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브로커
불법브로커로부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뽑고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규제 브로커 위한 의료기관 평가가 자칫 옥상옥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에게만 주어지는 과도한 행정적 비용 부담과 형식적 평가 기준으로 또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협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또는 재지정) 기준 및 연차보고서 작성 등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총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도 시범조사’에서도 중복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과도한 행정 부담을 느껴 옥상옥 정책이 될 것이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의협은 “현장의 문제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규제 브로커 규제 브로커 일반적 기술사항 등 형식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평가 기준이 또 다른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도 현실과의 괴리감이 존재한다고 한계점을 짚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동지역의 엄청난 물가 등 해외 진출 국가의 열악한 근무환경 하에서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수입에 대한 비과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해외 진출 의료기관의 직·간접 비용 지출에 대한 포괄적 비용 인정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해외 진출 시 각 국가별 진출 방안 등이 상이한 점도 현실적 장벽으로 지목,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의협은 “정보 제공의 어려움 등 행정적 지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만큼 인적, 물적, 행정적 지원과 의료행위 면허승인 및 취업비자 발급 등 행정적 사항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가 필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인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에 한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유치실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등록 유치 업자의 거짓 축소나 누락과 같은 투명하지 못한 실적 보고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협은 “낮은 수준의 등록 요건을 악용하는 사례는 이미 수차례 보고됐다”며 “결국 무분별한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 교란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규제 브로커 의협은 “선의의 유치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보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규제 브로커 등록 요건을 엄격히 강화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피력했다.
바이낸스, 아부다비서 암호화폐 자산 브로커-딜러 승인 획득
거래량 면에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ADGM)의 원칙적 승인을 받아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서 브로커-딜러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와 코인텔레그래프 등 다수 외신은 10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아부다비 글로벌 시장(ADGM)의 금융 서비스 규제 당국(FSRA)으로부터 금융 서비스 허가(FSP)에 대한 규제 브로커 IPA(In-Principle Approval)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바이낸스는 중동 지역에서 바레인과 두바이에 이어 세 번째 규제 승인을 받았다.
ADGM은 역사적으로 관할권 내에서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감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아랍에미리트 수도 내 국제 금융 자유 구역 역할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 라이선스를 획득하려는 바이낸스의 노력에 대해 ADGM은 "IPA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잘 규제된 금융 센터에서 완전히 규제된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 자리매김하려는 바이낸스의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다.
ADGM은 또한 아부다비를 "빠르게 성장하는 가상 자산 허브 및 디지털 경제"로 포지셔닝하기 위해 현지 및 글로벌 암호화폐 회사에 유사한 규제 승인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공유했다.
ADGM의 CEO인 다하르 빈 다하르(Dhaher bin Dhaher)도 바이낸스가 아부다비에서 입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했다.
ADGM FSRA 애플리케이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바이낸스는 자회사인 바이낸스(AD) 리미티드를 통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고객에게 가상 자산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바이낸스 외에도 저명한 암호화폐 규제 브로커 거래소 FTX는 앞서 아부다비 다음으로 UAE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두바이에서 운영 라이선스를 받았다.
자기자본 3조 이상 5대 증권사, 프라임브로커 업무 규제 완화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등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의 헤지펀드 전담중개업(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부가 헤지펀드에 직접 자기자본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부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헤지펀드에 대한 초기 투자 업무를 PBS사업부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신생 헤지펀드 발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의 PBS사업부가 헤지펀드에 직접 자기자본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증권사들은 PBS 업무와 고유재산 업무 간 정보교류 차단 규제 때문에 헤지펀드 초기 투자 업무를 PBS 업무와 상관없는 자기자본투자사업부 등 다른 사업부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 오는 10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 업무를 PBS사업부가 직접 할 수 있다. 업계에선 헤지펀드에 대한 서비스와 투자가 제각각 이뤄지는 구조 때문에 ‘될성부른’ 헤지펀드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금융위는 헤지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종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등록제를 인가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투자금 기준도 5억원에서 1억~3억원 수준으로 낮춘다. 대형증권사 PBS사업부 관계자는 “진입요건 완화로 자금력에 제약을 받지 않는 신생 헤지펀드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 운용과 성장에 필요한 신용공여, 증권대차, 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대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 업무 허가를 받았다.
이유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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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업계 규제 강화 추진…브로커에 리베이트 제공 규제 브로커 금지
우량 상품 추천 의무화 등…연방하원 법안 상정
모기지 융자 기관이 브로커들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하는 ‘모기지 개혁 및 반약탈적 융자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하원 재정위원회 바니 프랭크(공화) 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 구입자들에게 비우량 융자 상품을 추천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일부 악덕 브로커들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변동 이자율 대신 30년 고정 이자율의 모기지 상품을 적극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연방 모기지 의무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이 기준은 융자 신청자의 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융자 결정을 유보시키도록 해 부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융자 업체나 융자 브로커들은 신청자의 상환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알맞는 융자 상품만을 추천해야 한다.
법안은 융자금을 조기 완납해도 벌금이나 추가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모기지 상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모기지 업체들은 조기 상환 조건에 벌금이나 수수료 따위를 부과할 수 없고 융자 신청자들에게도 이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개, 추천해야 한다.
모기지 은행이 브로커들에게 융자 조건 및 이자율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보상도 금지된다. 모든 모기지 상품에 대해 최소 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융자 상품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다. 즉 융자 신청자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발급해 연체나 파산의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 규제 브로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했으나 그 상품이 이 법에 위반될 경우 계약을 파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을 파기하고 합법적인 융자 상품을 신청하려는 소비자는 그동안 납부했던 융자 페이먼트와 수수료 등을 돌려 규제 브로커 받을 수 있다.
상표브로커 상표출원 크게 줄어…특허청 규제 결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의 강력한 규제로 '상표브로커'의 상표 출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출원은 월평균 29건(총 286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523건(총6천276건)의 18분의 1로 급격히 감소했다.
등록건수 역시 지난해 133건에서 올해 17건으로 크게 줄었다.
상표브로커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를 선점한 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할 목적으로 출원·등록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을 한 뒤,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인이나 신규창업인들이 많았다.
특허청은 기승을 부리는 상표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규제를 강력 추진해 왔다.
상표브로커 규제 브로커 행위가 의심되는 출원인을 선정해 심사시스템에 명단을 기재한 뒤, 이들이 출원하면 엄격하게 심사하고,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출원 규제 브로커 상표는 심사관 직권조사나 등록거절을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
상표브로커가 미등록 상호를 먼저 상표등록해 영세상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표출원 전에 먼저 사용한 기업의 명칭이나 상호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2013년에 상표법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특허청 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표브로커들의 출원·등 행태를 유형화한 뒤, 상표브로커가 자동으로 기재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관련없는 여러 업종에 출원, 출원 후 잦은 취하, 등록 후 잦은 상표권 이전 또는 사용권 계약, 타인 상표 모방을 이유로 거절된 횟수 등을 기준으로 브로커 의심경보가 울리고, 심사관은 좀 더 면밀히 심사해 브로커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가 성행하면 영세상인들 뿐만아니라 선의의 상표권자들도 오해를 받는 등 상표질서가 문란해진다"며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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