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Ads 정책
Google에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Google Ads 고객센터의 내용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역본과 원본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Google 정책을 시행할 때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고객센터의 내용을 다른 언어로 보려면 페이지 하단의 언어 드롭다운 메뉴를 이용하세요.
Display & Video 360 사용자는 이 Google Ads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한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Display & Video 360 고객센터를 방문하세요.
Google 광고 정책 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 개요
Google에서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며 사용자, 광고주, 게시자 모두에게 적합한 건전한 디지털 광고 생태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도움말의 목적은 아래에 안내된 Google 광고 정책에 부합하는 Google Ads 캠페인을 구축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법률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안전하면서 만족도 높은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Google 정책에 따라 사용자 및 전체 광고 생태계에 유해한 것으로 생각되는 콘텐츠는 금지됩니다.
Google에서는 자동 평가 방식과 직접 평가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Google Ads가 이러한 정책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Google 광고 정책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금지된 콘텐츠: Google 네트워크에서 광고할 수 없는 콘텐츠 금지된 행위: Google을 이용하는 광고주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 제한된 콘텐츠 및 기능: 제한적으로만 광고할 수 있는 콘텐츠 광고 소재 및 기술: 광고, 웹사이트, 앱이 충족해야 하는 품질 기준 아래 정책을 클릭하여 정책 정의, 예시, 문제 해결 단계를 확인하세요.
금지된 콘텐츠
Google Ads에서는 모조품의 판매 또는 프로모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조품에는 진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흡사한 상표권 또는 로고가 사용됩니다. 위조업자는 브랜드의 특징을 모방하여 모조품을 해당 브랜드 소유권자의 진품으로 위장합니다. 이 정책은 광고와 웹사이트 또는 앱의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위험한 제품 또는 서비스
Google은 온라인 환경과 오프라인 환경 모두에서 사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손상, 손해 또는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홍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위험한 콘텐츠의 예: 기분전환용 약물(화학 물질 또는 천연 성분), 향정신성 물질, 약물 사용을 돕는 장치, 무기, 탄약, 폭발물 및 폭죽, 폭발물 등 유해한 물품의 제조법, 담배 제품
부정 행위 조장
Google은 정직과 공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에 따라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유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홍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부정 행위를 조장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예: 해킹 소프트웨어 또는 해킹 방법 안내, 광고나 웹사이트 트래픽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한 서비스, 위조 문서, 학력 위조 서비스
부적절한 콘텐츠
Google은 다양성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격적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거나, 증오, 편협, 차별 혹은 폭력을 조장하는 광고 또는 도착 페이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의 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콘텐츠, 인종차별, 혐오 단체 관련 용품, 적나라한 범죄현장 또는 사고현장 이미지, 동물 학대, 살인, 자해, 갈취 또는 협박, 멸종위기 동물의 판매 또는 거래, 욕설을 포함하는 광고
금지된 행위
광고 네트워크 악용
Google에서는 Google 네트워크에 게재되는 광고가 사용자에게 유익하고 안전하며, 다양하고 관련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oogle에서는 광고주가 광고 심사 절차를 속이거나 우회하려는 광고, 콘텐츠 또는 대상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광고 네트워크 악용의 예: 멀웨어가 포함된 콘텐츠의 홍보, 실제 사용자가 방문하게 되는 페이지를 숨기는 '클로킹(cloaking)' 등 기법의 사용, '아비트리지(arbitrage)' 또는 광고 게재가 유일한 혹은 주된 목적인 웹사이트의 홍보, 사용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브릿지' 또는 '게이트웨이' 페이지의 홍보, 사용자로부터 소셜 네트워크상의 공개적 지지를 얻는 것이 유일한 혹은 주된 목적인 광고, '게이밍(gaming)' 또는 Google의 정책 검토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한 설정 조작
데이터 수집 및 사용
Google에서는 사용자의 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 파트너는 이러한 정보를 오용하거나 불분명한 목적을 위해, 혹은 적절한 공개 또는 보안 조치 없이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리마케팅 및 맞춤 잠재고객을 포함하는 개인 맞춤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정책이 적용됩니다. 개인 맞춤 광고 타겟팅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 맞춤 광고 데이터 수집 및 사용 정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취급 시 주의해야 하는 사용자 정보의 예: 성명, 이메일 주소, 우편 주소, 전화번호, 국적, 연금, 주민등록번호, 세금 ID, 건강보험 또는 운전면허증 번호, 생년월일, 재정 상태, 정치적 준거 집단, 성적 지향, 인종 또는 민족, 종교
무책임한 데이터 수집 및 사용의 예: 비보안 서버를 통한 신용카드 정보 수집, 사용자의 성적 지향 혹은 재정 상태를 알고 있다는 식의 홍보, 관심 기반 광고 및 리마케팅에 적용되는 Google 정책의 위반
허위 진술
Google에서는 사용자가 Google 플랫폼을 신뢰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광고를 통해 사용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명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Google에서는 관련성이 높은 제품 정보를 제외하거나 제품,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를 기만하려는 광고 또는 대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위 진술의 예: 대금 청구 방법/금액/시기 등과 같은 결제 세부정보의 누락 또는 불명확한 표기, 이자율/수수료/위약금과 같은 금융 서비스 관련 비용의 누락 또는 불명확한 표기, 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신고번호/연락처 정보/사업장 주소(해당하는 경우)의 미표기, 실제로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품, 서비스, 거래 제안, 체중 감량이나 금융 소득과 관련하여 비현실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 허위 기부금 및 물품 모집, '피싱(phishing)' 또는 사용자의 중요한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빼내기 위해 유명 회사를 사칭하는 행위
제한된 콘텐츠 및 기능
아래의 정책은 법적, 문화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콘텐츠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는 고객에게 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Google에서는 민감한 콘텐츠의 경우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시기와 위치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콘텐츠는 제한적으로만 광고가 허용됩니다. 일부 지역의 일부 사용자는 이러한 광고를 보지 못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광고를 운영하기 전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광고 제품, 기능, 네트워크에서는 아래의 제한된 콘텐츠를 지원하지 제한 없는 거래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 센터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본 광고 처리
Google에서는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광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를 위해 Google에서는 로그인하지 않은 혹은 만 18세 이상임이 확인되지 제한 없는 거래 않은 사용자에게 특정 유형의 광고 카테고리를 게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성적인 콘텐츠
광고는 사용자 환경설정을 존중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Google에서는 광고 및 도착 페이지에 포함된 특정 종류의 성적인 콘텐츠를 제한하여 사용자 검색어, 사용자 연령, 광고가 게재되는 지역의 현지 법규에 따라 제한된 시나리오에서만 게재됩니다. 광고가 미성년자를 타겟팅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러한 정책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를 읽어보세요.
제한된 성적인 콘텐츠의 예: 생식기 및 여성 가슴 노출, 번개 만남, 성인용품, 스트립 클럽, 외설적인 실시간 채팅, 선정적인 자세를 취한 모델
Google은 현지 주류 관련 법규 및 업계 표준을 준수하므로 주류 관련 광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류 및 주류와 유사한 음료 모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부 유형의 주류 관련 광고는 허용됩니다. 단, 아래의 정책에 나온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미성년자를 타겟팅하지 않으며, 제한 없는 거래 주류 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만 타겟팅해야 합니다.
광고가 제한되는 주류의 예: 맥주, 와인, 사케, 증류주 또는 독주, 샴페인, 강화 와인, 무알코올 맥주, 무알코올 와인, 무알코올 증류주
Google은 현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저작권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므로 무단으로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하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할 법적 권한이 있는 경우 광고를 게재하려면 승인을 신청하세요. 승인되지 않은 콘텐츠가 표시되면 저작권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도박 및 게임
Google은 책임감 있는 도박 광고를 지원하고 현지 도박 관련 법규 및 업계 표준을 준수하므로 특정 유형의 도박 관련 광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도박 관련 광고는 아래의 정책을 준수하고 광고주가 적절한 Google Ads 인증을 취득한 경우 허용됩니다. 도박 광고는 승인된 국가를 타겟팅하고, 책임감 있는 도박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방문 페이지를 보유해야 하며, 미성년자를 타겟팅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겟팅하려는 지역의 현지 규정을 확인하세요.
광고가 제한되는 도박 관련 콘텐츠의 예: 오프라인 카지노, 사용자가 포커/빙고/룰렛/스포츠 게임에 내기를 걸 수 있는 사이트, 국영 또는 민간 복권, 스포츠 배당률 애그리게이터 사이트, 도박 사이트의 보너스 코드 또는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하는 사이트, 카지노 기반 게임에 관한 온라인 교육 자료, '재미로 하는 포커'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 카지노 이외의 현금 게임 사이트
헬스케어 및 의약품
Google은 건강 관리 및 의료에 대한 광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광고 및 대상은 관련 제한 없는 거래 법규 및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부 건강 관리 관련 콘텐츠는 전혀 광고할 수 없으며, 광고주가 Google 인증을 받았고 승인된 국가만 타겟팅하는 경우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타겟팅하려는 지역의 현지 규정을 확인하세요.
정치 콘텐츠
모든 정치 광고 및 대상은 광고가 타겟팅하는 모든 지역의 현지 캠페인 및 선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정책에는 법적으로 규정된 선거 운동 '금지 기간'이 포함됩니다.
정치 콘텐츠의 예: 정당 또는 후보 홍보, 정치 사안 지지
금융 서비스
Google에서는 사용자가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oogle의 정책은 사용자에게 금융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유해하거나 기만적인 금융 상품 판매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에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라 함은 맞춤 재무 컨설팅을 포함한 자금 및 암호화폐의 관리 또는 투자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 광고가 타겟팅하는 지역의 중앙 및 지방 정부 규정(예: 현지법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개사항 포함)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별 제한 없는 거래 요건(모든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을 참조하세요. 하지만 광고주는 광고가 타겟팅하는 모든 지역의 현지 규정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해야 합니다.
Google 광고에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 센터에 설명된 바와 같이 본 정책은 상표 소유자가 Google에 유효한 상표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현지 법규
광고주는 광고가 게재되는 모든 지역에서 Google 광고 정책뿐 아니라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기타 제한된 비즈니스
일부 유형의 비즈니스는 사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Google 광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비즈니스가 다른 Google 정책을 준수하는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Google에서는 지속적인 자체 검토와 사용자, 규제 기관 및 소비자 보호 당국의 의견을 바탕으로 악용되기 쉬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특정 유형의 비즈니스가 사용자의 안전 또는 환경에 부당한 위험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면 Google에서는 관련 광고의 게재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광고 형식 및 기능
Google 광고의 고급 광고 형식 및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광고주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인증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특정 광고 형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동용 콘텐츠 요건
광고주는 아동용으로 설정된 콘텐츠에 개인 맞춤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용 콘텐츠에 광고가 제한된 카테고리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광고 소재 및 기술 관련 요건
Google에서는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을 주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고주가 효과적인 광고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광고 소재 요건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광고주가 Google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광고 형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요건도 마련했습니다.
광고 소재
- '여기서 제품을 구매하세요'와 같은 모호한 문구가 포함된 지나치게 광범위한 광고
- 단어, 숫자, 문자, 구두점, 기호를 반복적으로 또는 교묘하게 사용하는 광고(예: FREE, f-r-e-e, F₹€€!!)
도착 페이지 요건
- 'google.com'을 제한 없는 거래 입력했는데 'gmail.com'으로 이동하는 등 표시 URL이 방문 페이지의 URL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광고
- 미완성되었거나, 도메인이 선점되었거나, 작동하지 않는 사이트나 앱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우저로 볼 수 없는 사이트
- 브라우저의 '뒤로' 버튼을 사용할 수 없는 사이트
기술 요건
명확하고 기능적인 광고가 게재될 수 있도록 광고주는 특정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광고 형식 요건
광고주가 만족스러운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매력적이고 전문적인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Google에서는 각 광고에 적용되는 특별한 요건을 준수한 광고만 허용합니다. 사용하는 광고 형식에 적용되는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제한 없는 거래 바랍니다.
참고: 이미지 광고, 동영상 광고를 비롯해 텍스트 광고가 아닌 형식으로 된 비가족용 광고는 금지됩니다. Google의 성인용 콘텐츠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광고 형식 요건의 예: 광고 제목 또는 내용의 글자 수 제한, 이미지 크기 요건, 파일 크기 제한, 동영상 길이 제한, 가로 세로 비율
Google 정책 소개
Google Ads는 전 세계 모든 규모의 사업체가 Google과 Google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Google에서는 광고주가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을 포함한 모든 잠재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Google에서는 안전하고 건전한 사용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광고 유형에 관한 의견과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트렌드 및 관행, 업계 규정과 정부 규제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Google은 기업으로서의 가치와 문화뿐 아니라 운영, 기술, 사업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Google 네트워크의 모든 광고에 적용되는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광고주는 관련 법률 및 규정과 위에 설명된 Google 정책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은 물론 광고가 게재되는 지역에 적용되는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최신 변경사항을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확인된 콘텐츠는 게재가 차단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혹은 심각한 수준으로 요건을 위반한 광고주의 경우 Google 광고 이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업비트 바이낸스 등 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가능 여부 국내 해외 차이
업비트 바이낸스 등 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가능 여부 국내 해외 차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청소년이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나요?
청소년 신분으로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이 비트코인을 해외에서 거래할 수 있나요?
청소년 신분이라도 해외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내와 해외의 거래 가능 여부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업비트 바이낸스 등 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가능 여부 국내 해외 차이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거래를 해보신 제한 없는 거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비트코인을 거래하다가 물려서 지금은 쳐다도 보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금융감독원같이 이상거래증상을 포착하고 제지하는 금융감독원같은 기관이 없다보니 세력이 판을 치기 쉬운 곳이 바로 비트코인 거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인계에는 비트코인만 있는 것이 아닌 알트코인이라 부르는 이른바 하위코인들도 존재하는데 세력들은 코인 가격을 조작하는 일명 펌핑이라 하여 가격을 올린다음 고점에서 팔아치우는 전략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생코인이 거래가능리스트에 올라오는 날은 이 작업이 100%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며 이것도 다 추측이지만 코인세계에는 세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 혹은 증언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성년자가 비트코인 거래를 하기 위한 방법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어 누군가와의 거래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일종의 주식과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 국내에는 10여개의 거래소가 있지만 은행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다수의 거래소는 올해안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인업계는 엄청난 돈이 오고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거래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거래소를 통한 입출금을 할 수 없다라는건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계정이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된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붐이 일어나던 약 4년전 2017년 말 한 미성년자가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손해를 보게 되자 부모가 그것을 보고 소송을 걸어 돈을 되찾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금전거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으며 해당 내용은 민법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1항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돈을 벌었다면 아마도 소송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돈을 잃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었고 돈을 돌려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 신분으로 가입된 계정은 모두 정지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코인원에서 있었던 사건으로서 다른 대규모 비트코인 거래업체역시 미성년자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게 되어 현재 Q/A 를 보면 미성년자의 거래를 제한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위 Q/A는 업비트의 내용이며 빗썸 코인원 등 모두 비슷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해외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다?
국내와는 반대로 해외에서는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입시에 미성년자 신분을 확인하는게 아닌 휴대폰번호와 이메일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업체는 여권확이녿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성년자 신분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를 예를 들면 미성년자 신분임에도 이렇게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수단이 비자/마스터카드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조건에 따라 적게는 만 12세 이상이라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데 이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구매와 판매는 가능하지만 이를 원화로 환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국내 거래소를 통한 환전을 해야 하는데 국내 거래소는 미성년자의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직거래가 가능한 사람을 찾아서 거래를 하면 됩니다.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몇개의 게시글이 보이던데 비트코인 전송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먹튀의 위험이 있지만 사실상 이 방법 말고는 정상적으로 환전할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비트 바이낸스 등 미성년자 비트코인 거래 가능 여부 국내 해외 차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미성년자의 거래가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한 없는 거래
디지털자산은 전통 금융의 불합리함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품은 자산으로서,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 제도권 금융 진입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투자 기회 또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디지털자산 투자는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는 변동성, 불투명한 정보, 부족한 신뢰, 끊임없는 거래 등으로 막대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더 많은 투자자들과 자금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헤이비트는 일찍이 디지털 자산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디지털자산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지향 했던 것은 고통 받지 않는 디지털자산 투자를 제공해, 시장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디지털자산으로 만드는 여유로운 생활
2018년부터 헤이비트는 시장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제한하고, 일정기간 이상을 투자한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투자를 부담스러워 했던 평범한 개인들이, 시장의 승리자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투자자 수와 운용 규모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이비트가 만들어 온 길은 훨씬 더 넓고 평탄해질 것이며, 그 위에서 당신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마치 리무진 서비스를 이용하듯이, 당신의 디지털자산 수익을 늘려나가는 과정은 지극히 여유로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던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제한 없는 거래 그동안 놓쳤던 풍경을 천천히 돌아보세요. 당신의 여유로운 성공,헤이비트가 디지털자산을 통해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가상화폐 던프로토콜 1,280원(+8.94%) 거래중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전일 대비 102,000원(0.34%) 상승한 29,82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동향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총 13종목으로 이 중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던프로토콜은 전일 대비 8.94% 상승한 1,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이오스(6.51%, 1,635원), 이더리움클래식(3.07%, 34,870원), 스택스(2.65%, 580원), 디센트럴랜드(1.93%, 1,320원), 아크(1.52%, 601원), 쓰레스홀드(1.44%, 49.3원), 플로우(1.22%, 2,485원), 에이다(1.17%, 691원), 이더리움(0.93%, 2,068,000원), 리플(0.84%, 479원), 샌드박스(0.56%, 1,795원), 엑시인피니티(0.17%, 24,200원)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락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골드 1종목으로 전일 대비하여 현재 -0.68% 하락한 30,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엑시인피니티, 이더리움클래식, 디센트럴랜드 순으로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와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실시간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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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상화폐 시세 (제공: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전일 대비 102,000원(0.34%) 상승한 29,82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동향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총 13종목으로 이 중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던프로토콜은 전일 대비 8.94% 상승한 1,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이오스(6.51%, 1,635원), 이더리움클래식(제한 없는 거래 3.07%, 34,870원), 스택스(2.65%, 580원), 디센트럴랜드(1.93%, 1,320원), 아크(1.52%, 601원), 쓰레스홀드(1.44%, 49.3원), 플로우(1.22%, 2,485원), 에이다(1.17%, 691원), 이더리움(0.93%, 2,068,000원), 리플(0.84%, 479원), 샌드박스(0.56%, 1,795원), 엑시인피니티(0.17%, 24,200원)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락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골드 1종목으로 전일 대비하여 현재 -0.68% 하락한 30,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엑시인피니티, 이더리움클래식, 디센트럴랜드 순으로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와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실시간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개념 ‘가상자산이란 무엇인가’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가상자산)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은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 규제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가상자산이 이제는 우리 사회‧경제상 무시할 수 없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인 테슬라가 전기차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기로 한 데 이어, 글로벌 대표 신용카드사인 비자(VISA) 카드와 마스터카드의 가상자산 결제 도입 공식 발표, 트위터의 비트코인 결제 검토 등만 보더라도 세계시장은 빠르게 가상자산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상 자산이란 무엇인가?
너도나도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하는 것들을 사고팔고 한다지만, 가상자산에 대해 모르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과연 가상 자산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법에서는 가상자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이러한 가상자산은 화폐처럼 가맹점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쓰고, 송금 방식으로 주고 받기도 하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가격이 등락을 하면서 거래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가상자산은 화폐인 것 같기도 하고, 주식이나 자산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 가상자산의 생태계
가상자산은 법정통화에 대한 것과 같은 중앙정부의 보호, 보증 및 통제가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정부 상태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어, 그 가상자산 자체로 가격이 등락하며 거래되고 있다. 중앙 통제장치가 없는 분산처리와 분산원장 방식인 블록체인(block chain)기술을 통해 디지털코드인 가상자산(암호화폐)가 등장하게 된 것. 현재는 수많은 종류의 새로운 가상자산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좀 더 살펴보면 기존 경제시스템에는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이 있는데 이들은 제한 없는 거래 서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법정화폐로써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던 중 2009년 어느 날, P2P 형식을 사용하여 중앙의 서버 없이 여러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운영되는 화폐, 비트코인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는 이렇게 여러 사용자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또, 정부의 관리 없이도 악의적인 위조나 변조가 어려웠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이상 중앙 통제기관이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즉, 가상자산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로 등장하였고, 안정성을 가진 새로운 가치 수단으로써 활용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의 분류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이 암호화폐는 코인과 토큰으로 나뉘는데, 코인은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은 ‘자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반면 토큰은 자체 네트워크가 없이, 플랫폼 위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위원회 핀마(FINMA)의 토큰 분류
한편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위원회 핀마(FINMA)는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스위스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 활용 목적과 성격에 따라 토큰을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했다.
- 지불형 토큰 (Payment Token/Cryptocurrencies)
지불형 토큰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즉,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 수단으로 화폐의 역할을 하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이 있다. 지불형 토큰은 구매 기능을 갖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를 받는다.
- 기능형 토큰 (Utility Token)
기능형 토큰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즉, 블록체인 기반의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디지털 접근권을 부여하는 토큰이다. 오직 서비스 이용만을 위한 토큰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보다 법적인 제재에서 자유롭다. 이더리움, 클레이튼 등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 자산형 토큰 (Asset Token)
자산형 토큰은 증권형 토큰 또는 시큐리티 토큰(Security Token)으로도 불린다. 토큰을 보유한 자는 토큰 발행 주체가 창출하는 수익에 대한 배당 청구 및 의사결정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로 인해 토큰 발행 주체는 보통 배당금처럼 향후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자산형 토큰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자산형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되며 관련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이 토큰의 분류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즉, 한 토큰이 지불의 수단과 증권의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 그렇다면 가상자산은 국내에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지금까지 가상자산의 대략적인 개념과 그 분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가상자산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는 다음에서 보듯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특금법 개정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했고 법률로써 그 정의를 명명하였다.
2018년 법무부 장관에 의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 것에 비하면 빠르고 큰 변화라 할 것이지만 이는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인정하고, 거래가 가능한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까지 수긍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국내 법제도 편입에 대한 기대에 선을 그었다. 이러한 입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범위를 규정하고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인바, “특금법 개정은 국제기준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던 것이다.
이처럼 현재 특금법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시중은행과 실명입출금계정 계약을 반드시 맺어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도 반드시 제한 없는 거래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에는 세금도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팔아 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넘으면 20%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 그러나 이는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불과하다.
종합해보면 국내에서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 등의 규제는 하지만 아직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보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 혹은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이미 편입한 상태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상자산의 위상을 고려해서라도 우리 또한 가상자산을 국내 법제도 및 금융으로 양성화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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