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 문제

오산시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시 재정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재구조화를 하기로 했다.

시는 지정학적 경제 구조상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 등)의 확장적 성장이 미진하고, 이전 재원( 국·도비·교부세 등)의 우위 재정구조임에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중요 정책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제대로 된 세입·세출 재정분석 없이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관광·복지·교육 분야의 각종 시설 사업을 포함한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와 민간위탁사무 및 복지비용의 증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 경비 상승이 시 재정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게 된 주된 요인이라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 재정구조로 지속 운영할 경우 26년에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상태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재정 문제 있음을 시사하고, 시정 전 분야에 대해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각종 선심성 예산들을 과감히 정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선 7기 추진・계획됐던 대형 투자사업 중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보류된 13개 사업(총사업비 3천720억원)의 전면 재구조화 없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에 재정투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시는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동행의 초석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대대적인 세출 재구조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을(“예산 관련 개혁 과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의 세수추계 중립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예산과정의 개편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와 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원 교수는 현재의 세수추계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세수추계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세수 추계 제도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 교수는 재정 문제 과소추계의 문제, 계량모형 및 거시지표 전망의 비공개 등의 관행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과 재정정책의 왜곡에 재정 문제 재정 문제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세수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수추계위원회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해야 함을 제안했다.

특히 기재부가 아닌 국회나 별도의 독립위원회를 통해 세수추계 업무를 진행해 정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예산개혁 측면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상황적응적 재정운영체계을 정립하고 문제해결 통합성과관리체계의 재정립과 예산과 정책의 분권혁신을 제안했다.

김수흥 의원은 “앞서 3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를 바탕으로 세수추계 문제와 재정개혁을 위한 과제를 살펴봤다”라며,“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왜곡을 줄일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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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문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이 지난 20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힌 '국민제안 TOP 10'이 화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탑승 가능한 K교통패스 도입 등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총 1만 2000건의 민원·제안·청원에 대해 생활밀착형·국민공감형·시급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TOP 10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같이 지역사회에 파급력이 큰 이슈 말고도 휴대전화 데이터 누적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 개 물림 사고시 견주 처벌 강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등이 포함되어 관심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관건은 갈등 유발이다. 사안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와 이념이 첨예하게 갈리는 국민제안이 있어 정치적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과 별개로 기업제안 또한 따로 받는다는 방침도 밝히면서 그 해결책을 놓고 재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여부다.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쉬더라도 이로 인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반사이익을 받지 못해 실효성이 없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 위축까지 유발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와 소비자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이 이슈와 관련해 대통령실 외에도 관계부처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돌입했다.

일각의 반대 여론은 걸림돌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히려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의무휴업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대기업 규제 완화가 아닌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대통령실 국민제안에서 돌출된 또다른 큰 이슈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다.

이 이슈의 한계점은 명확하다. 강승규 수석은 온라인 찬반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지만 이 사안은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도입을 재정 문제 부결한 바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일자리 축소를 우려해 업종·직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제안이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막혀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일 기자들을 만나 "의견을 한번 더 물어보자는 취지"라며 "여론을 통해 관계 부처나 국회에 제안하는 것이니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월별 9900원이면 대중교통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K-교통패스 또한 교통 관련 공기업들의 누적된 적자를 감안하면 재정 문제 재정 문제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작은 정부, 재정 건전성, 시장경제의 자유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적자에 대한 현실가능한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전 정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여론몰이에 재정 문제 힘썼다. 20만 명 찬성이라는 숫자만 넘으면 무엇이든 답해주는 구조로, 찬성 득표에 누구나 여러 아이디로 재정 문제 재정 문제 로그인해 클릭할 수 있었기에 '조작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했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과의 차별화 시도로 이번 국민제안을 (심사위를 통해) 정성적으로 1차 선정한 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국민제안 중 개인 각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실효성을 거둘 정책이 무엇이 될지 기대된다. 앞으로 5년간 운영의 묘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 문제

정의당이 지난 21대 총선 이후 잇따른 선거 패배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7월 당직자 임금 지급 부족 금액을 의원들의 사비를 차입해 메우기로 했다. 의원들이 이번에 내놓는 금액은 총 1억2000만원이다. 이에 정의당은 매달 당직자 임금 지급 등 경상경비 지출일은 20일이지만, 이번 달 당비 수입결산은 월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약 열흘 간의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 차입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정의당의 부채 규모는 36억원으로, 매월 발생하는 경상 적자만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는 선거보조금과 차입 등으로 재정을 메워왔다. 하지만 지난 6·1 지방선거 보조금은 이미 이달 초 정산이 끝났고 3분기 선관위 보조금은 8월에 들어오는 만큼 7월 보릿고개에 직면한 것이다.

정의당의 재정난은 2년 전 총선 이후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제21대 총선에서 기대보다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지역구 후보지원금 43억원 부채로 남았다. 여기에 올해 치러진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참패한 데 이어 김종철 당대표의 성비위 사퇴 등 각종 논란이 계속되면서 당비를 내는 당권자 규모도 절반으로 줄어 재정 문제 든 것이 재정위기의 요인이 됐다.

이에 정의당은 당장의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여의도 밖으로의 당사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 여의도에 당사를 두고 있는 정의당은 임대료로만 연간 2억4000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이밖에 긴축 운영 등 대책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오는 8월 임시 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며 “9월로 예정된 당직선거(전당대회) 등을 거치면 재정적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시비비]슈퍼감세 속 시험대 오른 건전재정

빚이 위기의 단초라는 건 재정 문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계든, 기업이든, 국가든 빚이 많으면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 설령 투자를 위한 ‘착한 빚’일지라도.

기업 부도로 경제 위기를 겪었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도 따지고 보면 투자를 위한 빚이 만든 결과물이었다. 당시 한보, 진로, 기아차, 대우그룹 등이 투자를 위해 공격적으로 늘렸던 단기차입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 우리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다. 2012~2014년 부동산 침체기 땐 내 집은 있는데 대출금을 갚느라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 소위 ‘하우스 푸어’의 급증으로 가계 빚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개별로 보면 한 가계의 빚에 불과했지만, 수십만 가구에 달하는 하우스 푸어의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집값의 추가 폭락은 물론, 금융권 전체를 위협하는 리스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마침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은 지 몇 년 되지 재정 문제 않았기에 하우스 푸어에 대한 공포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

또 다른 착한 빚, 국가 부채가 쌓여 폭발한다면? 그 결말은 더 끔찍하다. 가계나 기업의 부도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습할 수 있지만 국가 부채가 터지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는다. 그리스가 그랬다. 기형적인 산업구조, 만연한 부정부패, 유로존 가입, 복지비용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해 국가 부도가 났는데, 그중에서도 ‘국민을 위한’으로 포장된 포퓰리즘 복지비용 증가가 국가 부도의 주요인이었다. 그리스 사태는 선진국도 국가 부도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엄격히 재정 문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코로나19 사태 후 확장 재정 문제 재정의 후유증으로 국가부채가 1100조원대로 급증한 우리나라도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며 재정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그런데 13조1000억원대의 슈퍼 감세를 핵심으로 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갸우뚱해진다. 고물가를 잡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부추기기 위한 감세라고 하지만 건전 재정 기조를 떠받칠 세수 기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미 세 번에 걸쳐 나온 고물가 대책으로 10조원에 이르는 감세도 단행된 이후인데 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재정 문제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간을 두고 보면 기업들의 세 부담 감소는 투자확대와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세수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세수 확대 시기를 장담하기 어렵다. 중단기적으로 세수 기반이 흔들리면 국가 재정에 경고등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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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한번 깎아준 세금은 다시 복원하기도 어렵다. 만약 이번에 깎아준 소득세를 제자리로 돌리겠다면? 정치권이 증세에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것처럼 이 역시 정권 교체를 각오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을 테다. 6%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감세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면 분명한 원칙을 갖고 감세에 접근해야 한다. 국가 예산도 다시 한번 꼼꼼히 검증해 봐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이나 포퓰리즘 복지 사업 등을 철저히 검증해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찾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나라 곳간이 건강해진다.