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시장 개입

경제 지표 2018년 05월 17일 08:50

연구과제 상세정보

외환시장 개입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 중 신호 효과(signalling effect)에 따르면 외환시장 개입이 중앙은행이 알고 있으나 시장에는 알려지지 않은 내부정보를 신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동아시아국가 .

외환시장 개입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 중 신호 효과(signalling effect)에 따르면 외환시장 개입이 중앙은행이 알고 있으나 시장에는 알려지지 않은 내부정보를 신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동아시아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신호효과가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굴절되어 개입의도와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굴절을 발생시키는 경제 펀더멘탈 변수도 실증적으로 추정하여 국가간 비교하기로 한다.

정책 당국이 특히 경제펀더멘탈 악화 시점에 시장에 개입하여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면서 오히려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 예방하는 지표를 개발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외환위기를 예방하여 국제금융 질서 안정에도 .

정책 당국이 특히 경제펀더멘탈 악화 시점에 시장에 개입하여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면서 오히려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 예방하는 지표를 개발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외환위기를 예방하여 국제금융 질서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시장 개입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 중 신호 효과에 따르면 외환시장 개입이 중앙은행이 알고 있으나 시장에는 알려지지 않은 내부정보를 신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호효과가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굴절되어 .

외환시장 개입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 중 신호 효과에 따르면 외환시장 개입이 중앙은행이 알고 있으나 시장에는 알려지지 않은 내부정보를 신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호효과가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굴절되어 개입의도와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장 펀더멘탈이 악화하고 있는 시점의 시장개입은 중앙은행이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도하지 않은 신호를 시장에 주어 외환수요 증가와 환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개입이 시장의 기대를 변화시켜 개입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루카스 비판(1976)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책 당국이 특히 경상수지 악화 시점에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면서 오히려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 하에 외환위기를 겪은 국제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시장 개입이 환율 변동에 미치는 효과가 경제 펀더멘탈의 양호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외환 시장 개입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 한글키워드
• 국제비교,신호효과,정보 비대칭성,외환시장개입,환율,루카스 비판

• 영문키워드
• International Comparison,Intervention,Asymmetric Information,Lucas Critique,Signaling Effect,Exchange Rate

외환시장 개입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 중 신호 효과(signallingeffect)에 따르면 외환시장 개입이
중앙은행이 알고 있으나 시장에는 알려지지 않은 내부정보를 신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환율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호효과가 경제상황의 .

외환시장 개입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 중 신호 효과(signallingeffect)에 따르면 외환시장 개입이
중앙은행이 알고 있으나 시장에는 알려지지 않은 내부정보를 신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환율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호효과가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라 굴절되
어 개입의도와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시장 펀더멘탈이 악화하고 있는 시점
의 시장개입은 중앙은행이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외환 시장 개입 의도하지 않은 신호를 시장에 주어 외
환수요 증가와 환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개입이 시장의 기대를 변화시켜 개입효
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루카스 비판(1976)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책 당국이 특히
경상수지 악화 시점에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면서 오히려 정책 목표를 달
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 하에 한국과 일본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시
장 개입이 환율 변동에 미치는 효과가 경제 펀더멘탈의 양호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It is well known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e central bank's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is the stabilization of the economy and the prevention of foreign exchange crises through the reduction of the volatility of foreign exchange rates. .

It is well known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e central bank's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is the stabilization of the economy and the prevention of foreign exchange crises through the reduction of the volatility of foreign exchange rates. In this regard, the usual paths through which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influences foreign exchange rates may be decomposed into the following two paths: a direct path through changes in foreign exchange supply and an indirect one through conventional portfolio and signaling effects.
Clearly, if the foreign exchange condition is sound, then the central bank’s selling of foreign exchange can directly imply increases in foreign exchange supply, which can lead to decreases in the foreign exchange rate. This paper focuses on the signaling effect, which suggests that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is used as an instrument by central banks to signal their monetary policy direction or the long-term equilibrium foreign exchange rate to the market.
In particular, for a small open economy whose currency is not a key currency,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may signal the central bank's view of the foreign exchange condition. This is because governments in emerging economies are less likely than those in advanced economies to release information on foreign exchange conditions, including data on foreign debt and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and thus, the private sector is more likely to have difficulty analyzing the foreign exchange condition for emerging economies than for advanced ones because of the lack of information.
As a result, in the case of emerging economies,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central bank and foreign exchange market participants may induce standard inefficiencies in the economy (Akerlof, 1970), whereas in the case of advanced economies, information is shared among agents as public goods. This information asymmetry may be more severe during a crisis in which there are rapid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and a deterioration of information and policy transparency.
Further, this type of information asymmetry may result in outcome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original intention of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which is explained by the classic Lucas critique (1976) of the policy effect.
More specifically, according to the theory of uncovered interest parity, the foreign exchange depreciation trend reduces the expected return for foreign investors in terms of foreign currencies and thus induces capital outflows. During this process, the selling of foreign exchange by the central bank to prevent increases in the foreign exchange rate may provide the market with a signal that the "central bank evaluates the foreign exchange status is deteriorating," resulting in further increases in the foreign exchange rate and accelerating foreign capital outflows. This 외환 시장 개입 implies that the Lucas critique holds theoretically. That is, market participants’ expectations can be changed by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activity, that is, providing information and original policy intentions are no longer effective.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 foreign exchange rate effect of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varies according to the soundness of economic fundamentals and information asymmetry by using quarterly data from the IMF’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for Korea and Japa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elling of foreign exchange by the central bank is likely to increase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Korea when the current account is deteriorating, whereas no such effect is likely for Japan. This 외환 시장 개입 implies that Japan, an advanced economy, shows less information asymmetry than Korea.

The signaling effect approach of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emphasizes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central bank and market participants, who tend to have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is signaling eff .

The signaling effect approach of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emphasizes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central bank and market participants, who tend to have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is signaling effect varies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condition of the economy. The logic behind this vari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Lucas critique, that is, the central bank’s selling intervention to reduce the exchange rate provides the market with an unexpected signal indicating a deterioration of the foreign exchange condition of the economy and the central bank’s efforts to stem foreign capital outflows. Clearly, this effect is less likely for advanced markets than for emerging markets, where there tends to b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외환 시장 개입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n terms of the foreign exchange condition of the economy. The estimation results for an error correction model considering the intervention effect provide some evidence that reversal of signaling effect due to the selling intervention exists for Korea, which is regarded as an emerging market. However, the results provide no such evidence for Japan, an advanced market.

This paper analyzed whether the foreign exchange rate effect of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varies according to the soundness of economic fundamentals and information asymmetry by using quarterly data from the IMF’s International Financial St .

This paper analyzed whether the foreign exchange rate effect of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varies according to the soundness of economic fundamentals and information asymmetry by using quarterly data from the IMF’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for Korea and Japa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elling of foreign exchange by the central bank is likely to increase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Korea when the current account is deteriorating, whereas no such effect is likely for Japan. This implies that Japan, an advanced economy, shows less information asymmetry than Korea.

수면 위로 오른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왜?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공개를 검토하는 것은 환율조작국 문제와 무관치 않다. 불필요한 누명을 벗겠다는 의도다.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압력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밖에 없는 선택지이기도 하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미국 재무부가 매년 4월, 10월에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 담긴다. 환율보고서는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한다. 지난해 10월 보고서에는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의 평가 내용이 들어갔다.

미국 재무부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현저한 대미(對美)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등이다. 이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흔히 환율조작국으로 부르는 '심층분석대상국'이 된다.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없다. 한국은 시장개입 분야를 제외한 2가지 요건에 들어가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유일하게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시장개입 부분이다.

문제는 환율보고서에 자의적 판단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중국은 현재 환율보고서상 '대미 무역흑자'에서만 요건을 충족한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올릴 경우 한국 역시 기존 요건만 믿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특히 환율보고서가 주로 의존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는 한국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를 수차례 권고해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거래에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한 내역 등을 보면 실제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며 "미국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환율조작국 우려 탓에 대미 무역흑자 폭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지만 환율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긴장을 끈을 놓지 못했다. 실무자들이 환율보고서 발표를 즈음해 지속적으로 미국 재무부와 접촉했던 이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조만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난다. 김 부총리는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철강관세와 환율보고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환율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건 통상 때문이다. 미국은 일부 국가가 자국의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정책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는 의혹이 더 커졌다.

과거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동선언문에는 외환시장 개입 공개가 요건으로 들어가 있기도 했다. 미국이 TPP에 불참하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로 바뀐 뒤에는 이 요건이 빠졌다.

그러나 미국이 추후 CPTTP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외환당국은 이번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매듭짓기로 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CPTTP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한국이 일본처럼 외환시장 개입 외환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길 원하는 것 같다"며 "한국은 선진국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지는 결국 외환당국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그동안 IMF 등의 권고를 감안해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IMF와도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3년만에 외환시장 개입 ‘구두경고’

미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면서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외환 당국이 3년 만에 공개적인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달러당 1000원선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기획재정부는 8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투자 부진과 환율 변동 확대 등 국내 경제의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외환시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외환 시장 개입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그린북에서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200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환율 변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도 2010년 10월 이후 첫 사례다.

김정관 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최근 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이 외환시장의 주요 매수세력과 역외세력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한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렇듯 그린북을 통해 일종의 구두개입에 나선 것은 미국의 추가 외환 시장 개입 양적완화 조치와 일본 아베 정권의 통화완화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환율 변동폭 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말 달러당 1082.90원에서 이날 1063.00원으로 20원 가까이 떨어졌다. 당국의 구두 경고에 시장은 움찔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0.7원 떨어졌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덕기 선임연구원 등은 이날 낸 ‘최근 외환시장의 3대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단기간에 원·달러 환율이 세 자릿수로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고 연구원은 “외환시장이 2005~2007년처럼 달러화와 엔화가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데 원화만 강세를 띠는 특수한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 이유로 최근 안전자산(달러) 선호현상이 여전히 2005~2007년의 위험자산 선호현상 수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들었다. 아직 안전자산 수요가 크기 때문에 당시와 같은 달러 약세는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엔화 약세에 대해서도 “과거 장기간 엔화 약세를 불러온 ‘엔 캐리 트레이드’가 지금은 미국-일본의 금리격차 축소로 확대되기 어렵다”고 외환 시장 개입 내다봤다. 이어 “새 정부가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 인상 등 추가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외환 당국의 인센티브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외화예금은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360억 3000만 달러다. 전월보다 23억 5000만 달러 줄었다. 김기훈 한은 자금이동분석팀 차장은 “자금 유출이 월말에 집중된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최근의 환율 하락과는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2억7000만달러, 사상 최대 외환시장 개입

【캄푸치아신문 : 2021년 9월 30일】올해 중앙은행(NBC)이 2억7000만달러를 매도, 사상 최대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NBC는 리엘화의 급락을 막아 물가 안정·거시 경제 안정 등을 위해 1억7000만달러를 매도했다. 매도 환율은 달러당 4114~4123리엘 사이.

날짜별로 6일 2000만달러(4122리엘에 매입), 8일 2000만달러(4118리엘), 10일 3000만달러(4117리엘), 20일 4000만달러(4117리엘), 23일 2000만달러(4114리엘), 28일 2000만달러(4121리엘), 30일 2000만달러(4123리엘)이다. 또, 지난달 30일 NBC는 10월 중에 2억달러를 매도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NBC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2년째다. 이전의 경우 2009년 29차례에 걸쳐 총 5400만달러, 2010년에는 48차례, 총 4800만달러를 매도했다.

2009년과 2010년 NBC가 시장에 개입한 시점의 리엘/달러 환율은 4200리엘. 지난해와 올해는 4100리엘에 개입하여, NBC가 코비드19 여파에 리엘화 폭락 가능성을 대비해 조기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화 표시 거래가 80% 이상일 정도로 고도의 달러라이제이션 국가인 캄보디아의 경우 리엘화 발행액이 한정되어 있어 개입 규모가 크지 않아도 환율을 안정화할 수 있다. 캄보디아의 외환보유액은 207억달러로, 외환시장 개입에 달러화가 부족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종합) 외환시장 개입 정보, 순거래 규모만 분기별 공개..1년간은 반기별로

경제 지표 2018년 05월 17일 08:50

(종합) 외환시장 개입 정보, 순거래 규모만 분기별 공개..1년간은 반기별로

* 한은 홈페이지 통해 공개
* 김 부총리, 개입 정보 공개해도 급격한 쏠림시 개입 원칙 유지
*

서울, 5월17일 (로이터) -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순매수나 순매도 규모만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 개입 정보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내년 하반기 부터는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개입 정보는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반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공개되고, 분기별 공개로 전환된 후에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역 공개에 따른 외환시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TPP기준 참고해 공개 결정

미국은 지난달 공개한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신속하게, 투명하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투명한 공개'는 달러 순매수나 순매도 규모만 공개할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기적절한 공개'는 분기나 반기별로 공개하지 말고 가급적 자주 공개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은 월별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월별 공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분기별 공개를 합의한 TPP 기준을 참고해 분기별 공개를 결정했다.

정부는 또 TPP 가입국 중 외환시장 개입 정보 미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한 싱가포르와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한시적으로 반기별 공개를 결정한 사례를 참고해 1년간 한시적으로 반기별 공개를 결정했다.

지난 2015년 미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 TPP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 타게팅을 지양하기로 하고, 외환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보유액과 외환시장 개입 내역, 국제수지, 통화량, 수출입 등 7가지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은 현재 개입 정보 공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정보를 이미 공개하고 있다. 특히 국제수지와 통화량, 수출입 등 3개 지표는 TPP 합의보다 공개 주기와 시차를 더 짧게 공개하고 있다.

재정부는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추가 공개할 경우, 우리 외환정책의 투명성은 TPP 공동합의문 수준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 김 부총리, 쏠림에 대응한다는 원칙 지킬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공개해도 환율 쏠림이 있을 때 개입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입 내역 공개가) 외환시장이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건 원칙이지만 쏠림이 있을때는 개입한다는 원칙은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한국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이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과도한 급변동시 양방향의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나,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외환정책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얘기다.

재정부는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 저평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 및 투명성 부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당국의 비대칭적 개입을 전제로 거래 하면서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따라서 개입 정보 공개를 통해 외환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면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