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수준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제주지역 기름값의 가격산정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중 도내 경유 및 휘발유 가격에 대한 민간감시단 조사를 확대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권한 이양을 추진한다고 유통시장 20일 밝혔다.
민간감시단 조사는 제주지역 경유 및 휘발유 유통 구조를 살펴보고, 마진 구조와 불합리한 가격구조 여부를 조사해 공표할 예정이다.
도내 휘발유 가격은 19일 기준 2027.53원으로 전주(2092원) 대비 3.08% 하락했으며, 최고가를 기록한 6월 30일(2217.87원) 대비 8.58% 내렸다.
앞서 제주도는 5월부터 전국 최고가를 보이는 도내 경유 및 휘발유 가격에 대한 유통 및 가격 조사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진행하고 있다.
8월 중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물가 안정 시까지 매월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장을 주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역사회 공감대를 더 확대하고 소비자 등 시장감시단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유통시장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다양한 소비자 활동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선택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면서 “제주도는 소비자 물가안정에 힘쓰는 것과 함께 다양한 경제주체가 시장 친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다양한 경쟁이 존재하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19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지역 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권한 이양을 협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조사권을 지자체에 이양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며, 다만 지역 내 불공정 의심 사례 발생 시 조사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상반기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반입 경매 농산물 및 시장 유통 농산물 1,829건 잔류농약 검사 결과, 96.5%(1,829건 중 1,765건) 허용기준‘적합’
부적합 농산물 중 도매시장 반입 경매 농산물은 압류·폐기 및 생산자 행정처분 의뢰, 시장 유통 농산물은 판매 중지 및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올해 상반기 부적합률은 3.5%로 전년 동기 부적합률 0.6%보다 증가…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위해 첨단 분석 장비 도입하고, 잔류농약 검사항목 대폭 확대했기 때문
[잡포스트] 구웅 기자=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엄궁·반여농산물검사소는 올해 상반기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과 시장에 유통된 농산물 1,829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 중 96.5%(1,765건)가 허용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23품목 64건(3.5%)으로 ▲엽채류 14품목 41건 ▲엽경채류 2품목 10건 ▲허브류 2품목 6건 ▲과일류 3품목 4건 ▲박과이외과채류 1품목 2건 ▲근채류 1품목 1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이 55건, 시중 유통 농산물이 9건을 차지했다.
부적합 농산물에서 검출된 농약 성분은 모두 37종으로 터부포스, 포레이트 등 살충제 22종과 프로사이미돈, 파목사돈 등 살균제 12종, 펜디메탈린 등 제초제 3종이다.
엄궁·반여농산물검사소는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전량 2,064kg을 압류·폐기해 사전에 유통을 차단했다. 또, 농산물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1개월간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지역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 유통시장 중인 유통 농산물 중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수거해 구청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이 판매 중지 및 회수되도록 조치했다.
안병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검사에 이어, 여름철 안전관리에 취약한 농산물, 추석 성수 농산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부적합 우려가 큰 농산물이나 계절별 소비량이 증가하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사 결과에서 잔류농약 검출률과 부적합률은 전년 동기 15.4%와 0.6%에 비해 각각 50.4%와 3.5%로 증가했다. 이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0월 도입한 첨단분석장비(기체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가 극미량의 잔류농약을 검출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 검사항목도 기존 대비 대폭 확대(유통시장 반입 160종 → 338종, 유통 306종 → 478종)됐기 때문이다.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7월18일(월)부터 8월5일(금)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하여금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7월18일(월)부터 3주간 이루어지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유통시장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 개소, 음식점 89만 개소, 통신유통업체 13만 개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14만 개소에 대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이 계획되어 있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뱀장어, 미꾸라지, 쭈꾸미, 낚지, 꽃게 그리고, 여름철 수입량이 유통시장 늘어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횟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여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과 여름철 유통신고량이 많은 냉동꽃게, 냉동꽁치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으로 구성되며, 원산지표시 단속에는 800여 명의 명예감시원도 참여한다. 명예감시원은 점검단과 함께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그 동안 수산물 생산자 등의 원산지 표시 노력과 명예감시원 등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감시 덕분에 수산물 유통시장에서 자율 감시 기능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소비자와 함께 연중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및 수입유통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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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석주 기자
- 승인 2022.07.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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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가 전문가 협의회 열어…유가동향 점검‧대응방안 논의
2022년 하반기 국제유가 소폭 하락, 연평균 $101~108/B 수준
“기름값, 국민 실생활과 밀접…가격 안정화 위해 최대한 노력할 터”[에너지신문] 정부가 2022년 하반기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지만 연평균 100달러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고유가 시기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러·우 사태 발발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 최근 국제유가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 추이.
이에 따라, 14일 하반기 유가 대응 및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석유공사, 에경연 등 전문가들은 하반기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연평균 배럴당 101~108달러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2022년 상반기 국제유가가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러 제재 심화 △OPEC+ 등 산유국 생산능력 제한 등 석유공급 감소 △코로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이후 △서방국가의 대러제재 확대 가능성 △경기 침체 우려 등 상승·하락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JP Morgan, S&P Global 등 해외 다수기관도 하반기 배럴당 101~105달러 수준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전망하고 있지만 Goldman Sachs 등은 하반기 130~14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유류세 37% 최대폭 인하…점차 안정화 추세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1일 현행법상 최대폭인 유류세 37% 인하 시행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다.공급가격은 1일 유류세 추가인하와 함께 최근 국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을 반영, 13일 기준 시행 이전일(6.30일) 대비 휘발유, 경유 각각 리터당 200원 가량 인하했다.
▲ 최근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 추이.
판매가격은 13일 기준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073.1원, 경유 2117.2원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는 시행 이전일(6.30일)에 비해 휘발유, 경유 각각 리터당 71.8원, 50.5원 하락한 가격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에 비해 추가적으로 하락한 수치다.
특히, EX알뜰, 자영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휘발유 기준 시행 전일(6.30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이상 인하함으로써, 시장가격 인하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되고 있어 주유소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판매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다.
정부는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유류세 최대폭을 인하하는 등 총력 대응해오고 있다.
우선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11월 유류세 20% 인하 이후 유통시장 2022년 5월 10%p, 2022년 7월 7%p 등 인하폭을 점차 확대, 현행법상 최대폭 인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37%) 시행 이후 신속한 시장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정유사 공급가격은 시행 당일 즉각 인하조치하고, 시행 이후 2~3일간 비상운송계획 실시 등 물량공급도 차질없도록 시행하고, 주유소는 알뜰·직영 주유소 중심 판매가격을 즉각 인하조치하고, 주유소 협회를 중심으로 자영주유소 가격인하 계도·격려하고 있다.
정부는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부탄) 부담 경감을 위해 LPG 판매부과금을 30% 인하했다. 이는 당초 7월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물가 상황 등 고려해 연말까지 인하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또한 100달러 이상 고유가로 인한 산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납사·항공유 등에 대한 한시적 할당관세를 도입하고, 화물·버스 등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9월까지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국제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 IEA 등 국제공조 차원으로 2021년 11월 이후 비축유 공동방출을 총 세 차례 시행했다.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정부는 그간 고유가 대응 노력에도 불구, 국제유가 지속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 고유가 대응현황.
이를 위해 시장점검단을 구성,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을 통한 유류세 인하 실효성을 제고한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유통·품질 등 2개조 점검반 구성‧운영 중으로, 서울·경기·충청지역 총 5회, 주유소 10개 이상 이미 점검하고 있다. 향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일일 가격 모니터링 실시 및 주 1회 이상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적정 가격 수준 점검과 가격 인하 독려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수도권 확대 및 인센티브 개선을 통한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특히 알뜰주유소 비율이 낮은 서울, 인천지역(2% 내외)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확대(1km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저가판매 주유소에는 공급가격 인하 기준을 완화, 고가판매 주유소에 대해서는 할증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공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가격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시장을 개선한다.
현행 오피넷 상 공개되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공개범위를 확대, 석유시장 가격경쟁력을 키우고, 시장가격 대비 낮은 가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 거래시 수입부과금 환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름값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시장점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 불법행위 단속 및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 통해 해외 시장 유통시장 확대하는 中 광시 리치
[신화망 난닝 7월20일] 천 년의 리치 재배 역사를 가진 광시(廣西)좡족자치구 링산(靈山)현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리치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관리인 천스취안(陳世權)은 유통시장 링산현 리치품종시범단지에서 휴대전화를 능숙하게 조작하며 1만3천333㎡ 이상 면적의 리치 나무밭에 물을 주었다.
30년 이상 리치 재배에 종사해온 그는 "원래 사람들이 온종일 물과 비료를 줘야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시스템 덕분에 더 이상 수동으로 수문을 열거나 호스를 끌어와 물을 줄 필요가 없어졌다"며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18일 한 재배자가 광시좡족자치구 링산현의 농장에서 수확한 리치를 운반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링산현에서 재배되는 리치는 과육이 크고 달며 즙이 많아 인기가 높다. 현지의 리치 재배 면적은 약 278㎢, 연간 생산량은 약 15만t에 이른다.
리하이저우(李海舟) 링산현 농업농촌국 부국장은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기술과 표준화 생산이 양질의 종묘재배, 농가의 재배 부담 완화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링산현 리치품종시범단지는 스마트 설비를 도입해 품질이 우수한 리치의 안정적 수확을 실현하고 현지 농가의 현대화·산업 디지털화 발전을 이끌었다.
산업단지의 시스템과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린하이인(林海茵) 광시싼커(三科)농업과학기술유한공사 사장은 "기상·충해 상황을 온라인으로 기록하고 데이터 기록에 근거해 물과 비료를 준다"며 "디지털 생산은 리치 재배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29일 한 농민이 광시좡족자치구 링산현에서 리치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한편 링산현은 재배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의 디지털화도 실현했다. 현지 농가는 수확한 리치를 링산현 공공 농산물 생산창고에 보낸다. 이곳으로 운송된 리치는 냉동된 후 디지털 선별을 통해 크기·무게·당도 등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다. 이후 리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전국으로 운송된다.
과거 과일 판매상을 통해 리치를 유통했을 때는 품종과 품질 차이가 있는 과일을 모두 같은 가격에 판매했다고 한다. 반면 이제는 등급 분류 절차를 통해 우수 과일, 일반 과일, B급 과일 등의 등급으로 나눈다. 수매가격은 등급에 따라 약 20%씩 벌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리치 재배 효익이 향상됐고 농가의 재배 적극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 부국장은 "최근 몇 년간 링산현의 리치산업은 10만 명에 가까운 재배 농가의 이익 증대를 이끌었다"며 "향후 디지털 발전이 산업 진흥을 한 단계 더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현지 정부의 노력으로 링산현의 리치는 캐나다·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지역으로 수출됐다. 생산·공급·판매 등 전체 사슬의 디지털화는 생산 단가 인하뿐만 아니라 표준화 생산의 수준을 높여 품질을 보장하고 링산현 리츠의 해외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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