조보다 7년 앞서 설립된 더케이예다함상조도 설립 배경은 비슷하다. 업계 최대 자본금 500억 원을 자랑하는 더케이예다함상조의 모회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다.

에이플러스라이프도 업계에서 주목받는 곳 중 한 곳이다. 2009년 설립된 에이플러스라이프의 대주주는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인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인 장례업에서 시작된 상조회사들과 달리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는 곳은 대규모 자본을 등에 업은 대형사들"이라며 "재향군인회상조회 등과 같이 회원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펀드나 보험 독립법인대리점 등 금융권도 상조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전성 우량 100·100 클럽은 어디?

수많은 부실 상조사의 난립으로 고객 피해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들의 일부 회계 지표를 분석, 상대적 우량사들을 공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량사 분류시 사용되는 지표는 지급여력과 부채비율이다. 지급여력비율은 100%보다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100%보다 낮을수록 우량사로 분류된다.

2016년 말 기준 총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조사 중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넘는 곳은 프리드라이프(102%), 더케이예다함(113%), 평화드림(165%), 좋은라이프(128%), 라이프온(109%) 등 5곳 뿐이다.

부채비율이 100%를 밑도는 곳은 프라드라이프(98%), 더케이예다함(87%), 평화드림(69%), 좋은라이프(77%), 라이프온(92%) 등이다. 지급여력비율 양호사와 부채비율 양호사가 동일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이 높거나 부채비율이 낮다는 것은 폐업이나 부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러 업체들의 회계 지표를 분석해 본 결과 지급여력비율 양호사와 부채비율 양호사 순위가 유사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유동성 지표 '사상최고'…"증시로 돈 몰린다"

주식시장 유동성을 의미하는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0%대로 하락하면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주식시장에 모여들고 있는 것. 지난 3월 이후 강한 상승장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자금을 끌어 모아 주식시장에 베팅하고 있다. 당분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단위:백만원, 기간: 2017.07~2020.07/금융투자협회 단위:백만원, 기간: 2017.07~2020.07/금융투자협회 단위:백만원, 기간:2017.07~2020.07(코스피+코스닥+코넥스)/한국거래소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2조6393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기거나, 주식을 한 곳에서 모든 최고의 거래 지표 매도한 뒤 계좌에 남겨둔 자금을 말한다.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불린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가 휘청였던 지난 18일부터 3거래일 연속 투자자예탁금이 늘어났는데, 해당기간 개인투자자는 증시에서 순매수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을 추가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심리는 하락에도 개의치 않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20일 기준 15조7948억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18일 기록한 사상최고치(16조326억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의미한다.

당연히 일평균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코넥스)도 사상 최고치다. 지난 6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24조353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7월은 23조865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연 초보다 2배 이상 거래대금이 늘어났다.

8월은 또 다시 신기록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거래대금은 28조1959억원을 기록, 이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30조원 수준이다. 이런 추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거래대금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국내투자자들은 무서운 매수세를 모이고 있다. 하락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올해 개인은 코스피에서만 총 38조3735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합보다 많은 11조128억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동학 개미운동'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은행

증시에 돈이 몰리는 건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저금리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갈 곳 잃은 부동산 자금도 주식시장에 몰려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강한 상승장을 겪은 투자자들의 학습효과도 증시로 자금이 몰리는 이유다. 현재 코스피지수는 3월 19일 저점 대비 58.1% 상승했고, 코스닥은 85.8% 상승했다. 올해 주식으로 돈을 잃은 투자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당분간 유동성 장세는 계속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기준금리는 0.50%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기준금리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물가가 연 1% 수준으로 오르는데 저금을 해서는 오히려 돈을 잃는 상황(실질금리 마이너스)이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낮은 실질금리는 실물경기뿐 아니라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증시에 우호적인 유동성을 만들어 준다"며 "미·중 긴장과 코로나19 확산 등 불확실성은 계속 존재하지만 증시를 끌어올린 완화적 유동성 여건에 변함이 없다면 주식시장의 추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유동성이 끝나는 시점을 조심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유동성 공급 속도를 감속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와서다. 7월 FOMC에서도 추가적인 통화정책 도입은 없었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확산 이후 경제 성장 경로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기존 레벨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데에는 '빠르게' 공급된 유동성의 힘에 더해 최초 충격 이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경제 지표들의 모멘텀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두 명제에서 따옴표 부분이 주던 모멘텀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연준의 자산 레벨은 최근 2개월 동안 고점 대비 오히려 낮아진 수준이다. 일단 유동성을 '빠르게' 공급하던 국면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연준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감속된 이후 기존 주도주의 상대 강도가 추가로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현 시점에서는 한 번쯤 체크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고 했다.

[UN-SDGs 설명] 목표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UN-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은 평화로운 사회와 책무성 있는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전 지역에서의 폭력과 이와 관련된 사망률의 축소, 아동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근절,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성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유입 감축 등 조직 범죄를 근절하고,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수수의 감소,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개발,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보장, 국제기구에서의 개도국 참여 확대 강화,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 보장, 정보 접근성 및 기본적 자유 보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협력을 통해서 폭력예방, 테러리즘, 범죄 근절과 관련한 제도 강화 및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 추진, 법제화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SDGs 세부목표 16.1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미국 보건총감보고서인 ‘건강한 사람들’(1979)에서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에 최초로 언급했습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아동기는 질병에 영향을 받는 반면,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사고와 폭력을 지적했습니다. 유엔에서 채택한 '고문과 기타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의 대상이 된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선언’(1975)에서는 이 같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관련 의학 윤리를 연구하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1994)와 제4차 세계여성회의(WCW, 1995)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루었으며, 제3차 세계부상방지 및 관리회의에서는 세계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다짐하면서 WHO 총회(1996)에서 폭력을 주요 세계보건문제의 원인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폭력 및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인구 100,000 명당 의도된 살인범죄의 피해자 수 (연령별 및 성별)
  • 지표 2 : 인구 100,000 명당 분쟁관련 사망 (연령별, 성별 및 사유별)
  • 지표 3 : 지난 12개월 동안 육체적, 심리적, 성적폭력에 노출된 인구의 비율
  • 지표 4 :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홀로 안전하게 걷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16.2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한다.

SDGs 세부목표 한 곳에서 모든 최고의 거래 지표 16.2는 아동학대, 착취, 인신매매, 폭력, 고문의 종식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인권선언(1948) 제5항에서는 누구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동 조항에 따라 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보호 선언(1975)이 채택되었고, 아동권리협약(UNCRC, 1989) 제19항에서는 모든 아동을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착취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관한 세계회의’(1996)에서 채택한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00)에서는 유엔 차원에서 아동폭력 실태를 연구할 것을 요청했고, 유엔아동권리선언(2008)에서는 동 선택의정서의 한 곳에서 모든 최고의 거래 지표 이행과 모든 아동폭력 종식을 다짐했습니다. 이에 SDGs도 동 선언을 반영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지난 1개월간 보호자의 육체적인 체벌이나 정서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 지표 2 : 인구 100,000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중 파악되거나 파악되지 않은 인구 수 (성별, 연령별, 착취형태별)
  • 지표 3 :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8-24세 여성과 남성의 비율

16.3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를 위해 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16.3은 법치 증진을 통해 사법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유엔이 창설되기 이전에는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IPPC, 1872)에서 매 5년마다 국제연맹과 함께 범죄 관련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유엔 창설이후, IPPC의 임무가 이양되어 ‘유엔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회의'가 1955년부터 주최되기 시작하여 제9차 회의(1995)에서는 '모두를 위한 정의와 안정성 추구'라는 주제로 법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원과 국제 협력에 중점을 다루었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법치 증진 방안으로 1991년에 시작된 범죄예방과 형사 사법 프로그램 확대, 국내·국제적 범죄예방 조치와 형법의 역할 및 경찰 및 기타 법집행 기관의 관리 및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유엔평화유지활동국(UNDPKO)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협력하여 유엔법치지수 프로젝트를 2008년부터 개시하여 유엔법치지수 가이드라인(2011)을 발간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법치 증진을 통한 모두를 위한 정의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지난 12개월간 폭력 피해자 중 피해를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신고한 인구 비율
  • 지표 2 : 전체 교도소 수용자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수감자의 비율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 및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SDGs 세부목표 16.한 곳에서 모든 최고의 거래 지표 4는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퇴치를 목표로 합니다. 제8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법자 처우회의(1990)는 ‘조직범죄와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국제협력 관점과 달라진 현 국제상황을 고려하여 불법 약물거래, 조직범죄, 테러범 활동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유엔총회에서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2000)과 동 협약을 보완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 의정서’(2001)를 채택하여 불법 무기거래를 방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유엔반부패협약(UNCAC)이 2003년 채택됨에 따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세계은행(World Bank)은 자산회수(The Stolen Asset Initiative, StAR) 이니셔티브를 2007년에 발족하여 개도국 독재자들이 해외로 불법 취득한 자금을 되찾아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불법 자금과 무기거래를 막고 조직범죄 퇴치를 위해 노력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국내 및 국외 불법 반입 자금의 총 가치 (현재 US달러 기준)
  • 지표 2 : 국제 규범 및 법적절차에 따라 기록 및 추적되고 압수된 휴대용 소형 무기의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한다.

SDGs 세부목표 16.5는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개도국에서 부패한 지도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반환조치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부정부패와 뇌물에 관한 주제가 국제사회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유엔총회(1999)에서 불법취득 및 해외로 유출된 아프리카 자산을 환수하는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1개 아프리카 국가 대표들은 아프리카 자산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한 니앙가 선언(2001)에 서명했습니다. 미주기구 반부패협약(1996),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1997), 유럽반부패협약(2000) 등이 연이어 채택된 이후 유엔총회(2003)에서 유엔반부패협약을 채택했습니다. 동 협약에서는 국내 공무원과 해외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형사범죄로 간주하고 업무상 사업의 수주 및 보유를 위해 혹은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뇌물수수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동 협약의 원칙과 개념을 반영하여 부패 및 뇌물수수 감소를 추진합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지난 12개월 간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 지표 2 : 전체 교도소 수용인구의 비율 대비 아직 구속되지 않은 수감자

16.6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

SDGs 세부목표 16.6은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투명한 제도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제도의 책무성과 투명성은 유엔반부패협약(UNCAC, 2003)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제시되었습니다. UNCAC 제1조에서는 부패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공 행정과 공공 자산의 책무성 있는 관리를 명시했습니다. 이후 동 협약에 참여한 당사국이 공공 행정, 공공 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제5조),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 설립 및 관리에서 투명성을 증진해야한다(제12조)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대중이 의사결정에 참여해 투명성이 보장되며, 사회참여가 증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 협약은 공공, 민간, 사회 부문에서 책무성과 투명성 증진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SDGs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의 비율 (부문별 또는 예산코드 및 이와 유사한 기준별)
  • 지표 2 : 공공서비스에 관한 가장 최근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

16.7
모든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도록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16.7은 모든 단계에서의 대응적·포용적·참여적·대의적 의사결정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행정, 사법 부문별 핵심 기구 내 대표자들의 다양성 보장을 포함합니다. 유엔은 공공 기관 직위 구성에 나이, 성별, 장애, 인구집단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특히 제4차 세계여성회의(World Conference on Women)에서 효과적인 여성 이익 도모를 위해 여성이 국가적·국제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의사결정 및 정책 입안 직위에 대한 여성 고용·지명·승진을 증가시키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하고, 특히 평등, 개발 및 평화 등의 영역을 포함한 국제적·지역적 수준의 활동에 대한 참여 증가를 위해 여성을 유엔 체계 내 의사결정 직위에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은 국가가 장애인 대표성 확보를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가 모든 관련 영역에서 정부 정책 및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유엔선주민권리선언(Declarations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역시 선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대표를 통해 그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들만의 의사결정 기구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국가 전체적 분포와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보직 분포비율(연령, 성별, 장애인 및 인구집단별)
  • 지표 2 : 의사결정이 통합적이고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 및 인구 집단별)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6.8은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내에서의 개발도상국 참여 확대 및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도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규칙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구받지만, 이를 형성하는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이에, 국제기구의 제도는 국가의 공동 이익을 위한 중요 부분을 다루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국제기구들이 국제 사회 전체를 대표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몬테레이 합의(2002)를 통해 개도국이 국제 규칙 형성 및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합의는 국제 사회에서의 대화 및 의사결정에 개도국의 효과적인 참여 강화를 위한 실용적·혁신적 방안 모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및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모든 개도국의 참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국제기구의 한 곳에서 모든 최고의 거래 지표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 비율

16.9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SDGs 세부목표 16.9는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한 법적 지위 부여를 목표로 합니다. ‘세계인권선언’(UDHR, 1948)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처음 천명했습니다. 그 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66)은 모든 사람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을 설정하며 동 원칙을 구체화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건강권 및 교육권 등 다른 많은 권리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생 등록권이 제대로 충족되고 있지 않고 아동 보호가 위태로운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법적 지위의 부여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고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핵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2000-2010년에 출생 등록률이 58%에서 65%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억 3천만 명의 5세 한 곳에서 모든 최고의 거래 지표 미만 아동들의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는 유니세프(UNICEF) 통계를 제시하며, 효율적이며 정확하고 영구적인 출생 등록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출생시 시 행정 당국에 등록된 5세 이하 유아비율 (연령별)

16.10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SDGs 세부목표 16.10은 대중의 정보접근성 보장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정보접근성과 자유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와 법치가 중요합니다. 194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정보의 자유가 기본적 인권이자 유엔이 추구하는 모든 자유의 시금석"임을 선언하고, 매체를 통한 의견과 표현,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및 활용이 권리이자 자유의 필수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은 모든 개인이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전달할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유네스코(UNESCO)는 유네스코 헌장(1945)을 통해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시켜 공공의 인식과 이해를 향상시키는 일에 협력하고, 관련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인권의 증진, 그리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정책 및 전쟁선동의 억제에 대한 매스 미디어의 공헌에 관한 기본원칙의 선언(1978)'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정보 원천의 다양성에 의해 보장됨을 재확인하고, 정보를 보다 널리 보급하는 매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인권을 향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과 자유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무역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해, 납치, 강요된 실종, 임의구금 및 고문으로 확인된 사건 수
  • 지표 2 :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a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관련 국내 제도를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6.a는 국제협력을 통한 테러 및 범죄 근절, 폭력예방 등과 관련한 국내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1993년 유엔 총회에서는 ‘테러리즘 대응과정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며, 자국민들을 폭력 및 테러리즘의 공포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위협과 도전,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2004)'에서 각국은 국제평화와 인권 증진에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되는 테러에 대한 공동대응과 함께 이를 위한 국내 제도의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테러 및 범죄 근절, 법치 발전을 위해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s)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1991)'은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설명하고, 인권 보호 기능(인권침해 관련 분쟁 조정 및 인권 감시 등)과 인권 교육 기능과 더불어 유엔 또는 각 국가의 인권기구와의 국제협력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Rio+20 정상회의(2012)에서는 분쟁 상황 또는 테러 대응, 범죄 퇴치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로 지정되었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파리규정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관의 존재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6.b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의 증진 및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평등과 비차별성 원칙을 법치의 토대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치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의 선언(Declaration of the High-Level Meeting on the Rule of Law, 2006)은 인권과 법치가 국가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평등하게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선언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법이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에 ‘정의의 구현: 국가 및 국제수준에서 법치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2012)는 제도 및 정책 수립에 있어 각국 정부의 주권과 책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가인권기구(NHRI)가 각국 정부의 굿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 준수 여부와 더불어 비차별적인 법규의 보장과 제도, 정책 및 사회서비스의 공정한 공급을 감시할 것을 강조하고, SDGs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의 추진 및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목록으로↑]

  • 지표 1 :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근거해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연령별, 성별)

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데이(Sloday) CC BY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15일 제67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CJ제일제당에 최우수 등급을 부여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합산해 한 곳에서 모든 최고의 거래 지표 산정한다.

대기업·중견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에서 CJ제일제당은 36개 기업과 함께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에 올랐다.

CJ제일제당은 ‘동반성장 종합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에서는 ‘하도급 거래 내부심의위원회’, ‘분쟁조정협의회’ 정례화와 물량·납기 등을 사전 공유하는 ‘사전알림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 협력 기업에 ‘직접 자금지원’으로 올해 약 17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협력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돕고 동반 성장을 이끌었다.

여기에 시중 은행과 연계한 상생펀드 518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일채움공제’도 지원 규모를 확대해 협력 기업의 핵심인력 유치 및 임금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축적한 식품 기술과 노하우 전수, 레시피 개발, 품질관리, 현장 지원 등으로 협력 기업의 제조역량 향상을 지원한다고 덧붙인다. 더불어 출시 이후 유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판매 확대 및 홍보 지원도 더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6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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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시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선두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기업으로서 더욱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기존의 업무 방식에 변화를 줄 수는 없을지 그리고 의사 결정을 더 빨리 내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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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ind Krishna, 회장 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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