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창출 조정
![삼성화재는 21일 기업설명회(IR)를 열고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용·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는 인하할 계획이다. [출처=연합뉴스]](https://www.wikileaks-kr.org/news/photo/202207/128485_112983_620.jpg)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등 보험영업에서의 호조로 2분기 실적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아직 조심스럽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방어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평소랑 흐름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로선 사고가 안나는 게 베스트 아니겠어요?”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보험영업에 대한 흐름을 이같이 진단했다.
2분기 실적공개를 앞두고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기대 이상의 선방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통행량이 늘었음에도 사고로 처리되는 보험금은 예상치를 하회한다는 얘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 KB손해보험(KB금융지주·21일)을 시작으로 신한·하나금융(22일) 등이 실적공개를 시작한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보험사들의 수익성은 2분기부터 조금씩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동차보험을 위주로 보험영업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거두면서 이번 분기도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손보사들의 수익구조는 크게 보험영업과 투자영업부문으로 구분된다. 투자영업부문은 채권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험사의 수익창출을 담당하지만 보험영업부문은 자동차·실손 등에서 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중이 커 사실상 적자 방어가 주목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과 올 1분기의 경우 매번 적자였던 자동차보험 쪽에서 이례적으로 흑자가 나오면서 보험영업이익 흐름이 괜찮았다”라며 “평소 같으면 보험영업은 ‘얼마를 벌자’가 아니라 ‘이 정도 선에서 방어하자’를 목표로 삼는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험영업 부문에서의 선방이 이번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여행수요가 늘고 대면접촉이 많아졌음에도 사고는 작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5월 기준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2.7%로 작년 5월(80.9%) 대비 1.8%p, 전월(4월, 82.6%) 대비 0.1%p 증가에 그쳤다. 사업비 등을 감안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을 손해율 78~80% 선으로 보고 있다.
다른 관계자도 “작년에는 코로나 반사이익 효과로 자동차보험이 흑자가 나왔지만 올해는 반사이익 효과가 사라졌는데도 사고가 많이 늘지 않았다”라며 “손해율은 좀 올랐지만 많이 오른 편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손해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은 원인을 유가상승에서 찾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유가(휘발유 기준)는 이달 초 리터당 2117원으로, 작년 이맘 때(1628원)에 비해 약 76.9% 올랐다.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보험영업부문에서의 방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손보사들은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선 1분기 생보사들은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악화된 반면, 손보사들은 건전성은 악화됐지만 수익성은 모두 개선됐다.
건전성과 관련해 관계자들은 예의주시하면서도 일단은 안심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초 금융당국이 지급여력(RBC)비율과 관련한 완충방안을 마련한 만큼 당분간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업계 관계자는 “1분기 발표 때는 생보사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손보도 건전성은 많이 떨어졌다”라며 “금융감독원이 LAT(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잉여금을 일부 반영하도록 해주면서 숨통이 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분기 이후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월과 5월 각각 25bp(1bp=0.01%p)씩 기준금리를 올린 바 있어 완충안과 금리인상이 각각 RBC비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이번 실적공개의 관전 포인트다.
시티펠, 넷플릭스 `매수`로 상향…가입자 손실 가능성 희박, 안정화 조짐
시티펠이 2분기 유료 가입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희박하고 오히려 안정화 조짐이 있다며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시티펠의 스콧 데비트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의 2분기 유료 가입자 수가 97만 명 감소했지만 월가에서는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넷플릭스는 인기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 시즌 4를 내놓으며 공개 한 달 만에 13억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최고의 TV컨텐츠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데비트는 "이로써 가입자 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초점은 이제 수익 창출과 광고 지원 차별화 정책 도입 등을 포함해 넷플릭스만의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넷플리스는 사업 성장을 위해 글로벌 마켓 중 개발 도상국에서의 시청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시장성을 확보한 국가들에서는 수익 창출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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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펠이 2분기 유료 가입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희박하고 오히려 안정화 조짐이 있다며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시티펠의 스콧 데비트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의 2분기 유료 가입자 수가 97만 명 감소했지만 월가에서는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넷플릭스는 인기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 시즌 4를 내놓으며 공개 한 달 만에 13억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최고의 TV컨텐츠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데비트는 "이로써 가입자 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초점은 이제 수익 창출과 광고 지원 차별화 정책 도입 등을 포함해 넷플릭스만의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넷플리스는 사업 성장을 위해 글로벌 마켓 중 개발 도상국에서의 시청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시장성을 확보한 국가들에서는 수익 창출을 더욱 개선해야 이익 창출 조정 한다"고 덧붙였다.
4년간 세수 13조 줄어…"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병행해야" [2022 세제개편안]
경제 2022년 07월 21일 16:41
© Reuters. 4년간 세수 13조 줄어…"이익 창출 조정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병행해야" [2022 세제개편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예상한 세수 감소 규모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총 13조1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대규모 감세에 따른 것으로 연간 국세 수입의 약 3% 수준이다. 정부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해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세수 감소에 맞춘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가 내년에 6조4000억원, 내후년인 2024년 7조3000억원으로 초기 2년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세부담 완화에 따른 세입 기반 확대, 도입이 2년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가 걷히기 시작하는 2025년엔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각각 전년 대비 8000억원, 3000억원씩 늘어 증권거래세 감소분(1조1000억원)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부턴 총 세수가 5000억원 증가하며 상승 반전할 것이란 분석이다.
세목별로 분석해보면 세수 감소는 4년 간 법인세 6조8000억원, 소득세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두 세금이 전체 세수 감소의 71%를 차지한다. 세 부담 감소는 기업(6조5000원)이 개인(3조4000억원)에 비해 컸다. 개인 중에선 전체 임금소득자 평균 소득의 200%이하인 서민중산층(2조2000억원)이 고소득층(1조2000억원)보다 더 큰 감세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교한 지출 구조조정 없인 재정건전성 확보는 요원할 수 있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 2017년 400조원이던 본예산은 올해 이익 창출 조정 607조원으로 불어났다. 5년 간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만 150조원에 달한다. 현 정부 역시 출범하자마자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이유로 6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정부 예산 규모는 676조원으로 늘었다. 그 결과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1069조원으로 불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36%에서 50%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이익 창출 조정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에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50% 중반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이란 관점에서 법인세 인하 등 이번 세제개편 방향은 적절하다”면서도 “점차 우려가 커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급격히 위축시키진 않는 선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B금융, 2분기 순익 1조3000억원…주당 500원 분기배당
KB금융그룹의 2분기 실적.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의 지난 2분기 순이익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시장금리 및 환율 상승, 주가지수 하락에 따라 전분기보다는 주춤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미래경기에 대비한 추가 충당금까지 전입하며 전분기 대비 약 10% 감소했다.
21일 KB금융에 따르면 2분기 순이익은 1조303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3% 줄었다. 견고한 순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및 환율 상승, 주가지수 하락에 따라 기타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다. 보수적인 미래경기전망 시나리오를 반영한 추가 충당금도 전입했다. 이러한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경상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2.4% 감소한 수준이다.
상반기 순이익은 2조75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의 확대 및 여신성장에 힘입은 견조한 순이자이익 증가와 철저한 비용관리의 결실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핵심이익의 증가와 비용관리의 결실로 그룹의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증명했다"라며 "올해 들어 금융시장 침체와 전반적인 금융상품 판매 위축으로 그룹 수수료이익은 다소 부진해진 상황이지만 그동안의 비즈니스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수수료이익 창출 체력은 과거 대비 한 차원 높아졌다"고 말했다.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5조44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늘었다. 금리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확대와 여신성장 효과다.
그룹과 은행 NIM은 각각 1.96%, 1.73%를 기록했다. 특히 은행 NIM은 작년 8월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자산 리프라이싱이 이어지고, 운용자산 수익률이 개선되며 전분기 대비 7베이시스포인트(bp·1bp=0.이익 창출 조정 01%포인트) 상승했다.
상반기 순수수료이익은 1조78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침체되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축소되고 전반적인 금융상품 판매 위축으로 신탁, 펀드 관련 수수료 실적도 부진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의 비즈니스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노력의 결실로 수수료이익 창출 체력은 과거 대비 한 차원 높아졌다. 특히 그룹의 투자은행(IB) 수수료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수준 확대되며 확고한 시장지위를 확보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KB금융의 총자산은 694조5000억원, 관리자산(AUM)을 포함한 그룹 총자산은 1152조2000억원이다.
그룹 연체율은 0.13%,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0.19%다. 특히 부실채권 커버리지비율(NPL Coverage Ratio)은 254.6%로 전년 동기 대비 81.8%포인트 늘며 큰 폭으로 확대됐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손실흡수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64%, 12.93%다.
한편 이날 KB금융 이사회는 주당 500원의 분기배당을 결의했다. 또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1500억원 규모의 보유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KB금융 재무총괄임원은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이익 창출 조정 KB금융은 올해 누적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으로 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KB금융의 우수한 자본적정성과 안정적인 창출력에 기반해 일관되고 차별화된 주주환원정책을 펼쳐 이익 창출 조정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KB금융은 견고한 이익체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딩금융그룹으로서 경기둔화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도 펼쳐갈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취약차주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 대출 금리 인하,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택 관련 대출 우대금리 제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 지원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받은 차주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는 제도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례운용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라며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에게는 기한연장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연착륙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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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내 빚은 나라가 갚아 준다?
최근 정부, 청년층 등 개인 빚 구제 방안 발표
성실한 채무자들, 역차별·박탈감 호소 논란
채무 조정 시행해도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해야
개인이 진 빚을 정부가 나서서 탕감이나 경감 또는 채무 연장해 주는 일이 이익 창출 조정 과연 올바른 것인가. 오래된 논쟁이지만, 지금도 뜨거운 주제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이익 창출 조정 청년층의 빚 구제 방안을 밝힌 이후 논란이 더 거세다. 특히 윤 정부가 내세운 공정성과 결부되면서 젠더 간, 세대 간 입장차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4일 125조 원 규모의 취약 계층 채무 조정 등 금융 지원 계획을 밝힌 이후 도덕적 해이, 역차별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법원에서 개인 채무 회생 방안을 듣고 있는 사람들. 부산일보DB
■ 또 불거진 빚 구제 논란
정부가 밝힌 청년층, 소상공인 등 민생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지원 규모는 125조 원. 이중 핵심은 30조 원 규모의 2030 청년층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새출발기금’ 설립 방안이다. 이 기금을 통해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해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원금을 감면하는 채무 조정을 해 준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곧장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의 자발적 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세금을 투입해 부담을 줄여 주는 청년 특례 프로그램과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등을 지원해 주는 안심전환 대출을 놓고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빚 안 내려 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대출이자 꼬박꼬박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됐다”,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을 때는 가만있다가, 손실이 나니까 또 우는소리 한다”, “청년층만 있고, 4050세대는 없느냐”는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심지어 남성 코인 투자자 구제책이라는 여성들의 반론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공정’의 가치를 정부 스스로 훼손했다는 반발이 잇따라 나오면서 경제위기 대책으로 내놓은 민생안정 방안이 취지는 사라진 채 갈등의 소재로 전락한 느낌이다.
개인 빚 탕감이나 경감, 채무 상환 연기와 이익 창출 조정 같은 빚 구제는 역대 정권마다 단골로 제시한 정책이다. 2016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채권·채무 계약서를 파쇄하면서 벌인 ‘부채 탕감 퍼포먼스’ 모습. 부산일보DB
■ 정권 초마다 ‘빚 구제 정치’
빚 탕감이나 경감, 채무 상환 연기와 같은 빚 구제 정책은 역대 정권마다 단골로 나왔다. 과도한 빚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언제나 문제가 됐고, 이런 서민의 기사회생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채무 조정은 사회의 순기능으로 여겨졌다. 여기다 새로 들어선 정권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도 빼놓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신용 7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빚을 탕감해 주고 연체 기록도 삭제하는 720만 명 신용대사면을 약속했고, 박근혜 정부도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해 채무불이행자 322만 명의 빚 탕감을 약속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과 재원 문제로 그 규모가 줄긴 했어도 이명박 정부는 72만 명 신용대사면, 박근혜 정부는 66만 명을 지원했다. 문재인 이익 창출 조정 정부도 장기 연체자 123만 명의 부채 탕감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가파른 이자 부담을 명분으로 같은 길을 따른 셈이다. 여기에 정권 초기 지지율 추락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역대 정권에서도 정도의 문제로 보인다.
개인 빚에 몰린 취약 계층을 공동체 관점에서 돌볼 수밖에 없더라도 도덕적 해이나 역차별, 박탈감과 같은 부정적 영향 해소에 대해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2005년 태국 농민들이 부채 탕감을 요구하는 시위 장면. 부산일보DB
■ 역차별, 박탈감 고려해야
과도한 빚에 짓눌린 취약 계층을 위한 빚 구제는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논란이 분분한 것은 성실한 채무자들이 느낄 수 있는 역차별이나 박탈감 등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다는 점이다.
근래 몇 년 사이 많은 청년이 달아오른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겨냥해 너도나도 대출을 통해 투자에 나섰다. 젊은 층 사이에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여기에 끼지 못하면 시대에 뒤처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가 저금리 대출 투자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성공담은 이들을 더 안달하게 했다. 부러움과 함께 나도 뒤질 수 없다는 오기, 지금 아니면 자산을 모을 수 없겠다는 조바심은 이들을 빚투나 영끌로 이끈 당의정이 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상황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순전히 개인 판단에 따라 큰 수익을 노리고 대출받았다가 진 빚이라는 것이다. 모험적인 투자가 성공했다면 고스란히 개인의 수익이 됐을 터였다.
반면, 이런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꼬박꼬박 대출 이자를 갚아 온 사람들은 나라에 어떤 지원을 바라지도 않았다.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정의 정부라면 이런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 자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 가려는 서민에게도 정부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은 큰 힘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개인 빚에 몰린 취약 계층을 이익 창출 조정 공동체 관점에서 돌볼 수밖에 없더라도 도덕적 해이나 역차별, 박탈감과 같은 부정적 영향 해소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은행도 함께 책임
빚투, 영끌로 인한 청년층 채무자의 급증으로 큰 이득을 본 곳이 있다면 마땅히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바로 은행들인데, 예대 금리 차를 이용한 대출로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 국내 은행들은 가계 대출 폭증으로 그동안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남겼다. 모든 국민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런 상황에도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오히려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잇따라 은행권의 고통 분담을 주문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은 많은 수익을 남겼지만, 대출자들은 지금 저금리에서 고금리 기조로 급격하게 바뀌는 국면에서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다. 빚투나 영끌 파동의 중심에는 은행이 있지만, 고금리로 인한 부담은 대출자에게만 오로지 부담이 되는 것도 불합리하다. 역대 정권마다 내놓은 빚 구제 정책도 여기에 대해선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 빚 구제 정책이 진행되려면 이참에 은행의 책임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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