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는 무관하지만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에 연루됐다면 지급을 정지하고 거래를 제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4조 1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금지 조치를 당했다. 당시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 씨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회원에게 문화상품권을 팔고 82만 8000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데 해당 금액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B 씨 명의로 A 씨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에 따라 피해 구제 신청을 했고, 은행은 A 씨 명의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한 뒤 금감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했다. 금감원은 A 씨를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모든 계좌에 대한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거래를 금지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4조는 보이스피싱처럼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의심이 든다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급이 정지되면 금감원은 계좌 명의를 가진 사람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A 씨는 금 거래 계좌 계좌 명의를 가진 사람이 사기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사기범에 의해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정지를 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건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 금융 사기는 피해 금액 인출이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지므로,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같은 사람 명의의 여러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지급정지나 거래 제한 조치 외에 피해자를 구제할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는 대부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범행이 이뤄져 범인 특정이 안 돼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금도 단시간 내에 인출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청구하기 힘들다고 했다.
계좌가 아닌 피해금만 지급정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사기범이 하나의 계좌로 여러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피해자로선 거짓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처벌을 받아 부당하게 지급정지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 억울하게 지급정지가 됐다고 해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무조건 인정한다면 지급정지를 주저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사기이용 계좌가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와 같이 생계에 직결되거나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크다"라며 "피해금 입금 전의 거래내역이 정당한 거래였음을 소명하면 피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지급정지 조항은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금 거래 계좌 보호를 현실적 피해자인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 보다 우선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金 뜨거운데…KRX금선물 거래 5년간 '1건'
올해 들어 국내외 금 투자가 활황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한국거래소 금 선물은 상장 이후 5년간 단 한 건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라는 강력한 대체시장의 존재 때문에 투자자들이 구태여 한국거래소에서 금 선물을 거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금 관련 상품보다 진입 규제가 강하다는 점도 금 거래 계좌 거래를 꺼리게 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금현물 시장이 활기를 띠는 만큼 이와 연계된 금 선물 시장도 나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금 선물은 지난 2015년 11월 상장한 이후 현재까지 1회 거래됐다. 지난 2019년 10월2일 600만원 규모의 거래 계약이 이뤄진 것이 전부다. 최근 저금리 환경이 고착화하면서 국내외에서 금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아쉽다는 평가다. 가령 세계에서 주로 거래되는 금 상장지수펀드(ETF) 중 하나인 ‘아이셰어즈 골드 트러스트(IAU)’의 올해 일평균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92% 늘었으며,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 ETF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SPDR 골드 트러스트(GLD)’도 같은 기간 거래량이 39.9% 증가했다.
지난 2015년 한국거래소는 기존의 미니 금 선물 제도를 개편해 새 금 선물을 내놓았다. 2014년 개장했던 한국거래소 금 현물 시장에 연동되는 토종 금 금 거래 계좌 금 거래 계좌 선물 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였다. 런던금시장협회(LBMA)의 금 공표 가격에 맞춰 최종 결제 가격을 내놓았던 미니 금 선물과 달리, 새 금 선물에선 KRX 금 현물 가격에 연동해 최종 결제 가격을 산정한다.
그러나 올해 KRX 금 현물이 역대 최다 거래량을 경신하는 등 흥행한 것과 달리 금 선물은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연초부터 지난 16일까지 KRX 금 현물 시장(1kg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은 71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억8,400만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7월28일엔 하루에만 404억9,600만원어치가 거래돼 KRX 금시장이 문을 연 이후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미국 CME같이 강력한 금 선물 ‘대체 시장’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국내 금 선물 시장이 주목을 받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세계에서 금이 달러화로 거래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화를 기본 단위로 삼는 국내 금 선물이 성장하는 데엔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은 인플레이션 헤지(위험분산) 수단으로 쓰이는 일이 많아 거래 화폐와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물론이고 상하이·홍콩에서도 금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 금 선물 시장에 투자자들이 들어오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초창기에) 시장에 잘 알려지지 못한 것도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 금 선물이나 다른 금 관련 상품과 달리 개인투자자 진입 규제를 두고 있어 주목을 끌기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국내 선물 시장에 투자하려면 사전교육을 1시간, 모의거래를 3시간 거쳐야 한다. 지난해 규제가 완화되기 전엔 사전교육에 30시간, 모의거래 과정에 50시간을 써야 했다. 금·돈육 선물만 따로 거래하는 경우엔 계좌에 기본예탁금이 50만원만 있으면 되지만, 코스피200변동성지수를 제외한 모든 선물·옵션을 같은 계좌에서 사고팔게 되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도 넣어야 한다.
해외 선물을 거래할 때 별도의 기본예탁금·거래교육·모의투자 규제를 금 거래 계좌 두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더구나 단순 금 투자를 노리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금 현물이나 국내외 금 ETF, 금 펀드 등 다른 거래 선택지가 다양하다. 가령 국내엔 ‘TIGER 골드선물(H)’과 ‘KODEX 골드선물(H)’ 등 ETF 상품이 상장돼 있다. 둘 다 미국 금 선물을 추종하는 상품인데 환헤지까지 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 선물 시장을 상장폐지하기 보다는 발전시키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원화로 거래되는 ‘토종’ 금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선물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물시장이 존재하면 차익거래는 물론이고 위험분산까지 가능해 보다 효율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원화 거래 금 선물 시장이 정착하면 환위험에 부담을 느낄 필요 없이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금 시장이 상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들이 환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CME로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요를 KRX 금시장으로 들여오는 것은 명분도, 의미도 있는 일”이라며 “시장조성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제혜택을 마련하는 동시에 해외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을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금 선물 시장조성자에 관심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며 “KRX 금 현물이 올해 상반기 특히 붐을 일으켰다는 데에서 동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금 거래 계좌
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주식 투자용 계좌 수가 사상 최초로 6천만개 돌파를 앞두고 있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예탁자산 10만원 이상에 최근 6개월간 1회 이상 거래가 이뤄진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는 지난 17일 기준 5천998만7천839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처음 5천만개를 돌파한 이후 6개월 만에 6천만개에 육박했다.
![주식 열풍 (PG) [연합뉴스]](http://www.knnews.kr/edb/nimages/2022/02/2022021909330481790.jpg)
주식 열풍 (PG) [연합뉴스]
1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5천163만명을 기준으로 국민 1명당 주식 거래 계좌를 1개 이상 보유한 셈이다. 즉 '1인 1계좌'를 넘어 '1인 2계좌' 시대로 가고 있다.
실제 주식 투자자는 현재 1천만명대로 추정된다. 2020년 말 기준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집계한 상장사 2천352곳의 주식 소유자가 전년보다 300만여명 늘어난 919만명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투자자 1인당 평균 4∼5개 안팎의 계좌를 보유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는 2007년 7월 1천만개를 넘고서 2012년 5월에 2천만개를 돌파했고, 그로부터 8년 후인 2020년 3월에 3천만개를 넘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본격화한 유동성 장세에 주식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계좌 수 증가세는 급속도로 빨라졌다.
계좌 수는 3천만개 돌파 1년 만인 작년 3월 4천만개를 넘었고, 이어 불과 5개월 만인 8월에 5천만개를 넘으며 그야말로 '전 국민 주식투자 시대'를 열었다.
특히 공모주 청약 인기가 신규 투자자 유입에 한몫했다. 증시 활황을 타고 2020년 여름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대어급 기업들은 잇따라 기업공개(IPO)에 나섰다.
작년 6월 공모주 중복 청약이 금지되기 전까지는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가능했다. 이에 증권사마다 계좌를 만들어 청약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
계좌를 개설하려고 증권사 지점 앞에서 '새벽 줄서기'를 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제 중복 청약은 막혔지만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열어 두고 낮은 경쟁률을 노리는 '눈치작전'이 치열해져 여전히 대형 IPO를 앞두고 계좌 개설이 잇따른다.
새해 들어 'IPO 초대어' LG에너지솔루션이 청약을 받은 1월에도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 껑충 뛰었다.
계좌 수는 작년 말 5천551만4천906개에서 1월 말 5천918만1천308개로 한 달 동안에만 366만여개 급증했다.
박두성 금투협 증권지원2부장은 "최근 증시 불확실성에도 신규 IPO 등에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동성 장세가 지속하는 만큼 투자 의사 결정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고객의 편의성과 ‘KRX 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금거래 은행제휴계좌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KRX 금시장’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이 신한은행 거래계좌에 서비스 등록을 하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금거래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한 G1 금거래FNA’를, 개인의 경우에는 ‘신한 금거래FNA’를 선택할 수 있다. ‘신한 금거래FNA’는 전국 800여개의 신한은행 지점에 내방하여 개설 가능하다.
정 환 신한금융투자 마케팅본부장은 “KRX금시장은 저렴한 거래비용과 세제혜택이 큰 장점이다. 매매차익의 비과세, 금융상품종합과세 항목에서 제외, 법인세 세액공제가 있다”며 “금거래 FNA제휴 서비스를 통한 금거래 고객의 선택의 폭이 더욱 다양화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신한금융그룹이 금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서비스 오픈과 관련해 ‘금나와라 뚝딱’ 이벤트를 오는 7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한다.
‘KRX 금시장’을 통해 금을 한번이라도 매매한 고객에게는 스무디 기 프티콘을, 매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황금열쇠, 로얄 골드21 크림, 금수저, 금비누 등 푸짐한 금 경품을 제공한다.
금 거래 계좌
지난해 베트남의 금수요는 31.1톤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금시장이자 세계 8번째 금시장이었다. (사진=baogiaothong.v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지난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금시장이자 세계 10대 금시장으로 나타났다.
22일 세계금위원회(World Gold Council, WGC)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금(금괴·주화) 수요는 31.1톤으로 태국(28.7톤), 인도네시아(19.8톤)보다 많았다. 또한 금 장신구(보석류)를 금 거래 계좌 포함한 수요는 43톤으로 인도네시아(46.8톤)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2021년 세계 금(보석류 제외) 수요는 4021.3톤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다. 이중 베트남은 인도(797.3톤), 스리랑카, 중국(285톤)에 이어 아시아에서 네번째이자 세계 8번째로 큰 시장이었다.
WGC가 지난해 2000여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인 투자자의 72%가 금을 계속해서 최고의 자산이라고 응답했다.
또 베트남인 투자자 가운데 금 투자자의 81%가 귀금속에 다시 투자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해 중국인 72%, 인도인 67%, 세계 평균 45% 보다 크게 높았다.
베트남 투자자들은 금시장 자유화에 대해 강력한 지지의사를 금 거래 계좌 표명했으며, 76%는 금시장 공개화를 위해 은행에 ‘금투자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55%는 베트남 중앙은행이 금 교환 또는 거래 플랫폼 구축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베트남 금값도 스멀스멀 오르며 다시 사상 최고치에 접근하고 있다.
귀금속회사 사이공쥬얼리(Saigon Jewelry Company·SJC)가 21일 고시한 금 판매가는 전거래일보다 0.24% 오른 테일당(tael, 37.5g, 1.2온스) 6340만동(2780.1달러)으로, 사상 최고치이던 지난 7일의 6350만동(2784.5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온스로 환산하면 2316.8달러로 이날 국제시세인 1897.7달러보다 419.1달러(22.1%)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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