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외환

지난 4월 10일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무역] 외환의 개념과 종류

본문내용 환이란 현금을 직접 수송하지 않고 제 3자인 금융기관을 중개자로 하여 자금을 이동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은행을 중개로 한 자금이체 무역 외환 방법으로 간단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이 리포트는 외환의 의의와 내국환과 구별되는 외환의 특징을 살펴보고 외환의 종류로서 매도환, 매입환, 당발환, 타발환, 송금환, 추심환, 보통환, 전신환을 살펴본다. 외환은행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을 말하는 것으로 고유명사(KEB)가 아니라 보통명사이다

Ⅳ. 요약
외환이란 국제간의 대차결제의 방식으로 외국과 채권 채무를 결제하는 것으로 국제간의 대차 결제의 수단을 의미한다. 이는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 채권이 있다. 외환의 결제방식에는 국제간에 현금을 수송하지 않고 대외지급수단과 같은 외환에 의해 채권 및 채무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크게 송금환 및 추심환으로 대별할 수 있다. 송금환은 외환어음에 의한 방식과 우편 또는 전신 지시에 의한 방식으로 나눈다. 추심환 방식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외환어음에 의해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외환 어음의 송부방향과 자금의 이동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 국가간 자금이동은 국내와는 다르게 인증과 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나 자금결제의 기본개념은 국내와 동일하다. 예치환거래가 있는 은행간 거래는 단순히 계좌간 이체로 끝이 나지만 예치환 거래가 없는 은행간의 거래라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의 은행당좌 계좌간 이체로 무역 외환 무역 외환 결제가 종결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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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력난에 북 무역회사들 석탄 밀수출로 외화벌이 증가

통일부 “북, 내부현안 대응에 중점…대미전략 탐색 중”

중국 단둥 압록강에 정박된 선박에서 사람들이 서로 손짓을 하는 모습.

앵커 : 요즘 북한의 당 · 군 · 정 산하 무역회사들이 서해상을 통한 석탄 밀수출에 바쁘다는 소식입니다 . 값싸고 품질 좋은 북한 석탄에 대한 중국측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평안북도의 한 무역기관 간부 소식통은 7 일 “ 요즘 당 39 호실 산하 ‘ 금강관리국 무역회사 ’ 선박이 용천군 진흥부두에서 석탄을 싣고 서해상을 통해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 면서 “ 석탄을 바로 중국 항구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해바다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에 환적하하는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다 ” 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

소식통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석탄은 무역 외환 수출금지품목이기 때문에 무역기관들은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우리 석탄수출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날이 어둡기를 기다렸다 석탄 실은 배를 출항시키고 있다 ” 면서 “ 선박에 설치된 큰 조명을 켜지 않고 어두운 바다에서 항행하면 인공위성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다 ” 고 주장했습니다 .

소식통은 이어서 “ 당 소속 무역회사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무역회사 선박들은 지난 수십 년간 진흥부두에서 서해바다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광물과 수산물 등을 중국에 수출해왔기 때문에 밝은 조명 없이도 선박을 운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 고 덧붙였습니다 .

소식통은 그러면서 “요즘 6500 칼로리 이상의 열량을 가진 질 좋은 조선 석탄이 중국대방에 넘겨지는 가격은 1 톤 당 50~60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 면서 “금강관리국 무역회사 의 석탄 수출용 선박 규모는 보통 1 천 톤 ~2 천 톤급 규모이며 , 4~5 일 간격으로 2~3 척의 무역선이 출항하기 때문에 한 번에 수출되는 석탄은 어림잡아 3 천 ~5 천 톤 규모이다 ”라 고 추정했습니다 .

소식통은 북한 외 다른 국가에서 중국 측이 수입하는 석탄 가격은 최근 1톤 당 200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은 국제시세보다 약 4분의 1 가격에 팔리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평안북도 신의주의 한 무역 간부는 “ 이달 들어 용천군 용암포 부두에서는 국가보위성 산하 국경경비대총국 무역회사들이 국가보위성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크고 작은 선박으로 해상을 통해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느라 분주하다 ” 고 전했습니다 .

소식통은 “ 국경경비대총국 무역회사는 기동성이 빠른 작은 선박들로 석탄을 수출하는 게 특징이다 ”라 면서 “ 선박 규모는 보통 100 톤 ~500 톤 정도로 작기 때문에 대낮에 석탄을 싣고 서해바다 해상을 통해 중국 동강항으로 직행해도 미국이 운영하는 인공위성의 감시망에는 일반 선박으로 보여 걸리지 않는다 ” 고 강조했습니다 .

소식통은 이어서 “국경 경비대총국 무역회사 선박들은 석탄을 싣고 중국에 나갔다가 이틀 후에 돌아오는데 , 5 척의 선박이 각각 최소 100 톤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한다고 봐도 한 달에 1 만톤 이상의 석탄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를 하는 셈 ”이라 고 언급했습니다 .

한편 북한 국방성 ( 전 인민무력성 ) 산하였던 국경경비대총국은 2014 년 국가보위성 산하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현재 평안북도 용천군 국경일대에는 국가보위성 산하 국경경비대총국 31 여단이 주둔하고 있으며 , 해당 군부대는 국가보위성의 내적 지시로 당과 군부 소속 무역회사들의 밀무역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 압록강하구에 자리 잡고 있는 진흥부두와 용암포부두는 서해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항구 규모가 큰데다가 중국 동강항과 가까워 미국의 경제제재가 강력해진 2017 년부터 권력의 비호를 받는 당과 군부 산하 무역회사들의 밀수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 고 무역 외환 전했습니다 .

소식통은 “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국경무역이 완전 차단되고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밀수도 중단되면서 당과 군부 , 국가보위성도 외화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 면서 “ 하지만 요즘 가격이 눅고 품질이 좋은 조선 석탄을 사겠다는 중국대방들이 급증하면서 이들 권력기관 무역회사들이 살 때를 만난 듯 석탄 불법수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 ” 고 지적했습니다 .

한편, 북한산 석탄은 지난 2017년 8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금수품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국내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관련 금전적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무역회사의 외환 사기거래 피해 규모(은행 파악 기준)는 총 2582건으로 약 1억1600만 달러(한화 1379억원 상당)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무역 외환 연평균 516건의 무역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2320만 달러(276억원) 수준이다.

사기피해 금액은 63개국으로 송금됐으며, 상위 5개국이 건수 기준 54.9%(1417건), 금액 기준 64.2%(약 7400만 달러)를 차지했다. 특히 외환 송금거래가 용이한 영국, 미국, 홍콩 등 글로벌 외환시장 거래규모 상위국으로의 송금 건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기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무역대금 편취'의 경우 사기집단이 평소 이메일을 통해 무역거래를 하는 해외수출업체와 국내수입업체 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해외수출업체 행세를 하면서 국내수입업체에 허위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자신들이 지정한 사기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사기범들은 장기간 거래상대방처럼 행세하며 이메일로 꾸준히 접촉하면서 상대방이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발전시킨다. 피해자들은 사기로 송금한 피해사실을 상당 기간(1주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인지하게 돼 피해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는 주로 국내수입업체가 무역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수취계좌에 대한 확인 소홀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사기집단이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 거래 과정에서 국내수출업체나 해외수입업체와 무관한 제3의 국내업체에 접근해,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해당 업체의 정상적인 거래계좌를 사기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3의 국내업체는 사기범죄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소액을 얻기 위해 가짜 중개무역상 역할을 수락하는데, 사기사건에 연루된 업체 수가 늘어날수록 은행과 관련 업체 간 책임관계가 복잡해지고 피해금액 회수도 어려워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금감원은 외환 사기거래의 경우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해외송금 후에는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우므로 해외송금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처와 이메일, 인보이스 등으로 무역거래를 할 때는 결제계좌가 기존 거래계좌와 동일한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거래처에 직접 연락해 결제계좌를 재확인한 후 송금해야 한다. 또한 중개무역 등의 사업제안 및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입금된 자금의 해외송금을 요청(은행계좌 제공 요청)하는 경우 , 외환 무역사기거래가 의심되므로 불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업제안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 무역사기거래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지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조치 등을 요청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 외환

무역인의 창의성개발(Trader's Development of Creativity)

사회의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사회의 변화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학문적 융합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뛰어난 창의성에 보다는 다수의 잠재적 능력의 활용을 통한 과제 수행 및 문제해결방법이 더욱 중요하게 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천재적 능력을 지닌 한사람의 창의성에 의존하기 보다는 구성원들의 잠재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전자상거래와 무역정보(E-Commerce and International Trade Information)

전자상거래가 일상 생활화됨에 따라 이를 통한 무역관련 정보검색, 정보의 가공방법 및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무역 관련 정보검색, 무역정보의 체계적 정리, 분석, 가공 무역 외환 무역 외환 및 활용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원활한 무역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무역정보의 활용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Global Business Etiquette)

개방화, 글로벌화 시대에 발 맞추어 비즈니스맨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글로벌 매너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교과목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매너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무역거래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을 익혀 무역전문인력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무역실무(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국제무역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므로 무역을 통해서만 한 국가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복잡한 경제이론적인 지식보다는 법과 규칙을 근거로 하면서 무역거래의 절차에 따른 수출입상 간의 무역계약을 원활히 성사시키고 그에 따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행적인 운송, 보험, 결제 등 무역실무에 관하여 총괄적이면서 동시에 전문적인 지식에 관련된 내용을 수업한다.

국제통상론(Theory of International Commerce)

세계경제가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제거래가 늘어나고 거래형태 또한 다양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국제적 활동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는 한편,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분쟁과 마찰의 소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국제통상활동에는 기회와 도전이 늘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과 체제의 분석을 위하여 각국의 통상정책, GATT와 WTO체제의 비교분석, 신라운드의 주요사항, 환율문제, 해외직접투자, 경제블록 등을 주제로 다루기로 한다. 이러한 주제의 분석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둘러싼 국제기구와 국제협정 각국의 무역정책수단과 그 효과를 연구하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확립하며,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학습의 주안점을 둔다.

국제유통론(Principles of International Distribution)

유통이란 적정한 제품을 적정한 시간과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고객만족 시스템이다. 본 과목은 유통에 관한 일반이론 및 관리기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경로를 하나의 전체적 시스템으로 인식하여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관련된 주제들을 다룬다.

무역조사방법론(International Trade Survey Methodology)

무역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외의 모든 무역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학습하고, 무역동향 자료와 각국의 해외시장정보, 국내외의 지원사업정보 등의 정리방법과 활용법에 대하여 배우고, 각종 정보의 분석방법과 그 해석법을 익힌다.

국제경제학은 무역이 성립되는 기본원리는 무엇이며, 무역이익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리고 무역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며, 그 이익은 교역 당사자간에 어떻게 분배되는가 등 그 원리를 규명하는 교과목이다. 본 과목에서는 국제경제거래의 개념,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국제수지, 외환거래, 가격 및 소득변동과 무역의 영향 등을 학습하는데 의의가 있다.

무역마케팅(International Trade Marketing)

무역마케팅은 다수의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하며, 그 활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등이 이질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므로 효과적인 무역마케팅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질적인 환경의 이해와 마케팅수단의 구성과 그 활용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무역관계법(Foreign Trade Related Acts)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무역관계법은 대외무역제도의 기초, 무역관리기관, 수출입의 승인, 수출입의 거래형태 및 사후처리 등 국제화와 수입자유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무역관리제도의 골격 등을 다룬다.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대외무역 관리에 관한 지식을 습득, 이해함으로 인해서 장차 무역실무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FTA와 국제무역(FTA and International Trade)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국제적인 산업구조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세계경제는 글로벌화와 더불어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의 지역화는 FTA라는 형태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통상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FTA라는 주제의 분석을 통하여 지역통상환경의 본질을 이해하고, 통상분야에서 대두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체결되고 있는 주요국과 FTA에 관련된 사례를 분석을 통하여 통상현안문제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무역영어(International Trade English)

무역이란 국제 상거래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호 공통적인 언어가 요구된다. 특히 국제상용어로서 영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무역영어는 개인이나 기업이 그들의 특정 또는 불특정 거래처와의 상거래를 개설·성사·유지하는데 필요한 국제통신수단이라는 점에서 국제거래에 사용되는 영어를 이해하고 무역서한의 구성요소와 체제 및 작성방법을 개관하고, 무역거래 전반에 걸쳐 모델서한의 탐구를 통하여 무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문무역서한의 이해와 활용능력을 함양시킨다.

국제금융 및 외환관리(International Finance and Foreign Exchange Management)

세계화와 함께 한국경제는 기업의 국제화와 금융의 국제화가 강조되어 국제금융의 중요성이 재삼 부각되고 있으며 외국환 거래 및 해외여행이 자유화됨에 따라 개인에게도 외환시장의 이해는 필수적이 되고 있다. 일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려면 국내경제와 국제경제가 잘 조화되어야 한다. 그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국환이다. 이 과목에서는 현행 외국환관리법의 자유화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고 외환에 무역 외환 관한 기초실무 및 이론들을 공부하여 계속적으로 변하는 우리나라의 외국환관리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종이서류 없는 무역시대를 구현시키는 전자무역거래는 21세기 정보·지식기반의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이는 오늘날 국가경제와 사회의 변혁을 주도하는 핵심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교과목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당사자의 정보수집에서부터 거래협상, 계약체결, 그리고 EDI를 통한 운송·보험·결제·통관 업무 등의 제반 무역절차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기본원리에 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그리하여, 전자무역거래상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 모색 및 향후의 해결과제 등에 대한 조화로운 논의를 통해 전자무역에 대한 이해력과 적용력을 제고시키는데 그 주안점을 둔다.

무역전산회계실무(Trade Computerized Accounting Practice)

기초적인 전산회계 개념을 강의하고, 무역기업 및 상기업을 중심으로 한 초보적인 수준의 전산회계실습을 병행한다. 본 강좌의 목표는 회계원리에서 습득한 회계처리방법 및 재무제표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습득한 내용에 대한 실무적 활용방법을 이해하는데 있다.

무역거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비롯한 국제물품운송계약, 보험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어 수행된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과 이에 부수적으로 체결되는 대금결제계약, 국제운송계약, 보험계약, 중재계약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이를 위해 영국 물품매매법, 미국 통일상법전, 비엔나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 및 인코텀즈 등 국제상관습을 중심으로 하여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에 따른 제문제를 연구 검토하고 무역거래분쟁 예방을 위한 무역계약체결의 실제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e-수출입통관(Electronic Customs Clearance)

관세는 국가재정수입의 원천뿐만 아니라 국내산업보호의 중요한 장치로서 각국의 무역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무역거래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관 절차와 국제관세기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전자통관에 관하여 수출입통관절차, 반송, 부두직통관 등의 실무적인 사항들을 익힌다. 또한 우리나라의 관세법, 관세제도, 관세정책에 대하여 연구한다.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매매거래를 위한 계약 성립에서부터 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의 국제거래와 관련한 국제법규 및 관행을 무역 외환 비롯하여 국내법의 학습을 통하여 국제거래 관련 법률을 연구함으로써 국제거래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소셜미디어와 국제무역(Social Media and International Trade)

소셜미디어는 개방화된 온라인 툴과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여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관계 맺기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정보에 대한 신뢰구축이 용이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마케팅수단으로써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활용무역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한 고려사항, 개별 미디어의 활용과 다양한 미디어들간의 연계를 통한 활용방안 및 소셜미디어 활용에 따른 리스크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원산지관리실무(Origin Management Practices)

협정이 체결되면서 원산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무역 외환 각 FTA협정별, 품목별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FTA 무역환경에서 관세특혜 및 이윤 극대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FTA 관련 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원산지관리와 관련한 FTA협정 및 법령, 물품품목분류,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원산지관리에 관한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회화와 작문은 필수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영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표현인 일정 확인, 문의, 약속, 주문, 협상, 무역 외환 계약, 클레임 등 현장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다루고자 한다.

무역학도로서 그 동안 습득한 무역 관련 이론적 지식을 실무현장에서 응용하게 함으로써 무역실무 적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적 성격과 통관법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또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규정 및 처분의 불복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협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무역업계의 종사자로 하여금 관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하여 수출입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역거래는 2국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 상거래와 달리 대금회수와 관련한 위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금결제방법의 안전성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무역결제방식으로는 송금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 그리고 신용장방식, 국제팩토링방식 및 전자결제방식 등 다양한 결제방식들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무역대금결제에 대한 기본원리 및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 신용장을 중심으로 추심결제방식 등 기타 결제방식과 비교ㆍ검토하여 무역거래 당사자 사이의 대금결제 방법의 선택과 적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국제물류관리(Trade Enterprises Analytics)

오늘날 대다수의 기업은 무역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기업분석은 기업경영을 분석하고 컨설팅 한다. 본 교과목은 학생들에게 경영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을 쉽고 명료하게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역기업분석론(Analyses of Trade company)

액션러닝기법으로 기업의 As-Is를 분석하고 진단한 이후 To-be를 설정하여 Gap을 해결하는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연구한다.

무역리스크와 보험(Trade Risks and Insurance)

국제무역의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의 대비책으로서 보험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보험의 이론적 기초를 학생들에게 정립시키고 해상보험이론 및 실무를 영국해상보험법 및 국내외 해상보험 관계법규에 맞추어 강의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손해보험 및 무역보험 전반에 걸친 이해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무역물품분류(Tariff Item Classification)

관세품목분류는 무역업무 및 통관과정에 적용될 각종 법률과 세율을 결정하는 출발단계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세계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특혜관세부과대상 및 원산지 결정에 있어서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상품학 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관세품목분류의 기준과 원칙을 학습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무역의 이론적인 지식을 현장에서 응용하게 함으로써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무역물류법규(Distribution and Logistics Law of International Trade)

오늘날 물류의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물류와 관련된 법규를 정리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등과 같은 여러 물류관련법에 관하여 정리한 물류규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조문별로 구분하지 않고 연계하여 정리하여 관련법 전체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역과 창업(Establishment of Trade)

만일 내가 무역창업을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까? 부족함과 위협요인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하고 대처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실제 창업 전에 해보고 이에 대한 나름의 대처와 준비를 하는 자세를 갖기 위한 기본 원리와 실무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본 교과목은 학생들에게 취업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미래의 설계를 위해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무역마케팅실습(★)(International Trade Marketing Practice)

무역마케팅의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마케팅계획을 수립하고 응용하게 함으로써 마케팅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물품을 수출입하는 전자무역에 대한 전체적 흐름에 따라 관련 전자적인 무역 흐름을 이해하고 관련 전자서류를 작성하면서 무역에 사용하는 전자무역 전문용어 등에도 친숙해지도록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역의 이론적인 지식을 현장에서 응용하게 함으로써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무역클레임(International Trade Claims)

무역이란 언어, 법규, 상거래 관행 등이 서로 다른 외국인과의 상거래활동이기 때문에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일단 한번 발생한 무역분쟁은 어떻게든 해결하여야 무역업 종사자들이 경제적이고도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국제무역분쟁의 제 해결방법을 개관하고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선호되는 이유를 밝힌다. 이어서 국제상사중재제도의 본질과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관할권 및 중재절차의 관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등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전반에 걸쳐 고찰한 후 주요국가의 상사중재제도를 비교 탐구한다.

전자무역세미나(Electronic Trade Seminar)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무역 관련 정보의 활용능력을 배양을 통하여 전자무역거래상의 제반 문제에 관한 연구와 향후 발전과제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자무역에 대한 이해력과 적용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수출입시뮬레이션실습(Export-Import Simulation Practice)

자신이 수출 혹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정한 다음, 그 물품을 수출입하는 상황을 스스로 연출해보면서 무역에 대한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관련 법규를 알아보고 서류를 작성하면서 무역에 사용하는 용어 등에도 친숙해지도록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역 외환

‘안전판’ 외환보유액 넉 달째 감소

IMF·BIS 기준 달러액 부족

금융위기와 달라. 달러 공급 원활

원·달러 환율이 1310원까지 넘어섰다. 역대급 고환율에 외환당국이 방어에 나섰지만 달러만 소진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4400억 달러 밑까지 쪼그라들고 무역수지마저 적자를 기록해 외환위기급이라는 우려가 거세다.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382억8000만 달러로 지난달 대비 94억3000만 달러가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1월(-117억5000만 달러) 이후 13년7개월만의 최대 하락 폭이다.

특히 외환보유액은 3월부터 넉 달 동안 연속 감소한 상황이다. 해당 기간 234억9000만 달러가 증발했는데 단기간에 이같은 큰 폭은 이례적이라는 분위기다. 5월말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달러 화폐 뭉치.ⓒ연합뉴스

이같은 외환보유액의 감소는 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를 팔며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강도높은 긴축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지난달 23일 1300원까지 치솟았다.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1290원 후반대로 떨어졌으나 8거래일만에 다시 1300원을 재돌파하고 장중 한 때 1310원까지 넘어서기도 했다.

이날도 환율은 1305원에 출발하며 2거래일 연속 1300원을 웃돌았다. 당분간 환율은 1300원을 웃돌면서 일시적으로 1350원까지도 터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1분기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만 시장 안정조치를 위해 순매도한 금액은 83억1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여기에 글로벌 달러 강세로 유로화 등 기타 통화 외환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줄어든것도 외환보유액 급감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지난달 말 105.11을 기록, 전월(101.67)보다 3.4% 뛰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원자재가 급등으로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낸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상반기 누적 무역적자는 103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달러가 이만큼 유출한 것이다. 달러 유출은 환율 급등과 수입 물가를 밀러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외환보유액은 적정한 수준일까.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시장에서 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국내 외환보유액은 위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연간 수출액의 5%, 시중 통화량(M2)의 5%, 단기 외채의 30%, 외국인 증권 및 기타투자금 잔액의 15% 등을 합한 규모의 100~150% 수준을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비중은 98.94%, 외환보유액 세계 1위인 중국도 69%로 모두 기준에 못 미친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는 3개월치 수입액, 단기외채규모(만기 1년 미만),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액의 3분의 1을 합한 값을 적정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6256억 달러, 현재 외환위기 발생시 동원가능한 외환규모는 4928억 달러다. 역시 기준 미달이다.

적정 외환보유액은 2분기(4~6월) 수입액(1837억 달러)에 1분기 단기외채(1749억 달러), 지난해 외국인의 증권투자액의 3분의 1(2670억 달러)을 포함했다.

동원 가능한 외환규모는 6월 외환보유액(4328억 달러)과 한·미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채널인 ‘FIMA 레포’ 거래한도 600억 달러를 합한 금액이다.

단, 외환보유액이 많다고 좋은것은 아니다. 외환보유액 규모가 커지면 이를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유지비용은 국내금리가 해외금리보다 높을 수록 증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적지 않은 수준으로 당분간 고 환율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때는 경상수지가 적자였는데, 현재는 무역수지가 적자여도 경상수지가 흑자”라며 “4300억 달러 외환보유액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고환율도 미국 경기 상황과 함께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교수는 “환율도 지나치게 높아 과대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 내년 미국 경기 침체폭이 커지며 환율도 내년초 1200원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심리적 안정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최근 고환율로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을 하면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지만 IMF때 처럼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경상수지도 흑자”라고 지적했다.

강 달러는 한국 문제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적 현상으로 현 시점에서 외환보유액 수치 자체가 중요한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실장은 “환율이 상승압력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당국은 국내 외환시장 규모에서 특정 수준을 타깃해서 하는 정책은 전개하지 않는다”며 “글로벌 강달러 추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내외 금리 차가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금리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역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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